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의 알량한 자존심과 ‘자주’라는 정치적 계산에 묻혀버린 대한민국 안보와 국가 이익‘에 관련
-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을 놓고 국민들 사이에는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진작 이를 해소해야 할 청와대와 여당은 희희낙락(喜喜樂樂)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린다.
- 특히 부시 대통령이 “전작권 문제가 정치문제가 돼선 안 된다”고 한 발언을 물실호기(勿失好機)라고 갖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 ‘복음(福音)’이라도 되는 양 “부시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가 돋보인다”“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말”,“시원한 소식”,“정치적으로 소란 피울 문제가 아님을 미국 대통령이 확실히 해 준 것”등등 그야말로 입 달린 사람은 모두 물 만난 고기처럼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주석(註釋)을 달아대고 있다.
- 청와대와 여당 사람들이 언제부터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이처럼 거스를 수 없는 교주의 금언으로 떠받들어 왔는가? 그리고 이 같은 발언이 국가들 간의 현안을 협상하는, 그것도 정상들 간 ‘외교의 장(場)’에서 거론돼야 할 사안인가? 그리고 이것을 국가원수의 외교적 성과로 꼽아야 하는가? 전형적인 역(逆) 사대주의적 발상이고 표변무쌍(豹變無雙)의 극치에 다름 아니다.
- 말은 똑바로 하자. 나라의 안위와 국가의 생존이익이 걸린 전시 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자주’니 ‘주권 문제’니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양 정치 문제로 부각하고 정략적으로 비화시킨 게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아닌가?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정말 유분수다.
-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호들갑에 힘을 얻어서인가? 청와대는 한?미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외교 수사에 불과한‘포괄적 접근방안’을 놓고 사실상 관련 국가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법적 조치’ 운운하고 나섰다.
- 언론보도가 정권 마음에 안 들기라도 하면 법적 조치로 겁박(劫迫)하는 노무현 정권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 덮어씌우기, 물 타기를 식은 죽 먹듯 하고, 그것조차 안 되면 으르고 협박하는‘습관성 작태’ 일랑 당장 집어치우기 바란다.
- 노무현 대통령의 알량한 자존심과 국민적 감성을 조작한 ‘자주’라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가이익이 땅속으로 파묻혀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노 정권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 노 정권이 국민의 안보 불안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갖고 있다면 ‘한미 동맹의 현대화’니 하는 그럴듯한 외교 수사는 제쳐두고, 핵무기와 800기의 미사일에 화생방 무기로 중무장한 북한에 대해 어떻게 전쟁 억지력을 갖출 것인가, 대북 전략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하는 냉엄한 안보 현실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그리고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62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어떻게 조달하고 감당할 것인지 그것부터 분명한 답변을 빨리 내놓기 바란다.
ㅇ ‘뒷북치는 합참, 미사일 실체 확인하는데 73일?’에 관련
- 합참은 어제 지난 7월 5일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2호 미사일이 공중에서 부러져 해안가에 추락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 뒷북치는 합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짐작코도 남음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이니 전작권 단독행사해도 안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것이다.
- 발사된 미사일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무려 73일이 걸렸다. 그것도 자랑이라고 최종 확인 운운하면서 발표하는 합참을 보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혹여 북한이 핵실험이라도 하면 석달 열흘도 더 걸릴텐데 이런 국방부를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발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ㅇ ‘국정홍보처인가? 안방홍보처인가?’에 관련
- 국정홍보처의 제식구 챙기기가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을 위해 책정된 현장홍보예산이 국정홍보처 직원들과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관광비로 유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 이 예산으로 올해 6월과 9월에 북한의 개성과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참가한 106명 가운데 104명이 국정홍보처와 정부 각 부처 홍보담당 공무원이었다.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며, 국정홍보처가 아니라 안방홍보처이다.
ㅇ ‘헌재소장 공백상태, 대통령이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에 관련
-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최종 심판기구이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관의 수장 자리가 공백상태에 있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차례나 사과를 했듯이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사적인 욕심을 앞세워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노무현대통령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 노대통령은 먼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절차적 흠결을 초래한 사적 욕심과 편법, 꼼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 동시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그런 후 헌법과 법률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신있고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깨끗한 인물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새로 지명,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2006. 9.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