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 대통령 식 이이제이ㆍ성동격서(以夷制夷ㆍ聲東擊西) 술책’에 관련
- 노 대통령에게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 국내에서는 반미적(反美的) 발언을 하다가도 미국에 가서는 듣기에도 민망한 친미주의자로 돌변한다는 점이다. 2002년 대선 당시에 뭐라고 했는가? “반미면 어떠냐”며 지극히 감상적 민족주의자를 자처하더니, 이윽고 “미국에 얼굴 붉힐 일 있으면 붉히고, 할 말 있으면 할 것”이라고 사뭇 호기롭게 말했다. 중남미 좌파 정권의 수장(首長)을 연상시켰을 정도다. 그래놓고 미국에 가서는 뭐라고 했나?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미국으로부터 도대체 얼마나 은덕(恩德)을 입었으면 이런 낯간지러운 말을 아무렇게 할 수 있는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말의 가벼움’의 극치다.
- 이번 미국 방문에서도 예외 없이 참으로 기이한 말을 늘어놓았다.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방의 군대를 인계철선으로 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한국 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론자들이 과거 이 같은 주장을 폈다”고 한 것이다.
- 이 말대로라면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론자들은 미2사단을 볼모로 삼아 우리 국민을 지키게 할 만큼, 다시 말해 친구를 방패막이도 모자라 총알받이로 삼을 만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노 대통령 자신은 미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말하자면 자기 이익을 위해 친구를 위험한 상태에 놓아두지 않을 만큼 인간애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 한 번 물어보자. 노 대통령이 언제부터 미군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미국을 피를 나눈 친구로 인식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전작권 단독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거 미 2사단을 인계철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자국 군대를 서울 북방 지역에 배치했다고 보는가? 참으로 황당하다.
- 백번 양보해 이 같은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고 가정하자. 그렇다고 국가 원수가 외국에 나가 자국 내 문제를 이해 당사자들 앞에 두고 떠들고, 거기에다 국민 편 가르기까지 해야 하는가? 한심하다 못해 참으로 서글프기 짝이 없다. 이런 걸 두고 역발상(逆發想)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제발 대한민국의 격(格)을 상징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품격 있고 책임지는 말을 하기를 바란다.
-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을 연계로 미국 안의 논쟁을 유발시키고 여론을 움직임으로써 한ㆍ미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한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또 다른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ㆍ‘성동격서’(聲東擊西)식 술수에 다름 아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술책에 연연할 생각일랑 접고 “불가피한 핵무기 보유” 운운하며 협박하는 북한 측에 대해 ‘핵 불용(不容)의 원칙’을 단호하게 천명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머리를 싸매기 바란다.
- 한 가지 덧붙이겠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당시 참석자들의 전언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 뒤늦게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관련 발언을 공개했다. 이처럼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에 숨겨진 뒷얘기가 많다는 말이 무성하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선 아예 숨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양국 정상 간에 오간 갖가지 현안에 대해 지금 즉시 솔직하게 공개하라.
ㅇ ‘포괄적 접근방안이 고작 이 정도인가?’에 관련
-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가장 인상적인 용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포괄적 접근 방안’이라는 말이다.
- 국민의 눈에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한낱 외교적 상투어에 불과하고,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 정권은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되는 것처럼 거기에서 뭔가 나올 것같이 잔뜩 법석을 떨었다.
-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동해 바다만큼 멀어진’ 한ㆍ미간의 거리만큼 이나 생각이 멀어진 것인지 미국은 포괄적 방안이란 것에 관심조차 없다. 대북 금융제재를 더욱 가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게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북한도 “핵무기 보유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노 정권의 회심의 히트작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빈 깡통처럼 걷어차고 말았다. 결국 ‘포괄적 접근방안’이란 것이 내용물 없는 속 빈 깡통에 불과하다는 것이 회담이 끝난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드러나고 말았다.
- 북핵과 관련해 그동안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오지 않은 노무현 정권의 자업자득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노 정권은 북핵 관련 국제연대를 더 이상 약화시켜선 안 된다. 9.19 공동선언 1년을 맞아 북한 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실히 하고, 대북 국제연대, 공조의 끈을 바짝 조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전효숙 후보의 사퇴를 재촉구 한다’에 관련
- 어제 열린 야 4당 원내대표 간 회담에서도 확인했듯이 전효숙 후보의 지명은 원천무효이며, 후보 본인의 자질도 부적절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다.
