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21일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관훈클럽 토론회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아침에는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었다. 이미 토론회의 기조연설문은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오늘 기조연설문을 통해서 ‘참정치가 희망입니다’라는 주제 하에 기조연설을 했는데, 현 정권이 그만두어야할 3不, 정권 연장의 욕심을 버려라. 개헌 술수를 그만두고, 또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내각으로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 외톨이 외교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로 큰 정부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3行으로 한나라당이 반드시 챙길 일 세 가지, 민생경제 그리고 참정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찾겠다는 것, 그리고 공정한 경선 관리로 집권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기조연설을 했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장, 전작권 문제 또 바다이야기, 사학법 이런 문제, 또한 오픈프라이머리 이런 이야기 등이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모두 공개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브리핑 하지 않겠다.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는 없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정도(正道)다’에 관련
- 어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김형오 원내대표가 낸 데 이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 촉구 성명서까지 냈다. 특정인의 인사 문제를 두고 과거에 야당이 이렇게까지 거당적(擧黨的)으로 나선 적이 있는가? 이렇게까지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청와대와 여당은 정말 진지하게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 청와대는 또 다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하면서 마치 이것이 절차의 위법이 치유된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요청안만으로 절차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관 지명을 새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재판소장 임명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의 이러한 절차만으로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임한 재판관에 대해서 다시 지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또 다른 위헌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국회가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절차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니 국회가 그냥 해줘야 하는 것인가? 국회가 그것에 따라서 하는 그런 기관인가?
- 결국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 다시 지명한 것은 절차 자체가 그 위법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각하사안’이다. 이것은 절차적 위법이 치유되지 않았고 또한 자질의 문제도 말씀드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한나라당의 뜻에 맞지 않는 코드인사니까 자질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
-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자신의 임명과정이 위헌이라는 것도 모르는 헌법재판소장이 어떻게 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결국 두 가지 문제이다.
- 첫 번째, 어제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지명을 다시하고 그 요청안을 보낸 것만으로 절차위법이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각하사안이다. 두 번째,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가 자신의 임명절차가 위헌이라는 것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잡한 헌법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 한나라당은 기존의 지명 철회와 사퇴에 대한 주장을 다시 한 번 거듭한다.
- ‘리셋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 리셋버튼을 눌러서 간단히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컴퓨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리셋버튼을 누른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컴퓨터를 교체하는 일만 남아있다. 전효숙 헌재소장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자꾸 리셋버튼만 누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를 교체해야 할 시기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의 사퇴나 지명 철회만이 이 정국을 푸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 참고
리셋증후군 :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디에 잘못이 있나 살펴보지 않고 리셋(Reset)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벌여놓은 일이나 인간관계 등을 쉽게 다시 시작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ㅇ ‘극비리에 발족된 병역자원 연구기획단, 대선용 아닌가?’에 관련
- 지난 8월 노무현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이 발족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장이 기획단장을 맡았고 국방부, 육해공군, 행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의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 기획단은 앞으로 대체복무제를 비롯한 입대연령 하향조정, 산업체에 필요한 현역병 파견문제 등 병역자원의 효율적 수급과 이용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런데 왜 이러한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이 극비리에, 왜 8월초에 시작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 대체복무제와 병역자원 수급문제 등은 국방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극비리에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획단의 발족 자체를 숨기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 항간에 나도는 소문처럼 이 기획단이 대선을 겨냥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지난 대선때 복무연한 단축 카드로 재미를 본 노대통령이 이번에도 젊은이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으려는 계산에서 만든 대선용 조직이 아닌지 밝히기 바란다.
ㅇ ‘수상한 통일부, 북한계좌개설 왜 감추었나?’에 관련
- 북한 측 법인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이미 개성공단내 우리은행 지점에 4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추어 왔으며, ‘위원회 명의 계좌개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까지 은행 측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 통일부는 ‘관리위는 사실상 남측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해당계좌로 남측 직원의 경비등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하지만, 관리위에는 북한 측 인원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통일부는 관리위 계좌와는 별개로 관계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려한 사실도 밝혀졌다.
- 통일부가 왜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북한 측의 계좌개설을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투명해야 할 대북사업과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고 계좌개설과 관련 북측을 거드는 듯한 태도를 취한 통일부의 행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조치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 측에 계좌개설을 요구했는데 통일부가 이러한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만에 하나 정상회담의 대가로 5억불의 자금을 몰래 지원한 지난 정권에서처럼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ㅇ ‘아쉬울 때 손내밀다가 돌아서서 침 뱉는 열린우리당’에 관련
- 열린우리당이 매춘행위 운운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이간질하는 정치공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비록 소수야당이긴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뿌리 깊은 야당이다.
- 본회의 표결처리를 위해 표가 아쉬울 때는 손을 내밀면서 자신들의 반의회적 행태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일순간에 돌아서서 침을 뱉는 행위는 저급한 정치행위라고 할 것이다. 시정잡배들이나 쓰는 말로 야당을 비난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에 대한 모독이고 반인륜적 언어폭력이다.
- 열린우리당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얄팍한 기회주의를 버리고 소수야당을 동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우하는 성숙한 의회정신을 배워야 한다. 야당을 협박하듯이 얼러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옳지 못한 일에 끌어들여서는 안된다.
- 이제 국회의 품격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의 정신자체도 성숙시켜야 할 것이다.
ㅇ ‘뒤늦게 ‘전작권’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가?’에 관련
- 어제 열린우리당은 주제는 같으나, 모임은 따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에 관한 여당 내 의원들의 토론회가 있었다. 두 군데 모두 사실상 내용을 비공개 형식을 취했으나, 전해진 바에 따르면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가 주로 다뤄지고 전반적으로 우려 섞인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안다.
- ‘전작권’ 문제로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깊어질 때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제야 그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비슷한 모임을 한 날, 한 시에 두 개나 열어 부산을 떠는 것 같아 그 ‘둔감함’에 혀를 찰 노릇이고 말 그대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 그런데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차 “전작권으로 인한 한?미 동맹 약화는 절대 없다”며 현 정권의 근거 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뇐데 이어 “전작권이 앞으로는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며 해괴한 말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이 장관은 국민에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란다. 노무현 정권의 현직 장관이 가진 인식의 한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왕에 아침 일찍부터 토론자로 나왔으면 새로운 레퍼토리로 포장해서 읊조리는 게 듣기에도 덜 식상한 법이다.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대외 위상에 대한 인식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동안 전작권 공동행사로 인해 그들 나라로부터 한국이 미국의 준(準)식민지 정도로 여겨졌는가? 이제는 들이댈 게 없어 대외 위상 제고까지 운운하는가? 다음엔 또 어떤 논리를 끌어대 견강부회(牽强附會)할지 ‘그것이 또 알고 싶다’. 나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말장난 같은 뻔한 말은 늘어놓지 않기 바란다.
- 오늘 아침 모 일간지가 미국 국방부 관리와 가진 단독 인터뷰를 보면 미국 측은 내달 있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확실히 못 박을 뿐 아니라 재협상은 일체 없을 것이라고 한다. 국가 간 조약이나 협상이 한 번 정해지면 변경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작권 문제가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그리고 회견 내용을 보면 미 국방부 관리가 밝힌 내용과 노무현 정권이 그동안 국민에게 설명해 온 것과 상당 부분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록 그 관리가 익명을 요구했다고 하나, 회견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우리가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 그렇다고 한다면 노무현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줄곧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무능한 정권이라는 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짓말 정권이라는 오명까지 덧씌워져서 되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솔직하고도 분명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2006. 9.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