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9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부화뇌동하는 전효숙 후보는 자진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 지켜라’와 관련
- 청와대에 부화뇌동하는 전효숙 후보는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
- 청와대와 여당은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나타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그저 ‘사소한’ 것으로 축소하고,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기려 한다. 나아가 9월 14일에는 임명처리를 국회에서 강행하겠다고 한다.
- 게다가 헌재소장을 공백으로 남겨두는 것은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기도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한다.
- 그러면서 여당이 헌재소장임명에 관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자인하는 것이고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불법을 탈색시키겠다는 의도로 생각된다.
-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은 근본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이다. 헌재 재판관마저 ‘코드인사’를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탈하고, 정해진 임기를 편법으로 늘리는 ‘알 박기 인사’를 해서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꼼수를 부리려다 이렇게 된 것이다.
- 여야 합의가 있더라도 법률적 절차를 어긴 것으로 나타나면, 뒤 늦게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당연한 도리이다. 헌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자리가 헌재소장이 아닌가? 어떻게 사소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가? 사소한 절차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여당이야말로, 그동안 보여 왔던 것처럼 법을 무시하고 가볍게 본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 만일 여당이 한나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한나라당은 무산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헌법소송 등의 법률적 대책도 아울러 마련할 것이다.
-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편법과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기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전효숙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서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기를 바란다.
ㅇ ‘국민에 빚만 물려 주는 선심성 예산편성’과 관련
- 정부 여당이 편성하기로 한 내년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고 빚을 늘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한 것인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4.1%로 예상하고 있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낙관적 전망에 기초해 예산안을 짜면 나중에 세금을 제대로 걷기 어려워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방비를 9% 늘리고, 근본적으로 실효성을 재고해야 할 남북협력기금에 금년과 같은 6,500억 원을 출연한다고 한다.
- 지금은 바닥으로 추락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성장동력 확보와 민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회간접자본과 건설부문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 더군다나 복지예산 확충 등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도 9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 5년간 국채발행 규모가 31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 국민 1인당 국세부담액이 3백5만원에 이르러 4인가족 기준 1가구당 1,200만원 가량의 국세를 부담해야 해서 국민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말 27조 5천억 원이었던 누적 국채발행 규모가 현 정부 들어 2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약 60조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갚으라는 이야기이다.
- 한나라당은 당장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선심성이 아닌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이다.
ㅇ ‘안보불안에 귀 막은 노무현 정권’과 관련
-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작통권 이양시기를 둘러싼 논쟁은 그만두고, 한국민을 위해 무엇이 좋은가부터 생각하라”고 충고한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
- 96년도부터 99년까지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낸 틸럴리(Tilleli) 전 사령관은 한국사회의 작통권 논쟁이 ‘국가안보’가 아닌 ‘언제 할 것인가’의 문제로 변질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외침에 노무현 정권은 철저히 귀를 막고 있다.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청력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작통권이양시기에 대하여 국민들은 현 정권보다 차기정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안보불안과 국방비의 증가 때문일 것이다.
- 국가안보와 안보불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임기 내에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은 허황된 욕심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노무현 정권은,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2006. 9.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