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어제 저녁에 100분 토론회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다. 100분 토론회를 보고난 느낌은 100분 토론회의 알맹이 없는 빈 백(白), 나누다 분(分)인 그런 100분 토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제 시청률이 4.4%에 불과했다고 한다. 지난번 KBS방송 때보다도 시청률이 더 떨어졌다고 한다.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외면한 방송이었다. 전파낭비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뺏어갔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알맹이 없고 편가르기 내용의 토론회였다면 이것은 분명히 대다수 국민들이 외면한 낭비의 장에 불과하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어제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역시 평소에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아침 모 조간신문을 보면 감나무의 맨 위에 있는 까치밥을 까치가 먹는 감나무 사진 보셨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면서 야당의 이야기도 들어야 될 것이 있다. 예전에 까치밥으로 감나무 주인들이 감을 따지 않고 남겨놓은 것처럼 까치밥을 남겨놔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까치밥으로 남겨놓을 감까지 모두 따는 것은 물론, 혹시 야당의 의견대로 될까봐 무서워서 감나무를 송두리째 뽑으려는 독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었다. 어제의 총평이었고 구체적으로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다.
ㅇ ‘전파 낭비, 소음 공해의 도를 넘은 TV 대담’
- 노무현 대통령의 TV 대담을 보며 느낀 점을 한 마디로 말하면, 도대체 왜 이런 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또 다른 공중파 방송을 통해 다 했던 얘기를 되풀이 선전하는 것에 왜 소중한 전파를 써야 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전파의 낭비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도 반복해서 들으면 지겨운 법인데, 변명과 집착, 해괴한 논리와 언어로 점철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듣고 있으니 소음 공해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국민 생각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 인내심 있게 100분 동안 들은 현안들에 대해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마치 대단한 외교 성과인 것처럼 선전한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한도 (그 전에)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정적 견해를 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 간에 오래 전부터 어떤 방안을 놓고 물밑 대화가 있어왔다는 말인데 진작 그 과정과 내용을 우리 국민은 모른다. 포괄적 접근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리고 남북한 간에 어떤 은밀한 ‘거래’가 오갔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혹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조사에 대해 대통령의 ‘압력성’ 발언이 사전에 북한 측의 주문을 받고 대리인처럼 나서 미 재무장관에게 재촉한 것은 아닌지 그것도 몹시 궁금하다.
- 또한 어제 대부분의 토론회의 내용이 우리가 흔히 접하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단어는 짧지만 뜻은 굉장히 많다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했다. 포괄적 접근방안이 무엇인지를 국민은 알고 싶었다.
- 노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과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안보 상황, 그리고 전쟁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 우리가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50년 넘게「한미연합사」체제를 축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공동행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일단 전쟁이 나면 확실히 이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핵 실험까지 감행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굉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그만큼 전쟁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는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작권 단독행사의 시기상조와 위험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전작권과 전쟁 가능성은 별개라며 사돈 남 말 하듯 하고 있다.
- 전쟁이 동네 애들 말싸움 정도인가? 어떻게 국가안보를 최종 책임진 대통령이 이토록 무책임하게 발언할 수 있나? 겉으론 국가적 자존심을 들먹이면서 사실은 대통령 개인의 왜곡된 국가관과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작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다보니 이처럼 해괴한 말까지 서슴없이 나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그리고 과거 독재체제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전작권 단독행사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한번 물어보자. 노 대통령의 인생 역정 속에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얼마큼 애썼는지는 따지지 않겠다. 도대체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문제와 국내 정치에 대한 입장과 무슨 직접적 상관성이 있는가?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이 정권 들어 첫 국방장관, 첫 외교장관, 첫 주미대사 등도 독재체제를 떠받들던 사람들 아닌가? 전작권 문제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말 그대로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유사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데 그들이 동의하고 확신했기에 온갖 부담을 무릅쓰고 나선 것 아닌가? 이 대목에서는 80년대식 사고에서 멈춰버린 노 대통령의 이분법적 발상과 역사관에 놀라울 따름이고 기가 찰 노릇이다.
