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6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매일, 매번 우리 전효숙씨 얘기를 안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해야 될 것 같다. 사실 전작권 단독행사니 낙하산 인사 게이트라든지 권력형 도박게이트 바다이야기 같은 것은 풀어야 할 문제이면서도 난제이다. 여기에 비하면은 전효숙 파동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전효숙씨는 재판관직을 중도에 스스로 사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판관에 임명될 수가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장도 원천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없이 되풀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거나 전효숙씨가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이문제를 푸는 길이지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인 노무현 대통령, 당사자인 전효숙씨는 아무말도 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 국회가 원천무효인 헌법 위반사안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해결책이나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가볍게 중도 사퇴하고 가볍게 지명을 했던 것이 이렇게 무겁게 국민들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지명철회하든지 가볍게 자진사퇴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던 것이다. 추석전까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국민과 더불어 기대한다.
- 문광부가 요즘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유독 한가운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탄압을 극도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강두 의원은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으로 선출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중단 시키는가 하면은 무슨 기금 집행 내역을 제출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아주 노골적인 압박을 하고 있고, 대단히 비정상적으로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당 의원,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가 지금 체육관련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한마디 못하고 오직 야당의원이라고 해서, 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서 그것도 압도적으로 당선, 선출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저의가 무엇인지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광부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탄압 실상을 철저히 밝히고 그 배후를 가려낼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이 문제를 잘못되게 했는지 발본색원해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잘못 되어가는 국정을 바로 잡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잘못을 지적을 받고 고치려 하기 보다는 감추기 위해서 국정감사 방해행위가 너무나 노골적이고 도를 지나치고 있다. 지금 각 의원들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아예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면서 안주려고 하는 작태가 너무나 많아 제가 한번 수합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우리 한나라당만으로 봐서 현재 비협조 사례는 모두 215건이다. 아예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는 것이 29건, 제출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그냥 계속 안줄려고 하는 건수가 166건, 그리고 부실한 자료 제출이 19건 등이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아예 국감메뉴얼이라는 것을 국무조정실에서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단순하게 줄 수 있는 자료가 뭐고 설명이 필요한 자료는 뭐고 또 제출을 한 뒤에 어려운 자료가 뭔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다면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바로 잡을 수가 없다. 저는 이 사실을 지금 직접 지휘하고 있는 한명숙 국무총리께 강력히 항의한다. 그리고 이렇게 200여건이 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하나 하나의 소명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야4당은 국감자료 제출의 거부라든지 이런 국감방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야4당 대표회담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의한 고발 등을 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이렇게 꼭 고발을 하고 항의를 하고 소명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정부 스스로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고 그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된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법 처리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손정남씨에 대한 공개 총살 위기 앞에 북한 인권 단체들, 특히 기독교 사회 책임 등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이 국가 인권위원회에 지난 4월 28일 진정을 냈는데 이것을 9월 12일 자로 각하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인권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법에는 규정되어 있고 뿐만아니라 원래 인권의 정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국가이전에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고 국가는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지금 인권사상에 따르면 국경을 넘어서도 국가간에도 인권사항을 서로 권고하고 감시하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력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세계인권선언이 또 유엔이 인정하는 부분이 바로 인권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인권위원회가 이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심의도 아니하고 각하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원회가 선진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인권을 도외시하는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대한민국 인권에 따른 보장을 하도록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우리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을 폭탄 정권으로 규정했다. 세금폭탄, 전세폭탄, 도박폭탄, 안보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오늘은 도박폭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 시중에는 중고 바다이야기 게임기가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그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바다이야기에 정부 고위직 관리들이 연루되었고 권력 실세들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결코 이 비리를 밝혀내지 못할 것이고 처벌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바람만 잦아들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유포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업소들이 겉으로는 문을 닫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업이 계속되고 있고 암암리에 주택가 등지에서 영업이 계속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이를 틈타 도박이라는 유혹의 손길은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현재 32개 화상 경마장을 레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가까운 시일내에 전국 50개소로 증설한다고 발표했다. 뿐만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11월부터 인터넷 로또사업을 실시한다고도 발표했다. 며칠 전에는 화상경마장 설치 예정지 주민들 1,000여명이 상경해서 반대시위를 한 적도 있다. 아직 바다이야기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도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없이 총리 주재로 이런 도박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우 궁금하다. 만약 정부가 진심으로 이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면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 관련 없이 성역없는 수사 의지표명과 정부의 방향을 공식 천명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각종 사행산업 육성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6. 9.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