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기대 외면한 비정상회담이었다’에 관련
- 혹시나 하고 새벽잠을 설치면서 회담 결과를 지켜봤는데 역시나 하고 끝난 실망스런
회담이었다.
- 제1야당의 대표가 전작권 논의 자체를 유보할 것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전직 국방장관과 외교장차관, 원로장성, 성직자, 지식인등 각계각층의 우국충정이 잇따랐지만 노대통령에게는 쇠귀에 경읽기에 불과했다. 국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대통령의 오기만 남았다. 정상회담이 아니라 비정상회담이었다.
- 주한미군 병력의 크기, 이동 날짜 등에 대해서 적절한 실무협의에 맡긴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합의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전작권 이양시기도 국방장관끼리 협의한다고 했는데 럼스펠드가 서한을 보내 밝혔던 2009년 이양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작권 단독행사의 사실상 합의에 따라 심각한 국론분열이 우려된다. 안보위기가 가중될 것이며,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노대통령은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 북한핵문제와 6자회담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한미간의 현격한 인식 차이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부시대통령은 북한주민들의 식탁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5개국의 동맹강화를 언급하면서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 그러나 노대통령은 내용이 복잡하다는 추상적인 발언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려 했으며, 현재의 제재로도 충분하다며 대북 추가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나라당은 이번 회담이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한 채 진행된 노대통령의 독선적인 코드외교, 외교폭탄으로 간주,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ㅇ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이어도 사태 초래했다’에 관련
- 중국이 역사왜곡을 넘어 영토까지 침공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구려, 발해사의 왜곡에 이어 한강, 백두산까지 넘보더니 이제는 이어도까지 탐내고 있습니다. 학술연구로 포장해서 감추고 있던 발톱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감시용 비행기로 5차례나 우리 영토를 감시했다는 것은 영토침공의 예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조선 영토를 샅샅이 살피고 간 일본의 행동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어도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중국이 EEZ 경계 문제를 내세워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해양법상으로나 명백한 우리 영토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우겨도 독도가 우리 땅인 것처럼 중국이 아무리 우겨도 이어도는 우리 땅입니다. 대한민국이 신성불가침의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 이어도를 넘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공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서 영토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도발적 태도입니다. 예의주시하면서 냉정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토를 사수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같은 도발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이어도 사태는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한반도 본토에까지 중국의 손길이 뻗칠 수도 있습니다.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중국의 야욕을 사전에 봉쇄해야 합니다.
ㅇ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 청와대에 1차적 책임이 있고 열린우리당에 그 다음 책임이 있다’에 관련
-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법률심판기관입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그 중요성을 1/10만 깨닫고 있었더라도 이번 사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헌법을 경시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헌법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으면 대통령이 꼼수를 동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경시 풍조가 없었다면 편법을 동원해서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을 대충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기강보다는 퇴임 후 일신의 안녕에 더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꼼수를 앞세운 것입니다. 집권여당이 국익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더 탐했기 때문에 편법이 난무한 것입니다.
- 따라서 헌재소장 공백사태는 욕심을 앞세워 꼼수를 동원한 대통령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임을 알면서도 편법으로 밀어붙이려 한 열린우리당에 2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원칙과 정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후보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효숙 후보자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법관으로 남기 위해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2006. 9.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