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칙과 정도로 무결점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에 관련
-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당길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이 얽힌 실타래이다. 야3당 중재안을 가져왔다. 물론 이 중재안을 보면 마치 법사위에 다시한번 회부하면 절차의 흔적이 완전히 해결되는 듯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법사위에 회부해서 과연 이 두 개의 절차, 재판관 임명절차와 재판소장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등 아직도 이것만으로는 해석이 분분하고 모든 절차가 깨끗해지지 않는다.
- 결국 헌법재판소장은 어느 헌법기관보다 중요한 자리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러한 절차가 원칙대로 이루어져서 무결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 따라서 어제 한나라당이 정한 것처럼 법사위 청문회를 한번 더 한다고 해서 절차의 흠결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대통령의 욕심과 편법에 있다. 이 때문에 전효숙 후보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느냐, 6년으로 하느냐 아니면 9년으로 하느냐 하는 369 임기논란에서 시작되었다. 청문회의 효력문제도 여기서 비롯되었고, 후보자의 신분문제, 보정절차의 적법성, 재판관 사퇴 시점 등등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설사 절차의 흠결을 해결한다고 해도 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화로 재판관을 사퇴함으로써 위헌논란을 야기한 무소신, 법리적 판단보다는 대통령의 입맛을 중시하는 코드인사 논란 등등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 상황이 복잡할수록 간단한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 4항이 바로 그 원칙이다. 이것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간단명료한 솔루션입니다. 이를 두고 엉뚱한 매뉴얼을 찾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전효숙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은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후보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원칙과 정도에 따른 무결점 해법이다.
- 난마처럼 얽혀있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것은 알렉산더의 쾌도난마였습니다. 전효숙 매듭을 풀 수 있는 쾌도난마는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후보자의 자진사퇴입니다.
ㅇ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회복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에 관련
- 내일 노무현대통령과 부시미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회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고 있다. 이번 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만남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빈손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 이번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중국인민군의 군사훈련설, 군비증강을 통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징후, 일본과 대만의 군사동맹 체결 가능성등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이양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의 안보는 백척간두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이양은 대한민국의 자주적 방위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질때까지 논의가 중단되어야 한다.
- 전직 국방장관과 외교장관, 경찰총수, 지식인, 성직자 등등 각계각층에서 전작권 조기이양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전작권 조기이양에 반대하는 국민이 찬성하는 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을 말하지 말고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소수보다는 다수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 미국의 헨리 폴슨 재무부장관이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노대통령과 면담을 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폴슨 장관은 대북 금융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이 면담에서 폴슨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계좌 동결에 한국정부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조치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식 통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불가피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 정도의 제재조치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 노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현명한 판단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밝게해주기 바란다. 대북제재 동참,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유도, 한미동맹 회복, 전작권 논의 유보 등의 수순을 밟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를 확고히 하는 지름길이다.
ㅇ ‘총체적 난맥상에 빠진 청와대 참모진, 대대적 쇄신이 필요하다’에 관련
- 청와대 참모진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 홍보수석등 제 기능을 하는 참모가 없다.
- 대통령 보좌기능을 총괄해야 할 비서실장은 본연의 임무는 팽개친 채 민심을 호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나라를 걱정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선동주의니 음모론이니 하면서 민심에 귀를 막고 있다.
- 청와대 비서실 직원이 상품권 지분이나 챙기고, 경호실 직원이 1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챙기는등 청와대 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민정수석은 헌법재판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표나 종용하는 엉뚱한 일에 매달리고 있다.
- 인사수석은 코드인사 회전문인사 등으로 대통령의 인사를 망사로 만들고 있다. 김병준 전정책실장은 청와대에 근무했던 제 식구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교육부총리로 내정했다. 논문표절등 각종 의혹으로 중도 사퇴함으로써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 자리를 한달 가까이 공백으로 만들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
- 홍보수석은 본업인 국정 홍보는 뒷전인 채 언론과의 전쟁, 야당과의 전쟁에 여념이 없다. 이러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대통령을 똑바로 보좌해야 하는 청와대 참모진이 이 모양인데 나라가 온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개꼬리 황모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오죽하면 집권여당 내에서 청와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겠나? 노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교체하고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ㅇ ‘전작권 입장 표명을 이상하게 보는 시각’에 관련
- 노무현 정권에 의한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단독행사에 대한 역대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원로들의 재고 요청이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이래 대학 교수 등 지식인 그룹, 전직 외교관과 경찰총수들의 입장 표명과 함께 어제는 11개 단체가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한나라당은 이처럼 끊임없이 분출하는 각계각층 지도자와 애국시민단체의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단독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이 국가의 안녕과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염원하는 순수한 애국운동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66.3%가 ‘전작권 단독행사가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시기상조라서 반대한다’고 말한 것도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들의 순수하고 한결 같은 목소리가 국민에게 온전히 전달된 결과인 것이다.
- 사실이 이러함에도, 여당은 “수구보수 네트워크가 부활하는 것”이라는 둥 “한나라당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고, 일각에서는 이에 동조하듯 지나친 이념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숭고한 외침과 나라의 안위에 대한 진지한 걱정을 폄훼(貶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그 저변에 노 정권의 정치적 원모(遠謀), 편 가르기를 통한 대선에서의 악용 가능성을 호도(糊塗)하는 비열한 잔꾀가 숨어있다고 본다. 이것은 결국 ‘도둑이 제 발자국에 놀란’ 격이다.
- 북한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고, 지하 핵실험 조기 단행설에 미국의 대북 제재까지 임박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노 정권의 첫 외교장관, 초대 주미대사까지 한 사람들이 한미연합사와 한ㆍ미동맹 해체의 위험성,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천문학적인 국민 부담을 경고하는 소리조차 노 정권 사람들 눈에는 한나라당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다. 뭐 눈에는 뭐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삶은 무에 이 안 들 소리요, 마루 아래 강아지가 웃을 노릇’이다.
-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안위에 전작권 환수는 필요조건”이라는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궤변을 더 이상 늘어놓지 말고, 현직 장관들을 괴롭게 하는 정부 전현직(前現職) 간 편 가르기 조장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 이참에 ‘개 짖는 소리’조차 못들은 ‘청력’도 되찾고 사물을 똑바로 보게끔 시력도 제대로 교정하기 바란다.
- 내일 한ㆍ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노 대통령은 오늘 하루 동안 만사를 제쳐두더라도 국가의 안위가 걸린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정말 골똘하게 고민하기를 충고한다. 이 문제에 관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다음 정권에 넘겨라.
2006. 9.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