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노대통령이 MBC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현안과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극히 실망스런 입장만이 나왔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국회의원들의 방미외교 활동을 “판깨러 왔다”라고 하지 않는가 하면 국회 FTA활동에 대해서도 “놀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평소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실망스런 표현이었다.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토론의 달인은 못보았는데 아마 오늘부로 그 표현은 반납해야 될 것 같다. 사회자를 적절하게 혼쭐내가면서 자기주장을 독선적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겸손함을 잃어버린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 어제 정책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했는데 잘 정리가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께서 언론에 별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효숙 헌재소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찬반토론을 할 예정이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전효숙 파동에 대해서 어제 노대통령의 발언 중에 한 가지 지적을 하겠다. 노대통령은 절차를 다 보완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전효숙 파동은 알다시피 3중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둘째, 헌법의 내용ㆍ정신을 위배한 헌법위배라는 것이고, 셋째, 전후보자의 자질문제ㆍ정직성의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될 수 없는 원천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임명 철회하는 길 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둥근 한가위 보름달이 뜨기 전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든지 전효숙 후보자가 용단을 내리는 일이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MBC 100분 토론회에서 집값을 잡기위해 민영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실시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다. 그런데 참담하게 실패한 정책도 부동산 정책이다. 집값은 많이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서민들은 절망하는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것이 분양원가 공개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렇다. 1차 공용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되어있다. 거기에서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든지 주택공사라든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공부문의 아파트 분양원가는 완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까지 공개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러나 민간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이것이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특히 우리나라는 신규 아파트가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영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서 분양받은 사람들의 시세 차익만 일부 보장할 뿐이고, 주택값의 해결에는 도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2단계까지 공공부문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다음 단계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우리들이 10월 10일 정책의총을 한다. 정책의총에서는 첫째, 「추석 민심동향과 정책방향」이라고 해서 추석에 각 의원들이 보고오신 민심동향을 가지고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둘째, 분양원가 공개범위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나라의 서민들 삶을 보듬는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할 예정이다.
- 며칠 전에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대책’을 보고했다. 언론에 브리핑을 했었는데 어제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일단 수긍이 되는데, 문제는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은 빠졌다는 것이다. 지금 투자여력을 가진 것은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60%가 대기업과 협력업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중소기업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은 경영권 방어에 급급해서 유보자금을 경영권 방어하는데 주로 쓰고 투자하는데 쓸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한다.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여건을 대폭완화하고, 의결권의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유보자금이 투자로 풀려나갈 수 있어야만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다.
- 수도권 규제완화에 있어서도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연천 같은 경우에는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접경구역이라서 지방보다 훨씬 낙후 되어있다. 이런 곳에 대한 특별한 조치도 없다. 그래서 오늘 이한구 일자리 창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애실 위원장님이 ‘기업환경 개선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대책이라고 해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이 무엇이 다르고 왜 한나라당의 정책이 받아들여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책성명을 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기사로 많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책무가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 백두산공정해서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흔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은 익히 말씀 드렸다. 오늘은 그에 덧붙여서 중국 지린성 산하 창바이산 보호 개발 관리위원회는 중국 영토 쪽에 있는 백두산 등산로 주변 호텔을 철거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연내 철거방침을 통보한 호텔에는 대우호텔 등 한국인이 직접 투자한 호텔 4곳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중국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당당한 항의와 불리한 일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 정부를 믿고 중국 정부와 정상적인 협약을 거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투자를 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우리 정부는 그것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저는 중국 정부도 국가 간의 약속으로 외국투자를 유치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도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을 촉구한다.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현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와 정책을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바다게이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우려를 씻도록 한나라당도 수차 촉구해 왔는데 아직 이렇다 할 수사 진전이 없다. 참다못해 어제 공직자들에 대해서 경실련이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지금 감사원 감사도 9월말이면 마쳐지고 또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수사결과가 발표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그런데 정부는 서민과 국민의 걱정과 그동안의 시달림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최근에 다시 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 인터넷 로또 허가발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사회 화상 경마장 전국 50개 확대 계약까지 발표 함으로써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하늘을 뚫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도박중독현상이 심각해서 전국적으로 약 320만명의 도박중독자가 있다라는 것이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가 20대-70대까지 근로자, 주부 등 서민계층에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통계는 18살 이상 성인의 10명중 1명이 도박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이다. 경마의 경우에는 하루에 2만 8천여명이 여기에 매달려있다. 따라서 정부는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서 화상경마장 설치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인터넷로또 사업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도박중독자 치료대책을 세우고, 경마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는 마사회사업 관리비에서 예산을 부담해야할 것이고 또한 수입의 일정한 비용을 치료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어제 대통령께서 100분 토론회를 하셨는데 저희들의 소감은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에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서는 국민의 소리가 안들리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전효숙 재판관 헌재소장 임명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인사권임은 분명한데 고유인사권을 행사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 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행사해야할 중대한 임무가 있는 것이다.