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9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효숙 지명자의 용퇴를 촉구한다’에 관련
-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전효숙 지명자의 용퇴만이 사태해결의 열쇠이다. 전 지명자는 헌법파괴와 법률무시 행위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분이 헌재 소장이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헌재의 판결에 수긍하겠으며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존중하겠는가?
- 헌재 소장과 관련한 이번 사태는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전 지명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헌재 재판관이 아닌 전효숙 지명자를 헌재 소장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국회의장에 임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전효숙 지명자를 헌재 재판관과 소장에 동시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동시에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께서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 지명자의 용퇴나 노 대통령의 지명철회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국제적 망신 자초한 한 지붕 세 가족, 콩가루 집안 외교’에 관련
-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대화 내용이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포괄적 접근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백악관의 발표문에는 그러한 문장이 전혀 없고, ‘생소한 표현’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수석도 ‘지난하다’며 포괄적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서동만 상지대 교수도 ‘포괄적 접근방안은 현재로서 그 실체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포괄적 합의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관해서는 더욱더 가관이다. 실무자들 코멘트가 전부 제각각이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노대통령이 지난 13일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조사를 조기에 종결해 줄 것을 미국에 건의했다’고 했다.
- 이에 대해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조기에 종결하라는 뜻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윤태영 대변인은 ‘조사의 진행과정과 상황에 대해 물으신 게 있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한마디로 한 지붕 세 가족의 콩가루 집안 외교다. 대통령의 말씀은 한 가지인데, 전달하는 참모들의 말은 전부 제각각이다. 주미 대사 다르고 정책실장 다르고 대변인 다른,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사오정 브리핑이다. 포괄적이라는 것은 핵심이 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며, 그러다 보니 제각각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노 대통령은 제각각 다른 해석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포괄적 접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ㅇ ‘한민공조가 야합이라는 것은 궁지에 몰린 열린우리당의 몸부림이다’에 관련
- 18일,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이 전북지역 당원들과의 토론회에서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사안에 따른 한나라당과의 정책공조” 발언을 “한나라당과 연합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비난한 것은 궁지에 몰린 열린우리당의 몸부림이다.
- 야합(野合)이라는 말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거나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린다는 것을 비난하는 말이다. 집권 여당의 의장이 이런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며 다른 당 헐뜯기에 나서는 것은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이중적 사고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조바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어느 정당이건 국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조해야 한다. 자기네와 하지 않는다고 ‘야합’이라는 저속한 용어로 비난하는 것은 사고(思考)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주저 없이 공조할 것이다.
ㅇ ‘스웨덴의 불똥을 걱정하는 노무현 정부’에 관련
- 중도우파연합이 승리한 스웨덴 총선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발언은 불똥을 걱정하는 거리두기 발언에 불과한 것이다. 복지를 중시하는 집권 좌파연합이 온건 개혁을 내세운 우파연합에 패하자마자 나오는 청와대의 거리두기 발언은,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봐 걱정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것과 다름없다.
- 평소 스웨덴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던 노무현 정부가 과체중과 영양실조를 들먹이며, 수십년동안 복지정책을 펴온 스웨덴과 저복지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이 같을 수가 없다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1인당 국민소득 16,000달러인 우리나라가 영양실조라면 저개발국가는 영양실종라는 말인가?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스웨덴 국민들은 분배를 강조하는 정부에 더 이상 자신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 노무현 정부가 시도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반시장적인 정책은 세계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는 다르다’고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배울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2006. 9.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