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러모로 문제 많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관련
- 조금전에 제가 최고위원회에 관한 브리핑을 해 드린것처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관해서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인사청문회 사상 첫 파행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긴 전효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은 역시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청와대가 헌법재판관이던 전 후보자를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사퇴시켜 억지로 6년 임기의 헌재소장으로 만들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린데서 시작된 것이다.
- 더 큰 문제는 청와대 측의 이같은 ‘눈 벌리고 어비야 하는’ 식의 편법을 국가 최고 헌법해석기관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전 후보자가 한 치의 주저함 없이 그대로 따라간 점이다. 어제 청문회 답변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직을 사퇴한 것은 대통령의 뜻이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이 같은 뜻을 전달 받았다”고 밝힌 대목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대통령의 뜻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따르고, 청와대 비서실이 헌법의 유권해석을 다해 준 결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된 분이 어떻게 정치적 풍파를 다 이겨내고 헌재의 중립성과 헌정 질서 최후의 보루역(堡壘役)이 될수 있을런지 참으로 걱정이다. 전효숙 후보자 스스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ㅇ ‘일본의 핵무장 논의 좌시할 수 없다’에 관련
- “일본도 핵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핵무장 공론화와 ‘비핵(非核) 3원칙’의 폐기를 사실상 꾀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의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무엇보다 나카소네 전 총리가 일본의 현 평화헌법을 대체하는 신헌법 전문(前文) 작성의 지휘자였다는 점에서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동북아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발언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차기 일본 총리로 지명이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지난 달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단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핵무장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 “주변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있으나, 일본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한 나카소네 전 총리의 발언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다.
- 북한 핵이 이처럼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킬 게 뻔했음에도 노 대통령은 과거 “핵보유는 외부 위협에 대한 억지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는 황당한 말을 한 바 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묻고 싶다. 노 대통령은 허울 좋은 ‘자주’로 국민을 선동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
ㅇ ‘동북공정에 관해 대통령의 일언반구(一言半句)를 듣고 싶다’에 관련
- 오늘 조간 신문 1면에는 우울한 사진이 실렸다. 성화 채화식 장면이다.
-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 등 우리 고대사 왜곡의 강도를 높여 가는 한편 백두산마저 ‘중국화’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우려는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다.
-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은 2004년 8월 우리 고대사에 대한 정치 쟁점화 금지를 약속한 한중간 ‘구두 양해’ 체결 이후 중국에 대해 정치적 외교적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연구기관을 정부가 앞장서서 불과 2년 만에 해산시켰다.
- 한마디로 정부의 수수방관(袖手傍觀)에 따른 엉터리 사태 파악, 중국 눈치 보기 거기에다 몰상식적인 탁상행정 등이 맞물려 중국의 지속적인 동북공정 작업에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한 것이다.
- 미국에 대해선 틈만 나면 큰 소리 치며 ‘자주’와 ‘자존심’을 부르짖는 노무현 정권이 “한강 유역도 중국 땅”이라고 우기는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 침략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가만히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미국과 굳이 멀어지면서 중국으로부터 얻어낸 게 이 같은 모욕과 멸시인지 묻고싶다.
- 해외 순방 중에도 국내를 향해 쉴 새 없이 객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오늘은 이것에 관해 일언반구(一言半句)라도 듣고 싶다.
-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2006.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