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전 후보의 자진 사퇴가 사태해결의 열쇠’에 관련
-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직 사퇴를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과 사전조율을 했다고 밝혔다. 이 말대로라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3권 분립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와서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전효숙 후보 문제로 불거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사법부에 미루려는 청와대 측의 또 하나의 얄팍한 꼼수에 다름 아니다.
- 이번 파행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은 누가 뭐래도 노무현 대통령이다. 다른 자리도 아닌 헌재소장을 ‘코드 인사’하고자 온갖 편법을 동원하다보니 헌법을 비롯해 실정법을 4개나 어겼다. 그 책임이 결코 피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큼에도 오히려 도둑이 매를 든 듯 직권 상정 불사를 운운하며 ‘전효숙 소장 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은 여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물론 헌법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절차도 밝아 나갈 것이다. 잘못을 알았으면 이를 고치는 것이 도리다.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는 논어의 가르침처럼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다.
- 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헝클어놓은 궁극적인 책임자로서 위헌ㆍ위법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그게 작금의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길이다.
- 그리고 전효숙 후보자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분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야 할 헌법재판관이 편법 사퇴에 동조한 무소신(無所信)에 따른 적합성도 문제지만,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되려는 후보가 위헌ㆍ위법성 논란의 중심에 선 것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전 후보자 본인의 용퇴가 있기를 바라는 바다.
ㅇ ‘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열린우리당이 끌어들였다’에 관련
- 어떻게 보면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끌여들여 희석시키려 한다. 이것은 편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물귀신 작전을 쓰지 말 것을 부탁을 하고 촉구한다. 또한 청와대는 과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감을 운운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어떠한 사전 의견 조율을 했는지, 사전의견 조율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관한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 열린우리당이 물귀신작전을 쓰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교감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로 ‘코에 걸면 코걸이식,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그러한 해석으로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맞추어주려는 코드인사의 합법성을 도와주려는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ㅇ ‘외교 원로들까지 나라 걱정에 무거운 입을 열었다’에 관련
- 전직 외교관 160명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작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우리 국군을 만들고 키워온 군 원로들과 전직 국방장관들의 나라 걱정에 이어 우리 외교의 산 증인들까지 나서 누란지세(累卵之勢)로 치닫는 국가 안위에 관해 어렵게 입을 열었다.
- 이 분들이 전통적인 한ㆍ미동맹과 한ㆍ미관계의 과거와 현재에 정통하고 막중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불안정한 한ㆍ미 관계와 국민의 안보적 혼란을 정리하고자 나선 것을 실로 다행스런 일이다. 무엇보다 오는 한ㆍ미 정상회담과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이 아닐 수 없다.
- 노무현 대통령은 “한ㆍ미 군사동맹과 한미연합사가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와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외교 원로들의 올바른 진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외교 원로들의 우려에 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노 대통령은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동북아 안보의 미래발전 방향이란 점에서 가히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거창한 구상을 내놓기 전에 당장 동북아 역내 안보 질서의 핵심인 한ㆍ미 동맹관계의 심각한 균열 가능성을 냉정하게 짚고 진지하게 복원하는 게 최우선이다. 허울 좋은 민족적 감상에 선동적인 ‘자주’라는 이름을 덧붙여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단독행사를 즉각 중지하는 것이 그 단초이다.
ㅇ ‘또 공동성명조차 없는 한ㆍ미 정상회담인가?’에 관련
-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14일 열리는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도 공동언론발표문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가 북한 핵 및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두 정상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정권 들어 6번이나 한ㆍ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공동발표문이 나오지 않은 게 이번까지 포함해 무려 세 번이다. “부시 대통령을 만나보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한 노 대통령의 말이 허언(虛言)에 불과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 “한미관계를 탈 없이 조정할 것”이라고 큰 소리 쳐놓고 며칠 안 가 “북한 미사일이 무력적 위협이 아니다. 미국까지 가기엔 너무 초라하다”며 불집을 건드리니 될 일도 꼬이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말의 가벼움’과 객쩍게 부리는 외교적 만용에 이제는 질리다 못해 몸서리가 난다.
- 한ㆍ미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밖에 두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 장ㆍ차관, 대사 등을 지낸 전직 외교관들은 물론 노 정권에서 첫 주미대사를 지낸 사람,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사람까지 나서서 온갖 부담을 무릅쓰고 쓰디쓴 충고를 하고 있는가? 그만큼 나라의 앞날이 자칫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설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지하핵실험을 함으로써 무력시위를 벌일 것임을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만 마치 요순(堯舜)의 태평성대인 것처럼 “안보에 문제없다”고 호언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자주노선’이니 ‘주권 회복’이니 하면서 가당찮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정상(正常)인가?
-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본연의 자세로 한시바삐 되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ㆍ미 동맹관계가 심하게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나마 이번 회담에 기대를 걸었던 대다수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거나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은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각계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에 임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ㅇ ‘노대통령 동북공정 유감표명, 외교부가 적극 나설 차례다’에 관련
- 노무현 대통령이 원자바오 중국총리에게 동북공정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노무현대
통령은 원자바오 총리에게‘학술연구기관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유감 표명으로 중국의 역사왜곡이 근절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외교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이다.
- 지난 7일 외교부는 동북공정이 중국의 공식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유감을 표시하는데 실무당국인 외교부는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손을 놓고 있다. 도대체 어느나라의 외교부인가?
- 외교부는 지금 당장 노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 정부의 역사왜곡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서한을 작성해서 발송하고 동북공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2006. 9.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