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9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 후보자 지명은 청와대의 ‘알 박기 인사’이다’에 관련
- 전 후보자의 헌재소장 지명은 청와대의 ‘코드인사’를 뛰어 넘은 ‘알 박기 인사’이다.
- 모든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후보자를 헌재소장에 지명하면서 헌재 재판관직을 사직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 전 후보자를 헌재재판관인 상태에서 헌재소장에 임명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인 3년밖에 못하지만, 재판관을 사퇴시켜 새로 임명하면 임기가 6년 다시 시작되므로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꼼수’에서 시작된 것이다.
- 헌재소장을 시켜준다는 민정수석비서관 전화에 생각 없이 사퇴해서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하려고 한 것은 헌재재판소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고, 법관으로서의 판단의 자유를 포기한 것이다. 헌재소장은 청와대의 리모콘에 의하여 움직이는 로봇인가?
- 전 후보자가 재판관직을 사퇴한 것이 대통령의 뜻이며,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이 같은 뜻을 전달 받았다고 한 것은 스스로 ‘코드 인사’임을 자인한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자기 사람을 심어 놓으려는 ‘알 박기 인사’인 것이다.
- 헌재소장이 4부 요인 중 한 명으로서 헌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자리인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헌재소장은 청와대의 청지기가 아니다.
- 헌재를 청와대에 팔아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고, 임명절차에서도 중대한 흠결이 있는 전효숙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동북공정 대응,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정부’에 관련
- 노무현 정부가 7일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서, 왜곡된 내용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 또한 중국 정부가 공식화하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미 중국 주재 언론 특파원들은 교과서를 입수해 보도하고 있다. 외교부는 아직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답답한 소리만 한다. 2년간 까맣게 몰랐다는 정부가 앞으로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 ‘역사왜곡을 하지 않는다’는 지난 2004년 8월의 한-중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역사왜곡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학술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 정부의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중국정부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을 공식입장으로 밝히겠는가?
-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도 아직 중국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고,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는 할 말을 다하면서 중국에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지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ㅇ ‘북한 핵 실험, 불협화음 내는 정부’에 관련
-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보고,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징후나 단서가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고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보지 않고 무력적 위협으로 보는 언론이 많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남북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해괴한 말씀도 하셨다.
- 윤광웅 국방장관은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1, 2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8월 28일에는 김승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했다.
-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안보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제 1요인이다.
-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아무런 징후나 단서가 없다고 하니,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북한핵실험에 관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말씀 중 누구의 말이 맞는가?
-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안보마저도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계속 시끄럽게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앞으로도 계속 국민을 불안하게 하겠다는 말로 들리는 것은, 이렇게 도를 넘어선 대통령의 안보불감증 때문이다.
- 이제는 시끄러운 스피커를 끄고 조용히 있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ㅇ ‘자중지란 일으키는 집권여당 의원들’과 관련
- 여야의원 23명이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의 권능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여당의 ‘자중지란’을 보여주는 것이다.
- 민노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심판청구에 참여한 것은 약간의 오버로 보면 그만이다. 그러나 집권여당 의원들 13명이 집단으로 참여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이다.
- 칠레나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진행할 때는 아무 말이 없던 집권여당 의원들이 미국과의 FTA에는 유독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임을 잊었다는 말인가?
- 작통권 단독행사처럼 이것도 자주로 접근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청와대와 일정한 선을 긋겠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자중지란을 일으킨 의원들에게 대해 열린우리당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주요 현안에 반기를 드는 집단행동에 대해 겨우 경고 조치로 끝낸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도 내심 한미 FTA를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 여당은 국민불안 조성에 앞장서지 말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ㅇ ‘거액 횡령사건은 ‘대충대충 공직관행’이 낳은 괴물이다’와 관련
- 정권 말에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로 내부도둑들이 설치고 있다. 건설교통부 6급 공무원의 29억 횡령사건은 ‘대충대충 공직 관행’이 낳은 괴물이다.
-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들통이 안 날 것으로 자신했기 때문에 범행 당시 하나도 안 떨렸다”고 했다.
- 이러한 자신감은 첨부서류가 간단하고, 감독자의 결재나 경리부서의 확인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한 회계 시스템 때문이다.
- 최씨가 속했던 부서는 국내 출장비용으로 100만원을 타내는 등 연간 출장비만 10억원을 책정할 정도로 예산 수립과 결산이 엉망이었고, 이러한 대충대충 관행이 부서 내에 팽배했다고 한다.
- 공군 소령은 업체로부터 4억원을 받아서 구속되었다. 기강이 엄정하여야 할 군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놀랄 일이다.
-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리고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성실하게 일하고 내는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6. 9.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