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9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와대와 전효숙 후보의 용단을 촉구한다.’에 관련
- 오늘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 4당의 원내대표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그렇지만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청와대의 지명철회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 전효숙 후보의 임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또한 전 후보는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을 포기했으며, 청와대의 임기연장을 위한 ‘꼼수’에 편승해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앞장섰다. 게다가 그동안 정부에 편향적인 판결성향을 보인 전 후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
- 결국 전 후보는 형식적으로 원천적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도 헌재소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이다.
- 헌재의 장기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사태를 야기한 자로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중대한 하자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헌법 파괴행위이며,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자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과 전효숙 후보의 ‘결자해지’하는 용단을 촉구한다.
ㅇ ‘한미정상회담, 국민불안과 우려에 눈을 돌려라.’에 관련
- 한미정상회담은 더욱 벌어지는 동맹관계를 확인만 한 것에 불과하며,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뜻과 동해바다깊이 만큼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리를 직시해야 한다.
-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견을 숨긴 겉치레’에 불과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
- 특히 여당이 작통권 이양에 따른 ‘안보 걱정’을 ‘수구냉전’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매사를 정치 공세와 색깔 덧씌우기로 몰아세우는 본색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것은 갈등을 부추겨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는데 급급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기만하는 것이다.
- 정상회담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는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해 66.3%의 국민이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대가 70.1%였다.
작통권 단독행사에 반대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변인조차 갖지 못한 셈이다.
- 정상적인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나라의 안보를 좌우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의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르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이 10명 가운데 1명 반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묻기 전에 ‘이 문제를 지금 내가 처리해도 되는지’를 스스로 먼저 묻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 한나라당은 안보불안과 작통권 이양에 따른 부담증가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일 2차 방미단을 파견할 것이다.
- 개인의 자존심만을 지키려 하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을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ㅇ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노무현 정부’에 관련
- 노무현 정부가 재향군인회의 국고지원을 박탈하는 것은 몰염치와 비양심의 극치이다.
-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고 누가 출마할지, 어떤 공약을 내 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후보 지지 발언 운운하는 것은 단지 현재 작통권 이양을 반대하는 재향군인회를 제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앞장서서 몸으로 부딪쳤던 사람들이 모인 재향군인회가 50년 안보의 틀을 흔드는 작통권 문제를 걱정하고, 안보의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겠다는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지난 12일의 회견에서 대선 문제가 거론된 부분에 대해선 향군이 그날 저녁으로 “향군 공식입장과 배치된다”는 성명까지 내며 해명했다.
- 노무현 정권은 재향군인회가 작통권 단독행사 찬성 성명을 내고, 보안법 폐지 찬성을 외치며 시위했어도 ‘정치활동’이라고 문제 삼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노무현 정권은 범대위 단체들이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면서 국군장병과 경찰관을 폭행하는데도 범대위 소속 5개 단체에 1억 9천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었다.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이 가입해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의 분별없는 행동이 북한의 초강경 조치를 유도했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 노무현 정권이 이러한 이적행위를 한 단체를 문제 삼고, 예산지원을 삭감한 적은 없다.
염치와 양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기 바란다.
ㅇ ‘참여정부의 열정적인 소송참여’에 관련
- 노무현 정부의 이틀에 한 번꼴인 언론중재신청은 현 정부의 언론관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에 대해 치열하게 싸움만 하려고 드는 인생관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 언론중재위원회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금년 8월 15일까지 국가기관이 언론중재위에 제기한 중재조정 신청 건수가 589건으로 월평균 14건 꼴”이라고 한다.
- 이것은 DJ 정부 때의 7배로써 국가기관이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중재 신청을 한 셈이다.
- 노무현 정부는 가히 ‘소송참여정부’라고 할 수 있다.
- 노무현 정부의 필요없는 소송에 대한 정열에 놀라울 따름이며, 국민들에게 그러한 정열을 쏟았다면 지지율이 10% 대밖에 되지 않는 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ㅇ ‘바다이야기 수사 한 달, 잊혀진 여름이야기로 전락하는 것인지’에 관련
- 검찰이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잊혀진 여름이야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 21일이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한 달째를 맞는다.
그동안 사행성 게임기 심의과정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과정의 로비의혹의 해소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정치권이 다른 일에 매진하는 사이에 ‘바다이야기’에 대한 검찰수사가 잊혀진 여름 바다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 검찰은 바다이야기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며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한나라당은 특검 등을 도입하여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2006. 9.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