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공공부문 개혁특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강재섭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한나라당에서는 공공부문 개혁특위(안경률위원장) 주최 정책간담회가 있었다. 이 공공부문 개혁특위는 사실 한나라당이 그동안 강재섭 당대표최고위원이 원내대표시절부터 만들었던 것으로서 세금먹는 하마와 같은 공공기관을 대수술한다는 각오로 출범한 것이다.
ㅇ 오늘 이 정책간담회에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 노무현 정권의 그동안의 경제는 사고 견적서이다. 사실상 낙하산 인사나 예산 낭비, 공공조직의 방만한 팽창은 세금먹는 하마와도 같다. 이 부분에 관해서 대수술이 필요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1～2년안에 대수술을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사실상 이렇게 늘어나는 빚이 나라살림을 거덜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혁신을 해야 한다.
- 노무현정부는 혁신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 나라빚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2배로 급등해서 올해 이자만 11조 3천억원이 지출되어야 한다. 이것은 산업·중소기업관련 올해 예산인 12조 4천억원과 맞먹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국가 채무 역시 지금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2002년에는 133조원이던 것이 2005년 말에는 239조원, 2006년 말에는 279조원, 2007년에는 300조원 이상이 추정된다.
결국 이러한 과도한 정부채무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경쟁력에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빚쟁이로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셈이다.
-또한 정부 만능주의로 인한 혈세낭비와 성장잠재력 훼손이 지나치다.
공무원 수가 우리가 그동안 2만 3천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에 들어서 늘어난 공무원수는 사실상 7만명이다.
2002년 말 공무원수는 89만명이었는데, 올 2월 말에는 93만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그동안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통계에서 제외된 인력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4만명이 아니라 7만명이 증가한 셈이다.
결국 그동안 정부는 군살을 빼기는커녕 공공부문을 일자리창출 대상으로 치부해 필요한 일거리는 만들지 않고 세금으로 일자리만을 만들어 나누어 가진 것이다.
- 또한 앞으로 정부가 그동안에 세금폭탄뿐만아니라 2030비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세금지뢰, 즉 세금을 직접 증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벌충하기위해서 각종 명목의 세금폭탄을 쏟아붓고, 세금지뢰를 매설해 놨다.
그래서 세금과 연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강제적인 준조세를 더하면, 2005년에 사실상 국민이 정부를 위해 부담한 총 실질부담액이 259조원으로 GDP의 32%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일반적인 조세부담률 20%의 1.6배나 된다.
- 결국 이러한 공공 개혁은 국가 존망의 필수 조건으로서 앞으로 강소정부,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고, 결국 감세를 통해서 민간투자와 소비 여력을 증대해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세입기반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이제 공공부문은 머리만 크지 미련한 하마, 게걸스럽게 세금을 먹어치워 주변을 파괴하는 밉상 하마의 시대를 끝내고 머리는 작고 몸은 날렵해서 귀염받는 사슴과 같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 또한 열린우리당의 뉴딜정책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환영한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이에 대해서 청와대를 설득하고 제대로 된 안을 수립한다면 한나라당이 주장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나서 논의할 용의도 있다.
ㅇ 사실 오늘 이 공공부문 개혁특위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한 퇴치해야 할 5대 공공의 적인 정부만능주의, 결과평등주의, 집단이기주의, 부정부패, 폐쇄적 민족주의 중의 하나인 정부만능주의에 대한 것으로서 한나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일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대표가 참석하여 공공부문 개혁특위 간담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06. 9.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