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9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어제 오후에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제1회 대학생 정치 스피치대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젊은 대학생들로부터 한나라당과 우리 정치에 대한 따끔한 비판이 담긴 솔직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한나라당은 이처럼 국민들의 목소리, 특히 젊은 층과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
다.
ㅇ 오늘은 서울을 수복한 지 5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요즘 또다시 안보문제로 나라가 시끌시끌한 것이 영 마음에 걸린다고 하면서, 6?25라는 사선을 넘어 조국을 지켜낸 그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노병(老兵)의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ㅇ ‘성장 동력 회복은 외면한 채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예산’
- 내년 예산 238조원 가운데 복지와 국방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먹고 살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을 뒤로 한 채 국민들의 세금을 경기부양보다는 복지에 더 많이 지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국방예산의 증가는 내실 있는 국방보다는 자주국방을 외친 결과이다. 여기에 작통권 조기 이양까지 확정된다면 국방예산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고, 국민 부담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낮은 4.6%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민간연구소들은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이라고 꼬집는 상황이다. 내년에 국채를 8조 7천억원을 발행하고, 적자보전용 국채도 59조 2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도 303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국가 부채는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하고, GDP 대비 비율도 33.4%로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게 된다.
- 문제는 빚을 내서 경제 활성화보다 복지 분야에 주로 쓰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빚내서 생색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재정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된 것인지, 예상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심의에서 복지예산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다.
ㅇ ‘댓글 달기에 매진하라는 엽기적인 정부’
- 국정홍보처가 댓글을 달도록 강요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은, 공무원들에게 일은 뒷전이고 홍보에만 주력하라는 것이다.
- 국정홍보처가 정부 홍보사이트 ‘국정브리핑’의 ‘언론보도종합’ 코너에 모아 올려놓는 언론 기사들에 대해, 공무원들이 댓글을 달도록 강요하면서 댓글 쓰기 요령을 시시콜콜하게 가르치는 공문까지 각 부처에 보냈다고 한다. 댓글이 부진한 토요일엔 부처별 댓글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서 예문까지 들어가며 요령을 설명했다고 한다.
- 정부 정책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언론의 몫이다. 국민과 언론의 감시와 감독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라는 것은 정부로서 할 일은 아니다. 정부에서 언론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공무원들에게 댓글을 달도록 강요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댓글 다는 것이 혁신이고 참여인가?
- 홍보처는 댓글 달기를 강요하는 공문을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처장과 홍보수석의 판공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댓글 달 시간에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과 언론이 왜 이런 평가를 내리는지 잘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공문이 내려가길 바란다.
ㅇ ‘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
-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거법에도 어긋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2중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써, 정치적 이벤트로 다시 한 번 대선바람을 일으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 당내 경선에 일반 국민을 끌어들이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거법의 개정 없이는 추진될 수 없어서 선관위에서도 현행법상 적법성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 비용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국민들을 여당 정치 쇼에 참가시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여당이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 쇼와 없는 말 퍼뜨리기, 갈등조장으로 인한 편가르기로 재미를 보더니, 아직도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이다.
- 국민들은 이제 이러한 정치 쇼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2006. 9.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