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9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삼성전자의 쾌거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다’에 관련
-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의 한계로 여겨졌던 32기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쾌거이다.
-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기술은 미국과 일본의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한국 독자기술의 등장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 노무현 정권은 ‘코드인사와 알 박기 인사’ ‘안보불안을 초래하는 작통권 논란’ ‘갈등을 부추기는 과거사 파헤치기’ 등에 몰두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이번 삼성전자의 쾌거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업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ㅇ ‘전 후보는 자진사퇴해서 헌법존중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바란다’에 관련
- 어제 절차적 위법성 부분을 지적하며, 절차를 지키라고 야3당의 공동입장을 환영한다.
- 늦게나마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전 후보자의 코드인사, 사퇴과정에서 부터 확인된 자질부족, 소장 후보자로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앞장선 사실 등으로 이제는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해야 한다.
- 특히 문제가 불거지자 임기를 사전에 조율했다고 한 목소리로 나서는 대법원과 헌재도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자존심도 버리면서 진흙탕에 뛰어들어 청와대를 거드는 형국이다.
- 전 후보는 6년 임기를 위해 재판관을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이것이 편법임을 지적하고, 불법은 아니라 해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사를 편의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어야 했다.
- 그러나 그는 전화 한 통에 재판관을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장에 서는 ‘위헌적 장면’을 연출했다. 헌법 존중의 사표(師表)여야 하는 헌재소장 후보가 위헌 논란의 한가운데 버젓이 앉아 있다.
- 헌법은 국가 법체계의 기둥이며, 헌법재판소는 주요 국정과 사회문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다. 헌재소장은 이렇게 중요한 헌법기관을 지휘하는 장이다. 법률지식이나 판단능력,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헌재 재판관을 역임한 전효숙 후보는 스스로를 던져, 헌법존중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성숙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ㅇ ‘정권은 유한하나, 국가와 민족은 무한하다’에 관련
- 노무현 정권은 계속되는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 작통권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성명이 8번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2일 ▲역대 국방장관 18명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육해공군사관학교 동창회 및 예비역장교 모임 ▲전직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예비역장성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총연합 ㆍ대학교수 및 변호사, 지식인 ▲전직외교부 장ㆍ차관과 외교관 ▲전직경찰청장 등이 작통권 이양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도 개최되었다.
- 국민의 71%가 작통권 단독행사에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애국시민들의 나라걱정, 안보걱정이 계속 될 것인가?
-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가의 자주’가 아닌 ‘정권의 자주’의 집착과 오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 여당은 한 술 더 떠서 국가장래를 염려하는 성명을 과거 수구보수정권에 봉사하고 협조했던 지식인, 관료들의 수구보수 네트워크 부활이라고 폄훼하고, 그 현안과 직접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모독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신뢰를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눈을 바로 뜨고, 귀를 열어놓기를 바란다. 정권은 유한하나 국가와 민족은 무한하다.
ㅇ ‘그 때 그 때 다른 노무현 정권의 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에 관련
- 요즘 매우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무력공격용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어제 윤광웅 국방장관은 “군사적으로 위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이 아무런 징후도 없다고 하고, 윤 장관은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와 그동안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핵실험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고 했다. 국정원장도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한다.
-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현 사태가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식입장으로 확인될 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학술연구기관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이것은 사실상 외교적 대응이다.
- 같은 미사일을 두고도 군사적 위협이다, 정치적 목적이다는 식으로 말이 틀리고,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하루가 다르게 말이 달라진다.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그냥 두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달라지는 것은 잘 알지도 못하고, 자신도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우기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노무현 정권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대통령과 정부의 말 때문에 정신이 없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기 바란다.
ㅇ ‘김민석 회장 비자금,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에 관련
- 김민석 한컴산회장의 120억원 가량의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 ‘도박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씨가 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120억원 가운데 일부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 온 나라를 도박의 광풍으로 몰아넣은 ‘도박게이트’에 대한 수사결과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
-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이 비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 갔는지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기를 바란다.
2006. 9.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