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황우여 사무총장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금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대책 중의 하나로 전작권 5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지도부가 참여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2차 전작권 규탄대회를 제1차 전작권 규탄대회가 미흡한 지역부터 시작할 것이고, 대규모 서울지역 전작권 규탄대회를 옥내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당원협의회별 규탄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 또한 5.31 지방선거이후 편파수사와 과잉수사로 인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의 기소가 남용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당에서 마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ㅇ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BTL 사업의 문제점을 말했다. 이해찬 전총리가 국회의 심의나 동의 또는 승인없이 할 수 있는 재정확대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BTL 사업을 도입,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BTL 사업은 100% 정부 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 재정의 부담이 가는 것인 만큼 원천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위의장의 이와 관련된 발언에 이어서 앞으로 한나라당은 BTL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국가 예산에 포함을 시키고, 국회에서 심의를 받거나 또는 동의를 받거나 하는 쪽으로 앞으로 BTL 사업 관련 법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자는 결론을 냈다.
ㅇ 이밖에 방미단 간담회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방미단과 관련 공개 부분에서 앞으로 강재섭 대표는 미국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 의회, 행정부에 한미동맹 강화에 강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SCM에서 전작권에 관한 시기를 못박지 않도록 한나라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주길 부탁하였다.
- 단장인 이상득 국회부의장 역시 미국 방문에서 한나라당 뜻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무 시기가 급박해서 절차나 형식을 무시하고 온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2006. 9.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