-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자리가 비어있다고 해서 위헌적, 편법적 지명 절차와 청문회를 그대로 묻어둔 채 마지막 임명동의 절차인 국회 표결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또 다른 헌법 파괴행위이며,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의 한 사람임에도 열흘째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전효숙 후보는 과감히 침묵을 깨고 “사퇴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바란다.
ㅇ ‘개성공단 계좌요청,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에 관련
-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를 찾으려고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에 계좌개설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기는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한 뒤 이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는등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강화하던 시점이었다.
- 당시 우리은행측은 북측의 요구를 거절했으며, 계좌 개설이 지연되자 북한은 은행지점을 폐쇄하겠다며 우리은행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통일부 제정경제부 국정원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를 받아들일지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노무현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종결해줄 것을 미국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 북한의 개성공단 계좌개설 요구에 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노대통령이 북한의 계좌개설 요구에 응할 경우 한미동맹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며, 북한 핵문제의 해결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포괄적 접근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악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ㅇ ‘공무원을 정권보위의 홍위병으로 내모는 한심한 정부’에 관련
-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청와대가 또다시 언론과의 전쟁에 나섰다. 조금 조용한가 싶더니 대통령이 오니까 또다시 시끄럽기 시작한다. ‘시끄러우면 대통령이 일 열심히 하는 줄 알라’고 했던 대통령의 물 건너 발언이 무슨 교시라도 되는 양 귀국과 동시에 시끄럽기 시작하고 있다.
- C일보, J일보, D일보로 이어지던 릴레이식 전쟁이 이제는 M일보에까지 미치고 있다. 집권 이후 이틀에 한번꼴로 언론중재를 신청했다는 통계자료가 뒷받침하듯이 언론과의 전쟁은 참여정부의 일상사가 되었다.
- 기사의 내용이 참뜻을 비틀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 댓글을 단다며 호들갑을 떠는 데 언론이 참 뜻을 비틀건 비비꼬건 청와대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언론의 몫이다. 포괄적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포괄적 언론자유”의 영역인 것이다. 포괄적이란 단어는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식 합의를 외교적으로 포장하거나 분식할 때 혹은 얼버무릴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니다. 청와대가 문제시하고 있는 기사 내용들을 잘 훑어보면 기사의 내용이 참 뜻을 비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주어와 술어의 배열을 달리한 문장은 현상에 대한 강조점이 틀릴 뿐이지 왜곡으로 볼 수는 없다. “청와대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라는 문장을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청와대”로 바꾼다고 사실왜곡이라 할 수는 없다.
- 공무원들도 전쟁에 내몰리고 있다. 비판언론에 대한 부처 공무원들의 댓글달기가 올 들어 8월말까지 2,271건에 달한다고 한다. 민심을 제대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민심을 막아버릴 것을 강요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공무원들을 정권보위의 홍위병으로 내모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ㅇ ‘인도주의적 호의에 국회의원의 인신구속으로 답하는 북한’에 관련
- 한나라당의 차명진의원이 18일 북한 방문 중에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거리에 나와 있는 북한의 초병에게 아이스크림과 땅콩을 건네다가 억류당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사실은 행사장에서의 축사를 문제 삼아 북한이 의도적으로 차의원을 감시하고 억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차의원은 금강산 온정리 아궁이 공장 완공 행사장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은 어느나라나 백성의 염원이고 위정자의 책무’라는 내용의 축사를 했다. 이러한 발언이 있은 후 북한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 후 차의원은 북한 측이 꺼려 만찬장의 메인테이블로 모시는 것이 어렵다는 우리 측 인솔자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측 관계자가 ‘당신 딱 찍혔어. 군관동무가 당신을 딱 찍었단 말이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 음식을 건네지 말라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괜한 트집을 잡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며 북한의 현실에 대한 따끔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 틀림없다.
- 북한은 한나라당을 딱 찍고 있는 것 같다. 얼마전에 북한이 한나라당의 지도자를 향해서 아주 심한 욕을 하기도 하였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대북지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외면하면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매도하는 북한 당국이 과연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 쌀을 주고 비료를 주었는데 미사일과 총알로 돌려주더니 행사장에서의 축사를 문제삼아 국회의원의 인신까지 억류하고 협박하는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이다.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기 위한 금강산 관광이 헌법기관의 인신구속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북한당국에 엄중하게 항의해야 하며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6. 9.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