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규 부대변인은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단 면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2006년 9월 15일 14:00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단을 면담했다. 면담에는 협의회를 대표한 신중대 안양시장(대표회장), 정현옥 부산동구청장(부회장), 윤태진 인천남동구청장(감사), 김수영 경남사천시장(감사), 남상우 청주시장(대변인), 노재동 서울은평구청장(서울지역회장), 박영언 경북군위군수(군수대표)등 7명이 참석했으며, 당에서는 황우여 사무총장과 안경률 제1사무부총장, 김정권 지방자치위원장, 전용학 제2사무부총장, 나경원 대변인등이 배석했다.
ㅇ 신중대 대표회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에 건의했다.
- 감사원의 지방정부 전면감사는 중복감사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전북 전주시처럼 민선3기 임기중 총44회의 감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국가위임 사무에 한정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에 노력해 달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조속 개정, 감사원법 개정 등에 힘써주기 바란다. 취등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 지자제 시행 이후 재정자립도가 7% 감소했다. 고사 직전이다. 반드시 국세로 메워줘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단체장들의 직무활동을 과도하게 규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지경이다. 개선이 필요하다. 정당공천제 폐지에도 노력해달라. 도시계획 입안권을 건교부장관에게 부여하는 악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 지방정부를 말살하는 것이다. 막아달라.
ㅇ 이에 대해 김정권 지방자치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중복감사 문제, 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이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당공천제는 시기도 고려해야 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니 양해 해주기 바란다.
ㅇ 끝으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개정이 필요한 선거법 조항 등은 향후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에 대한 정당공천제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거래세 인하로 인해 지방정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중복감사의 문제등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감사의 문제는 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겠다. 대국민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스스로 해주기 바란다. 당선자들에 대한 과도한 수사 문제도 당의 인권위, 법률지원단 등에서 적극대처하도록 하겠다.
2006. 9.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