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0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년의 꿈을 빼앗은 노무현 정권’
- 오늘 아침 여러 일간지에서 어제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실린 사진을 보았다. 밝은 얼굴이 아니라 꿈을 빼앗긴 어둡고 근심 가득한 모습이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은 것은 어설픈 정책으로 경제와 안보 모두 총체적 불안에 빠뜨린 노무현 정권 때문이다. 청년실업 해소 공약을 내걸어 당선된 대통령이 아닌가?
- 지난 달 24일 치러진 중앙선관위 9급 공무원 시험에서 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역에는 경쟁률이 1997대 1이었고, 전국 평균 경쟁률도 878대 1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1일 실시된 서울시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에도 9만 7천여 명이 응시해서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 시험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응시한 것은 사상 최대라고 한다.
- 한 응시자는 선관위, 사회복지직, 일반행정직이나 소방직, 거의 다 응시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카페에는 9급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정도며, 회원수도 28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정이라는 우리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인재가 공공부문을 지향하는 것은 균형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부분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 어설프고 실패한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한참 일할 나이에 여기 저기 시험장을 기웃거려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 꿈을 빼앗는 정권이 아니라 꿈을 심어주는 정권이 되기를 바란다.
ㅇ ‘계좌추적에 열심인 노무현 정부’
- 노무현 정부 들어 좋지 않은 지표들만 쌓여 가고 있다. 대부분의 것은 줄어드는 쪽인데 늘어나는 쪽도 드물지만 있다. 국민들의 근심걱정은 물론 국가 부채가 대폭 늘어나더니, 이제는 개인 사생활을 뒤지는 계좌추적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서의 계좌추적 건수가 154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DJ 정부시절 5년 동안의 130만건을 넘어서는 것이며, 연 평균 43만 9천건으로써 DJ 정부 때의 26만건에 비해 60%가 증가했다고 한다.
- 노무현 정부가 입으로는 국가 인권을 해치는 과거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뒤지는데 열심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계좌추적은 그야말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 계좌추적은 도청행위처럼 개인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개인 사생활을 뒤져서 국민생활을 감시하는 계좌추적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ㅇ ‘오픈 프라이머리, 고픈 프라이머리인가?’
-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제도의 존립기반을 무시하고 많은 국민 돈을 정당의 대권후보선출에 쓰게 하는 등 문제가 많은 제도이다.
- 오늘 아침 각 언론에 차기대선 주자들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그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했을 때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특히 눈에 띈다. 열린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대선후보를 선출할 경우 특정주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건씨의 지지율은 42%에 이르고 있는 데 반해 나머지 주자들은 극히 미미한 지지율에 그치고 있다. 강금실씨가 9%, 정동영 전의장이 6%, 김근태 의장이 4%대, 천정배 의원과 유시민 장관이 각각 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군소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해도 23%에 불과해 고건씨의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다.
- 마땅한 대권후보가 없어서 고심 중인 열린우리당은 항상 배가 고프다. 뚜렷한 대선후보가 없는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총동원되어 고건씨 영입에 열을 올렸지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오픈 프라이머리를 꺼내든 것이다.
- 오픈 프라이머리가 열린우리당에서는 배가 고픈 정당과 특정주자를 위한 고픈 프라이머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06. 10.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