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9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열린우리당의 전효숙 후보자 법사위 청문회 수용 관련’에 관련
- 오늘 아침에 열린우리당에서 야 3당이 제의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지명철회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근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 그런데 야3당이 제의한 법사위회부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당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ㅇ ‘김병호, 이성권 의원의 무죄선고는 ‘사필귀정’이다’에 관련
- 오늘 부산지법이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의 김병호, 이성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 재판부는 안영일 구청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진실성도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 검찰은 이번 수사가 잘못된 것임을 자각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
- 노무현 정권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임시로 힘을 얻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마침내 올바른 것이 이기게 된다는 ‘사필귀정’의 의미를 깊이 새기기 바란다.
ㅇ ‘KTX도 전원을 켜야 간다’에 관련
- 김근태 의장이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뉴딜은 번영으로 가는 KTX”라고 했다. 그렇지만, KTX도 전원을 켜지 않으면 그저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 김 의장께서 그동안 서민들을 ‘생존의 공포’로부터 구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뉴딜이라는 KTX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에서 전력을 공급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근태 의장 혼자서 그 커다란 기차를 어떻게 밀고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 김 의장께서는 뉴딜이라는 KTX를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공허한 기적소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서라도 서민경제와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나선다면,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김근태의장이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매달려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고, 시장에 의한 경제의 자율적인 번영보다는 정부만능의 큰 정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김 의장께서는 한나라당의 기업에 모든 것을 맡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신자유주의’식 주장은 IMF식 처방을 추종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한나라당은 기업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황당무개한 이야기는 해 본 적도 없다.
- 김 의장께서는 자신도 없고 실체도 없는 ‘뉴딜’이라는 기차를 출발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청와대와 정부에서 호응을 하지 않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2006. 9.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