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문제는 저희 당에서 수없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다음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침탈해서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 소장의 자격에 대해서 회의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한 인사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회전문에서 사람이 한명 나오려면 회전문이 한바퀴 돌아서 다음 사람이 회전문에 들어가게 되어있다. 이것이 헌법의 대원칙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회전문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다시 넣겠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인사인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의사에 꼭 따라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고 촉구한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에 이은 동창인사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ㅇ 감사원은 약 3개월간 한국은행 등 12개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책은행 등은 국민의 혈세로 추가 출자를 받아 경영손실을 보전해 가면서도 자체적인 구조적인 노력은 커녕 수십억에 달하는 행장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고 설립목적과 무관한 범위로의 업무확대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 그리고 조직 인력의 확대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외환자산관리와 인력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외에 지방
조직의 중복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예시를 통해 중복되는 지역과 중복되는 지방조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유치를 위한 조직정비는 감사원의 예시를 전혀 무시하고 또 지역의 경제규모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모른 척하고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시를 통해 중복성 지위로 지적된 특정지역의 기관은 오히려 격상되어 확대 개편시키고 감사원에 지적되지도 않는 어떤 지역의 기관은 격하 내지 축소 혹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중장기 조직발전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런 편파적이고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조직정비를 서두르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창인사에 따른 과잉 충성이 빚은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 지금 금융권에서는 ‘하버드 상고’라는 말이 해자되고 있다. 대통령 출신 학교의 인사들이 금융권의 요직에 대허 약진하는 현상을 빗댄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전인 2002년까지는 한명뿐이던 하버드 상고 출신의 금융기관의 장급인사가 현재는 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하여 부산은행 은행장, 또 도이치 뱅크 코리아 회장, 현대증권 사장 이 모두가 하버드 상고 출신이다. 뿐만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 상근부회장, 금융감독원 부회장, 국민은행 부행장, 증권선물거래소 본부장, 한미은행 부행장, 증권예탁원 감사원 등 줄줄이 정상권 자리에 올랐다.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에 이은 동창 인사 등 부당한 인사를 중단할 것을 비록 우이독경이겠지만 또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조직정비도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부당한 동창 인사로 인한 정치적 개입이 없었음이 밝혀지길 바란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어제 국내외에서 발생한 몇가지 사항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노대통령의 TV 토론 내용, 그리고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있었던 청문회, 그리고 한국언론사와 미국의 싱크탱크가 주최했던 한미관계세미나, 이 세가지를 주목하게 된다. 여기 이 세 가지 행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두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 문제가 당연 핵심 이슈였다.
- 근데 여기서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TV 토론에 나와 가지고 이번에 한나라당의 방미단에 대해서 판깨기를 했다 이런 언급을 하신 사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 저는 두차례나 방미단의 일원으로 갔다온 사람으로서 과연 한미관계에 있어서 판깨기를 한 것이 누구인가? 미국 조야에서 느끼고 있는 판깨기를 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노대통령과 노정권의 입장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야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한나라당이 안보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국민대다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을 갖고 “판깨기를 했다”. 이것은 정말 적반하장의 언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 원로들이 걱정을 하고, 국가 외교관 출신들이 걱정을 하고 지식인들이 걱정을 하는 이러한 사항을 전달하러 갔던 것인데 이것을 판깨기를 했다라고 하는 언급은 도대체 국민의 정말 걱정스러운 사항을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오만을 명명백백하게 나타낸 이러한 언급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 또 한가지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한미동맹관계와 그 다음에 안보문제를 놓고도 편가르기에 몰두하는 대통령의 그러한 언급과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사람들만 애국을 한다는 오만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 누가 이런 안보를 걱정하고 동맹관계를 걱정하고 있는가? 전문가와 지식인들 그리고 국민대다수가 이런 문제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모두 독재에 찬성했던 사람으로 매도해 버렸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안보문제를 가지고도 동맹문제를 가지고도 특유의 편가르기를 하는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서 그는 과연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망발을 계속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안보를 걱정하고 있는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김정권 지방자치위원장>
ㅇ 지방 분권, 지방자치로 내세우며 집권한 참여정부가 감사를 통해서 전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역단체장들이 임기중에 4년 동안 2회 기초단체장은 1회를 하겠다고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 동안 모 자치단체장은 감사의원의 감사 24회를 비롯해 44회를 상부기관의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런 상태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다.
-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보면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감사 권한에 대해서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안에 한해서 실시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국가 위임 사무관이 자치 사무 감사 그것도 업무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법에도 어긋날 뿐아니라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한다.
- 이 정부가 5,531개의 사무를 심의해서 그 중에 1,371개의 사무를 지방이양 확정하고 1,011개를 이미 이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거리는 이렇게 넘겨주고 오히려 인원이나 재정이나 권한은 더 억제하고 있는 상태이다.
- 중앙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렇게 신설하면서 머리는 커지고 있는데 몸집은 그대로이다. 전체 세금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5년도에 23.3%였다. 그러나 2006년에 와서는 20.5%로 오히려 2.8% 줄었다. 분권형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 대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방세를 한푼더 중앙에서 빼앗아 가려는 궁리만 하고 있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종합토지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적세인 교통세를 교통세내지 환경세로 전환하는 법안까지 만들어서 지방자주 재원을 더 억제하고 있다. 행정부에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의지는 아직도 남아있는지 또 현재 눈가림식 지방자치를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자체의 공공사업특위는 추진을 맡은 지방 공기업의 채권 발행을 허용 해야 한다. 지방세의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반론권을 줄 것을 강조해서 촉구한다. 어제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반론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이 다시 한 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강력하게 촉구하고 강조한다. 어제 토론이 대통령께서 새로운 희망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러려니 하고 저희들이 넘어가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인식 안에서 발언을 했고, 역시 낡은 인식을 축음기 틀듯한 불행한 토론이었는데 혹시나 하고 희망을 걸었지만 역시나 하고 절망을 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그리고 국가가 올바르게 진행해 나아가도록 하기위해서는 야당대표에게도 반드시 동일한 기회의 발언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른바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학자로써 최장집 교수 같은 분들도 오죽하면은 대통령이 입을 다물수록 지지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도 대통령은 잘못된 인식은 거두시길 바라면서 반론권을 보장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6. 9.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