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도박 게이트 면피 위한 대통령의 ‘식탁정치’’와 관련
- 국내에 없는 대통령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대통령과 연관된 국내 현안에 관해 시비를 가리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간략히 논평하겠다. 노 대통령은 전례 없이 8월 한 달에만 여당 의원들?노사모 등과 10여 차례의 식사회동을 했다. 출국 직전까지도 이러한 모임이 계속된 것으로 안다.
- 대통령이 누구하고 식사하든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이 이러한 자리를 통해 주요 현안들에 대해 여권(與圈) 전체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알아서 엎드려라’는 식의 암시성(暗示性) 발언을 되풀이함으로써 여론의 왜곡과 진행 중인 수사에 변질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표적 사례 몇 개를 들어보겠다. ‘바다 이야기’ 파문이 권력형 도박 게이트로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지난 달 13일) 일부 언론인들과 오찬 자리를 빌려 권력실세가 개입된 게이트가 아닌 ‘정책 실패’로 규정함으로써 게이트 ‘몸통’으로 통하는 입구를 사실상 차단한 바 있다.
- 그리고 (8월 20일) 여당 지도부와 오찬석상에서는 “조카는 아무 관계없다”고 검찰 수사가 넘지 말아야 선을 ‘확실히’ 그어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뒤이어 (29일에는) 도박게이트를 ‘게임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해 관련업체와 정치권 쪽으로 여론의 초점을 튼 것도 같은 경우다.
-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의 연쇄적인 관련 발언이 있은 후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몸통에 대한 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대신 국회 등 정치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리고 여권의 총체적인 ‘물 타기’, ‘도마뱀 꼬리 자르기’작전이 본격화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원죄론(原罪論)이 고개를 들며 자연스레 DJ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 이게 단순히 오비이락(烏飛梨落)인가?
- 몸통의 실체를 보호하기 위해 게이트의 본질을 왜곡하는 여론몰이, 윗분의 심기를 알아서 길 수 있도록 수사의 방향까지 자상하게 잡아주는 메시지를 대통령은 집무실도 아닌 식탁 위에서 반복하고 있다.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대통령은 권력형 도박 게이트에 대해 더 이상 이런 저런 방향타를 제시하거나, 몸통 권력의 출입구를 막아선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모든 걸 밝히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죄해라. 그게 정도(正道)다.
ㅇ ‘‘노 대통령 차기 대선에 ‘올인’하기로 선언?’로 선언’과 관련
- 노 대통령은 9월 들어 첫 만찬 석상에서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 일절 관여 안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토를 달았다. 8월의 식탁정치 주제가 ‘게이트 면피(免避)’였다면 9월 식탁정치의 주 메뉴는 ‘차기 대선 올인’ 선언인가?
- 우리는 대통령이 토를 단 후자에 주목한다. 그동안 노 대통령의 역(逆)주행, 역(逆)발상에 비쳐볼 때 ‘민주적 절차’ 운운한 말이 결국 경선 과정에 개입하고, 나아가 ‘후계자’ 옹립에 적극 나서겠다는 복심(腹心)을 담은 것으로 본다. 청와대 정무팀을 부활하고, 열린 우리당 내 친노(親盧) 직계 인사들이 때 이른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를 주도하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다.
-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은 외국에까지 나가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 들려 주겠다”고 호언까지 했다. 임기 말 국정 관리를 위해 소리 없이 정책 실현에 몰두하지 않고 한바탕 시끄러운 대선 정치를 하겠다는 공식 선언에 다름없다. 지금은 무엇보다 피폐한 민생을 안정시키고, 노 정권 들어 계속 가라앉고 있는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때다. 여권 전체가 국정 정상화에 온 힘을 기울여도 잘 돌아갈 지 의문시 되는 그런 상황이다.
- 노 대통령에게 충심으로 충고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식탁 정치’에서 손을 떼고 ‘집무실 정책’에 전념해라. 그게 그동안 현 정권의 국정 실패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길이다.
