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9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화보상법에 관한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대선병 증상’이다’에 관련
- 민주화보상법이 늦어지는 것이 한나라당 대권후보의 갈등 때문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어이없는 엉뚱한 소리이다. 열린우리당의 대선병(大選病) 증상인 ‘없는 말 만들어내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 오늘 열린우리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자위원장인 유인태 의원께서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한나라당 대권후보의 계파갈등 때문”이라고 했다.
- 누구보다도 이 법안의 처리과정을 잘 알고 있는 위원장께서 이런 엉뚱한 발언을 하다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
-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대로라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민주화위원회의 요청만으로 명예회복을 해주게 되고, 보상도 하는 등의 법리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심의하자는 것이다.
- 또한 빨치산과 남파간첩 등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될 수 있어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손질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주요 원인이었다.
- 민주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 열린우리당은 정권연장을 위한 대선병(大選病)에 걸려, 말도 안 돼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나쁜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은 대선을 앞두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나쁜 증상이 다시 나타난 열린우리당의 고질병을 걱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고질병을 먼저 고쳐야 할 것이다.
2006. 9.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