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마저 위배하면서 임명권 행사하는 노무현정권의 국정운영 태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보좌관의 말 한마디에 멀쩡한 재판관직을 그만두고 6년 임기의 헌재소장직에 다시 오르려고 하는 전효숙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소장은 첫째도 둘째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소신과 신념과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이틀간의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서 매우 애석하고 아쉽기 조차하고 걱정스러운 면이다.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는 오늘 오전의 청문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심판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적인 여론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통합 대책을 세워야 될 때이다. 중국이 역사왜곡에 대해서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중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나와 보라고 하고싶다. 중국 산하 연구기관에서 한반도의 북부사가 중국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이 확인될 때까지는 대항할 수 없다’하는 이런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오늘 10시 5당 원내대표회담 열어서 중국의 우리나라 역사왜곡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부적격 인물이다. 첫째는 그동안의 판결성향을 보면 법률의 가치보다는 노대통령의 복심판결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헌재소장으로서 중립을 지킬수 없다고 본다. 더욱이 청문회에서 드러난대로 헌재소장을 하기 위해서 수석의 전화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 어떻게 헌법의 최고 가치를 중립적이고도 전문적으로 지킬수 있겠나.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장기적이고 입체적이고 치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인 외교대응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차원과 정부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되 보다 근원적인 대책은 우리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사를 연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서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사 연구에 우리는 많은 예산지원과 다른 물적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역사 교육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서 교육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고구려등의 많은 유적지는 황폐화된채로 남아 있어서 머지않아 그 유적지의 흔적도 없어지게 되어있다. 이런 중차대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인 유적과 문화재를 제대로 정비해서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은 정무특보팀을 통한 정치공작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오는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줘야 할 것을 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럽 출국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만찬자리에서 “자신은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지만, 경선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선관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곧 대선에 개입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국민도 이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이지는 않을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경선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청와대의 개입을 더욱 의심케하는 것은 청와대 정무팀을 다시 신설하고 다수의 정무특보를 추가로 임명한다는 최근의 보도이다. 정무특보 후보로서 구체적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 대통령과는 코드가 맞지만 국민감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어떤분들은 대선과 관련하여 불법자금을 수수하여 실형을 받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대선과 관련된 사람들을 특별사면시켜 대선에 관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들은 국민과 법원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부적격자라고 낙인찍힌 분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동을 조심해야할 것이다. 여당의 대선후보경선 관리라는 명목으로 야당 탄압을 주도하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추진하는 등 정치공작을 통하여 내년 대선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정무팀 신설과 정무특보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진섭 기획위원장>
ㅇ 이번 주말에 ‘고청련’이라고 하는 모임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고건씨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모임인데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위법행위가 절대로 용납되서는 안될것이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생색내기 정부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예산 증액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나마 장애인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제야 장애인정책의 기준을 바르게 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해 활동보조인제도 도입을 4개월여 앞두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장애인 복지부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내놓고 있지 않다. 정부예산 105억으로 34만명의 중증 장애인 중 1만 3천명에게만 실행한다고 한다. 하루 장애인들에게 최소 30분내지 1시간 40분을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한다면 이는 너무 터무니없는 탁상행정으로 예산은 최소한 800억원은 배정되어야 하고 최하 1인당 평균 4시간의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야 하며, 가사도우미를 유상활동보조인 서비스로 통합하여야 한다. 인간은 하루 1번 대변과 5번에서 6번의 소변을 보며 식사는 3끼를 먹고, 교육과 직장을 위한 이동이 필요하다면 과연 활동보조인이 몇 시간 필요한지 상식적인 계산이 나온다. 자립생활센터를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며, 최하 센터당 지금 5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1억 이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지원정책과 중증 장애인 정책을 혼동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00%로 까지 확대하여 소득 상위계층자일지라도 일부를 자부담으로 할지라도 활동보조인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의 시설중심, 의료재활중심 정책에서 가정 재활이 최우선 목표인 것을 인지하고 지역사회에서 개인선택권, 자기 결정권 등 자립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기를 촉구하며 활동보조인제도에 필요한 합리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전시행정을 중단하기를 부탁한다.
<안경률 제2사무부총장>
ㅇ 총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총장인 제가 당무보고를 드리겠다.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제4차 관련해,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제4차 총회가 여야 공동 개최로 9월 7일부터 10일 열릴 예정으로 오늘 10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회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는 아시아내의 가장 권위있는 정당회의로서 아시아 국가들 내의 정당들이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는 한편,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당의 강재섭 대표께서 개회식 대회사를 하시고, 이재오 최고위원께서는 9월 9일 토요일 제2차 본회의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이다. 우리 사무총장께서 조직위원장으로 대회를 이끄는 등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이 본 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당직자 여러분과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다음으로 시도별로 전작권 단독행사 규탄대회 실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등 비상한 시국현안을 당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당초 시국설명회라는 명칭으로 했습니다만 이 명칭을 전작권 단독행사 규탄대회로 변경하고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9월 6일 광주·전남·울산·강원에서 개최가 되었고 9월 7일 대구·경북·충남에서 대회를 열었고, 9월 12일에는 충북과 대전, 부산 그리고 13일은 경기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개최 시도는 일정을 당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우리 당원들에게 실질적인 의논의 장이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무총장이나 부총장이 가급적이면 참석 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다음은 신규 사무처 당직자 공개채용 접수마감과 즈음해서 보고 드리겠다. 사무처 인력난 해소 및 2007년 대선을 대비해서 유능하고 젊은 사무처조직 구축을 위한 신규 사무처 당직자 공개채용 접수가 지난 9일로 마감이 되었다. 접수결과 1,195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120대 1이 되었다. 그래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이번달 말까지 10명 내외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
ㅇ 어제 열린우리당의원 13명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23분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미FTA추진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해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놨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다. 여당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있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여 이것에 편을 드는 것의 정당이 여당이라고 나와있고, 그 반대말은 야당이라고 나와있다. 그렇다면 이제 열린우리당은 더이상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되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정말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처음부터 잘못을 바로잡던지, 아니면 어쩔수 없이 추진해야 한다면 그 속에서 최선의 여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도와줘야 할텐데 한창 진행중인 사항을 놓고 반대하는 것은 분명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국민 앞에 책임정치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
2006. 9.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