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現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 요즘에는 국가 운영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기관들마저 혼란에 빠져서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 여파로 국회는 지금 공전을 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장도 공석으로 연쇄적 파행을 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불의의 사퇴를 하였다. 최근에는 대법원장이 발언파문을 스스로 자초해서 법조계가 온통 시끄럽고 급기야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이야기까지 비화되고 있는 판국이다. 지금 나라할일이 너무 많다. 경제도 꺼져가고, 민생도 살려야하고,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극히 위험하고, 교육의 문제도 매우 혼란스러운 총체적인 국정위기의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의 헌법경시로 인해 헌법기관들마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기관장들의 공석, 또 기관운영의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이런 것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모든 헌법기관들은 무너져가는 나라기틀을 바로잡고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서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본분에 맞게 가슴을 다시 다잡고 임해야 할 것이다.
ㅇ 어제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씨를 강행하는 것은 인사권의 전횡이고, 국민과 국회에 대한 횡포이다.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친다고 해서 전효숙 파동문제가 자동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재판관직을 중도에 사퇴한 사람은 다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지난 8월 25일 임기 중에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한 전효숙씨는 다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장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원천무효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사위에 나온 서류도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법사위가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를 세탁해주는 곳도 아니다. 국회가 전효숙 파동을 정치적으로 봉합하고 국가원칙에 따라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국회는 대통령의 하부 부속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결코 그렇게 되어선 안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전횡과 횡포를 반드시 막아내고 헌법질서와 국회기능을 제대로 확립해 나갈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후의 법의 보루이고 사법을 총지휘하는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언사로 법원, 검찰, 변협이 논란의 증폭과 갈등에 휩싸여있다. 그리고 위헌으로 얼룩지고 만신창이가 된 헌법재판소장후보를 다시 헌법재판관 청문회 요청건으로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스스로 헌법재판관을 3년을 6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던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을 하는데 위헌적인 요소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해서 다시 제가 내놓은 재판관직을 돌려 받겠습니다하고 신청서를 내는 일은 삼척동자도 하지 않은 상식적인 일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을 어떻게 이렇게 임명할 수 있나?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이라도 철회하라.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바다이야기 관련 책임자 처벌 및 검찰수사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참여연대에서 바다이야기등 도박게임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질 관료 및 정치인 명단 발표하였다. 먼저, 관련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정책실패에 대해서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관련 책임자 대상을 너무 확대해서 그 주체를 너무 모호하게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총체적 책임자인 이해찬 前국무총리를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해찬 前국무총리는 늘 책임총리로서 직분을 다하겠다고 이야기 해왔다. 이것이야말로 이해찬 前국무총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많은 장차관과 국무위원들 관리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땅히 그런 사람들은 다 나의 책임하에서 모든 것을 무마해야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총리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이해찬 前국무총리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부탁드린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실패로 위장되어 있는 총체적 권력형도박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보면 핵심은 비껴가고 있는 것 같다. 속도도 국민들의 시각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일부 능선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당에는 바다이야기등 권력형도박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많은 제보가 답지하고 있다. 이중에는 권력핵심층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있는데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진상을 파헤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우리 헌법에는 임기보장제라는게 있는데, 임기를 2배로 늘리는 ‘임기꼭대기보장비법’을 말씀드리겠다. 임기가 6년이라면 5년 6개월째 사퇴를 했다가 다시 절차를 밟으면 고스란히 보장이 된다. 자기 스스로 안했다가 또 자기 스스로 다시 하겠다 하는 것은 시정잡배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그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다. 아마 전효숙씨께서는 개그재판소장이 되고 싶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신중한 처사를 바란다.
2006. 9.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