ㅇ ‘노 정권 첫 국방장관의 올곧은 목소리를 주목한다’에 관련
- 노무현 정권의 첫 국방장관을 지낸 분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문제점에 대해 명쾌한 분석과 함께 작통권 단독행사의 허구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이 정권 출범 때 국방장관을 지낸 사람이 오죽하면 이 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했을까 싶다. 개인의 안위나 명예보다 우국충정의 심정이 더 앞서고 간절했을 것으로 우리는 본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고 허울 좋은 ‘자주’로 국민을 선동하는 노무현 정권이 정말 새겨들어야 한다. 그리고 조영길 전 장관의 물음에 대통령을 위시해 현직의 관계 장관들은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 전?현직 대학교수 등 학계인사들과 변호사 등 지식인 750여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단독 전작권 반대를 위한 성명을 낸다고 한다. 국가 안보 현안에 대해 지식인들이 이처럼 집단의사를 밝힌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의 예비역들과 각 종교계 인사들에 이어 지식인까지 우국충정의 대열에 동참한 것은 나라의 안위를 담보로 단독 전작권 행사라는 도박을 벌이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도박’공화국을 만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알량한 자존심으로 벌이고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ㅇ ‘청와대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에 관련
- 감사원이 어제부터 바다이야기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의욕은 좋은데 감사의 대상과 범위가 잘못 설정되었다. 계획대로라면 면피용 감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다.
- 예비감사결과 사행성 오락기의 심의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비리 규명은 검찰에 맡기고 정책감사에 주력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 바다게이트를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것이며, 대통령이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기 위한 맞춤형 감사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청와대를 둘러싼 권력실세들의 로비구조와 비리메카니즘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 정책적 오류는 샛강에 불과하고 권력형 비리게이트가 바다의 본류이다. 본류는 제쳐두고 샛강만 건드리는 감사는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연막감사에 지나지 않다.
- 감사원은 바다게이트의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청와대와 권력실세들을 감사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감사원은 이 정부 들어서 그동안 오일게이트라든지 행담도게이트에서 모두 면피용 감사를 하였다. 이번만이라도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해 줄 것을 다시한번 이야기한다.
ㅇ ‘김신일 내정자, 소신을 버리고 코드를 택하려 하는가?’에 관련
-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내정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졌다. 교육에 대한 내정자의 소신과 철학으로 볼 때 백년대계를 맡겨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사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 김내정자는 자율성과 경쟁력을 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보고 현정권의 교육기조인 국가주의적 통제정책과 평등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내정자는 평준화교육이 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해 수월성과 평등성을 모두 죽였다고 비판했다.
- 김영삼 정부 시절 자립형 사립고 탄생에 산파역을 한 것이 김내정자이다. 그 후에도 김내정자는 특목고 확대등 시장원리에 맞는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다.
- 그런데 교육부총리에 내정되자마자 소신을 바꾸고 있다. 학자로서의 소신 따로 있고, 장관으로서의 소신 따로 있다는 김내정자의 해명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 김내정자의 이러한 해명은 권력에 순응하기 위해 소신을 버리고 코드를 택하겠다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
- 김신일 내정자에게 과연 백년대계를 맡겨도 좋을지 한나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내정자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ㅇ ‘여당 지도부 사학법 재개정만은 ‘쇠귀에 經 읽기’?’에 관련
- 사학법 재개정은 사학의 질과 교육경쟁력이 걸린 현안으로서 비단 우리 세대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참으로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다. 그러하기에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우리의 이 같은 간절한 호소와 진정성이 바르게 전달돼 학계는 물론 여권 내부에 이르기까지 재개정의 대의와 당위성에 공감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 그럼에도 열린우리당 지도부만 오불관언(吾不關焉)도 모자라 이제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의 경지다. 오히려 온당치 못한 막말까지 써가며 한나라당을 매도하고 있다.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당명(黨名)에 걸맞게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진짜 ‘열린’ 마음,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집착(執着)하지 않고 놓으면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바로 거기에 지고한 행복이 있다”고 했다. 온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여당 지도부는 부디 귀를 열고 아집과 독선이라는 집착을 버리기 바란다.
2006. 9.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