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9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옆집에 소란스러운 어린 아이들과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옆집이 잠시 여름 휴가를 간다고 해서 좋아했다. 그런데 휴가를 가서도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 소음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스피커가 명품이라면 수집상이 비싼 값으로 사서 좋은 곳에 보관하겠지만, 스피커가 좋은 소리가 나지 않고 시끄러운 잡음만 난다면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다. 서산에 지는 해는 노을 때문에 잠시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지고 마는 것이다.
ㅇ ‘동북공정에 대한 무대응에 왜 정부는 침묵하는가?’와 관련
- 정부가 일부러 ‘동북공정’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가 “대세를 인정하고, 정부와 학계가 도와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니 참으로 아연실색할 일이다.
- 임효재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역사주권을 중국에 넘긴 것과 다름없고,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넘긴 경술국치와 다를 게 없는 매국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자주’를 자주 강조하는 노무현 정권이 중국에게는 왜 말 한 마디 못하는가?
- 노무현 정권은 모든 근?현대사를 파헤치고, 세계가 부러워하며 배우려하고 있는 개발?성장사까지 ‘부끄러운 역사’로 규정하며, 온갖 위원회를 만들어 몇천억원의 혈세를 낭비 하고 있다.
- 동북공정은 단순히 역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북한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중국이 북한지역에 개입하려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한강 이북까지 중국 영토였다는 황당한 주장이 중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노무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적극 대응해서, 후손들에게 가슴의 멍이 되어 손가락질 받게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ㅇ ‘지식인들의 공동선언 무시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 무시이다’에 관련
- 노무현 정권이 전ㆍ현직 교수와 학자 등 지식인 700여명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입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 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는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 이 선언은 역대 국방장관 및 군 원로, 예비역 4성 장군,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예비역 단체, 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반대 성명과 시위에 뒤이은 것이다. 11일에는 역대 경찰총수들도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여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국민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주권(國民主權)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정책은 더 말할 나위 없다.
-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의도에서 결정되고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밝힌 지식인들의 주장이 공허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된다.
-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지해서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ㅇ ‘대통령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만큼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진다’에 관련
- 노무현 대통령이 시끄러운 소리를 낼수록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 시끄러운 소리를 내겠다는 것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작통권 단독행사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하여, 국민 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듣지 않고, 그저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 대통령은 나라를 조용하게, 살기 좋게 해줘야 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다. 그런데도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주겠다는 말이 나라를 다 뒤집어 놓겠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은 ‘환청’이기를 바란다.
-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소음공해에 시달려야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귀마개라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이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줄수록, 보람이 커질수록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ㅇ ‘청와대 정무특보단은 외인구단인가?’에 관련
- 청와대가 한 명인 대통령 정무특보를 5명 내외로 늘려 정무특보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외인구단’을 만들어 정권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특보단은 정치 지형의 인위적 변화와 내년 대선을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8.15 특사 때 사면된 신계륜 전 의원과 오랫동안 노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안희정씨, 논문 파문으로 낙마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와 문재인 전 수석의 합류설도 나온다.
- 모두 노무현 정권의 창업 공신들이다. 결국 8.15 사면도 이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이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던 것이다.
- 정무특보단에 대해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임의성’ 때문이다. 대통령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는 하나 수석비서관에 버금가는 중량감 있는 자리이다.
- 새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측근들이다. 이런 인물들을 대통령 주변에 포진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 정부는 정당 계파의 사조직이 아니다. 비록 정식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대통령 특보라는 직책을 이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 노무현 대통령은 부적절한 인물들로 외인구단을 구성해서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임기 말에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현명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ㅇ ‘현 정부 전직 인사들의 정책비판, 오죽하면 그러겠나’에 관련
-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인사들의 정책비판에 대해 자숙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는지를 생각하고 귀 기울이기 바란다.
- 여당에서 전직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며 자숙을 촉구하며 나서고 있다.
- 조영길 전 국방장관의 작통권 조기환수 반대,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의 대북정책 및 자주외교 비판,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한?미 FTA 졸속 추진 주장, 김희상 전 대통령 국방보좌관의 작통권 환수 반대 등에 대한 반응이다.
-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정책을 입안, 추진한 분들이 오죽하면 이러한 주장을 하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분들의 우국충정까지 무시한다면 민심을 무시하는 독선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정부 여당이야말로 이 분들이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생각하고 자숙하기 바라며,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앞으로의 정책입안과 추진에 참고하기를 바란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우선 14일, 워싱턴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에게 환수 논의 유보를 제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남북의 동상이몽(同床異夢)’에 관련
- 남한을 괴뢰와 적으로 표현한 북한의 교육자료는 남북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북한의 조선인민군출판사가 장성?장교를 대상으로 올해 발행한 교육자료인 ‘학습제강’에서 “오늘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는 다름 아닌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일본 반동들, 그리고 남조선 괴뢰들”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 북한당국은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남측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내부 와해 목적을 노린 ‘기만술책’이라고 교육한다고 한다.
- 또한 남측이 작년 6월15일 통일대축전에 당국 대표단을 보내고, 철도?도로 연결 등 각종 남북경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북한을 속여 넘기고 내부로부터 녹여내기 위한 적들의 교활한 기만술책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것은 비록 내부 교육자료이기는 하지만 미사일 발사와 같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을 알 수 있는 것이며, 북한에 대한 ‘맹목적 애정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정부가 2000년 이후 대북 식량차관 형식으로 매년 40만∼50만 톤씩 북한에 보낸 쌀을 북한군이 운반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것은 식량난에 굶주리는 북한 양민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된 쌀을 북한 군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노무현 정권은 남북관계가 ‘동상이몽’임을 깨닫고, 현실을 잘 인식하고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2006. 9.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