- 어제 대담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한나라당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대목이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현안 관리에 신경을 쓰도 모자랄 판인데 정치적으로 한나라당과 한 번 맞붙기로 작심했는지 우리 당 의원들의 헌신적인 애국적 방미외교를 TV에 나와 노골적으로 폄하한 것은 크게 유감스럽다. 마치 이 얘기를 주로 하려고 대담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의 결기가 마치 지난 대선 때를 방불케 했다. 한마디 충고하겠다. 그 결기로 어제 대담에서 변명으로 일관했던 청년실업, 양극화 문제에 더 힘을 쓰는 게 나라를 위해서나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나 더 바람직한 일이다.
-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참고 기다리자’,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공한다’가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이다. 그러다가 답변이 궁하면 보좌관들 탓으로 돌린다. 분양원가 공개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찬성한다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다’가 노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이다. 그 동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다가 대다수 국민 여론이 원하니까 하면서 여론탓이 그 이유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론이 바뀌면 또다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결국 이것도 신중한 검토 없이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얼마전에 건교부장관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만에 다시 노무현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여론이 그러하다고 하면서 여론 탓을 하면서 다시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여론이 바뀌면 정책을 바꾼다는 것밖에 읽히지 않는다. 대통령이 과연 신중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셨는지 묻고 싶다.
- 헌재소장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를 보완해서 보냈으니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번 지적했지만 과연 절차가 보완된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결국 아무리 야당이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의 입장을 표시해도 대통령께서는 내 식으로 하겠다. 마이웨이식으로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마이웨이식, 나홀로식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야당 대변인으로써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고 표현할 것도 없다. 저희가 그동안 소귀에 경읽기라든지, 청개구리식 국정운영이라든지, 인사권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했다. 이제는 찾아봐도 표현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마이웨이식의 인사를 고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ㅇ ‘반론권 관련’
- 반론권에 대해서 어제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대변인께서 이렇게 반론권을 요구하는 것이 쿠데타식 발상이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저는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발상이야말로 비민주적 발상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다.
- 10% 남짓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억지를 쓰는 것은 괜찮고 40%대의 지지를 받는 야당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오만한 것인가? 묻고 싶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부여한 자리이고, 국민을 위해 있는 자리이다. 어느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고,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것인지의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이 제대로 평가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를 야당에게 보장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 또 야당의 대표는 지지자 40%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인데,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감히 동등하게 대우를 받냐고 생떼를 쓰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반민주적 발상이다. 정권을 차지하고 정부기관들이 저마다 홍보를 하는 것도 모자라 국정홍보처가 댓글달기까지 지시하고 있는 정권홍보의 천국 노무현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면 반론할 것도 없을 것이다.
-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야당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ㅇ ‘한일정상회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 일본의 아베 신임총리가 노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노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일본의 입장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베 총리가 먼저 과거사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 이와 관련 아베총리는 뉴욕타임즈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뉴욕타임즈는 27일자 사설에서 아베 신임총리가 물러난 고이즈미처럼 성공적이고 인기 있는 총리가 되려면 전총리가 실패한 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침략과 전쟁범죄의 추한 역사를 의도적으로 미화하는 것이 고이즈미 전총리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 이 신문은 또 일본 총리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행동이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악화를 불러왔으며 공직부정과 정치적 탄압을 가리기 위한 국수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아베총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충고이다.
ㅇ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갔나?’
- 한미정상회담이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회담직후 포괄적 접근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생소한 표현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계좌에 대한 조사문제도 말하는 사람마다 입장이 제각각이다.
- 어제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노무현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을 약속했고,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것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미 국무부 고위외교관의 말과 청와대가 서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국민들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 힐 차관보의 발언과 청와대의 부인이 있은 직후 언론에는 우리 정부가 조만간 레바논에 조사팀을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외국 정상과의 회담 내용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회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명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청와대가 끝까지 정상회담의 내용을 숨기려할 경우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006. 9.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