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4일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주재 긴급 통일안보 전략특위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북한이 핵실험을 공식선언하면서 세계가 우려하던 사태가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벼랑 끝 전술로 전제군주체제를 연장해 보려는 북한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채찍은 없이 당근만 고집했던 현정권의 책임이 너무나 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던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관계자들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불과 며칠 전에 노무현대통령은 TV토론회에서 전시작전권과 북한핵실험은 별개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무현대통령의 무분별한 발언이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측면도 있다고 보여 진다. 한나라당이 4대 선결조건으로 말한 북한의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상 전작권 단독행사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노무현대통령은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북한 핵이 자위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장소와 때를 달리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다.
- 이번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노무현대통령은 핵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 남북문제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대북경제 문제 등 국제고조체제를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국 등과 협조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막아야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대표께서 지금 핵심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국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이번사태를 야기 시키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해서 경고하겠다.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불장난은 즉각 중지해야한다. 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핵실험은 이제 현실적 위협이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의 질서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 북한 정권은 즉각 중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수수방관해온 노무현 정권은 전면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국민이 평화와 행복을 갈구해야하는 마당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 정권의 무능과 무사안일에 있는 것이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문제를 방치한데에 대해서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려 사죄해야 하고 전면적인 대북관계 재검토에 대해 한미 공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전작권 단독행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인지 다시 증명되었다.
- 오늘 당장이라도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하겠다. 이와 더불어 5당 원내대표회담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한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 중지 결의안을 추석 직후에 있는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추진하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저는 여러 가지 정보적인 측면에서 길지만 종합적으로 얘기하겠다. 북한은 3일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서고 있는 정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은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실험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말했다.
ㅇ 이러한 언급배경은 첫째, 7.5 대포동 미사일 발사이후 UN안보리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후 미?일주도하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특히 경제 제재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의 성격과 함께 둘째, 더 이상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 있겠다는 강한 의지표출이며 셋째, 한ㆍ미 정상이 합의한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한ㆍ미ㆍ중ㆍ일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점을 의식해서,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을 가급적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려는 전술로 6자회담과 양자 직접대화 병행, 금융제재 해제 등을 따낼 요량으로 넷째는 오는 11월 7일, 미 중간 선거 이후 부시행정부의 대북압박강화 움직임 사전 봉쇄, 10월중 미국의 정책변화를 바꾸기 위한 경고와 압박성격을 갖고 있으며 다섯째, 반기문 외무장관의 UN 사무총장 선출 반대 조성 목적으로 분석된다.
ㅇ 이번 북한의 핵실험 예고 성명은 첫째, 금융제재 해제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초점이 맞춰진 한미 양국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북측의 답변 성격으로 둘째,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제 핵실험을 공공연히 밝히고 나선 것은 실제 핵실험 임박이 아닌 협상용이란 분석도 일부 있지만 셋째, 실제 핵실험 강행시 명분 축적용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큼 금융제재 해제라는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몇 주 이내에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정보기관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
ㅇ 주지하다시피 이미 북한은 핵실험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1-2개는 벌써 92년도에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플라토늄 50㎏의 핵물질을 보유해서 150여회의 고폭시험을 통한 핵기폭장치가 이미 개발되었으며 군사용 등 다수 지하갱도가 존재하며, 굴착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다. 방사선 계측기, 오실로스코프, 가속계 등 핵실험 측정장비도 확보하고 있고 특히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언제라도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정보기관도 보고있다.
ㅇ 핵실험 장소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의 탈북자 증언을 이유로 자강도 시중군 무명산 계곡에 핵실험용 지하 갱도 5개를 건설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지만 지하핵실험 장소가 국경에서 먼 곳과 지반 견고한 화강암이 있어야하고 보안성 등을 감안해서 중국 근처인이 자강도에 핵실험용 갱도 건설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며 오히려 그동안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추적중인 함북 길주 만탑산일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ㅇ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동북아 정세는 급격하게 파괴적인 효과를 파생시킬 전망인데 동북아 지역 핵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미ㆍ일 주도하에 유엔 헌장 7장이 발동 및 한반도 준전시체제에 돌입할 가능성 등 제한적ㆍ군사적 충돌이 우려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미국은 김정일 정권에 대해 대화 대신 군사적, 경제적 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전공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ㅇ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 예고는 정부의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치상황에서 남한은 북한의 종속관계로 전락한 것으로 이미 그 동안의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북한이 핵실험 강행시 향후 남북관계, 북미관계 속에서 우리정부가 설 수 있는 입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 출범 당시부터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음에도 그동안 정부차원의 남북대화에 있어서 단 한번도 핵문제를 놓고 북한과 직접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핵문제 해결의 정책실패를 반증하는 것으로 그동안 조건 없이 주어졌던 각종 경제적 지원도 북한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ㅇ 특히 노무현대통령은 그동안 북핵에 대해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른바 북한의 민족공조 공세에 호응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 바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이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우선 정부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파국을 막는 특단의 대책과 함께 일방적 퍼주기식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또한 대통령의 북핵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대통령은 이제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미국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많은 양보와 조건 없는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지난번 대포동 미사일발사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은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북한 핵실험이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섣부른 자주논리로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이양논의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실험등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책은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이의가 없다.
- 정부에 대해서 촉구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핵실험이 있을 경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 등을 포함한 대북지원사업은 전면 중단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하고 대북제재에 신속하게 참여해야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유사사태에 대비한 안보태세를 확립해야한다. 추석 연휴를 틈타 북한이 이러한 핵실험 발표를 하는 의도는 남한의 혼란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반응을 떠보는 수순일수도 있으나 정부는 북한의 도발성 발언에 대해서 적극 대응조치를 하여야한다. 노무현대통령은 북핵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태와 같이 안이하게 대응하거나 또는 북한 미사일을 두고 대통령이 정치성이라는 식으로 발언하는 등 위급한 안보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리고 북핵위기 사태를 방치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구한다. 북핵문제의 심각성과 위기를 방치한 책임자의 문책 및 교체가 있어야한다.
ㅇ 북한에 대해서 촉구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시키려는 압박카드로 핵실험 발표를 한듯하나 이렇게 무모한 것은 결코 북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압박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벼랑 끝 전술은 효과도 없고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은 냉엄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는 도발적인 핵실험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서 개혁개방을 통해서 주민을 살리고 북한도 살길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그동안에 우리는 7조라는 돈을 북한에 퍼부었다. 물론 동독에 대해서 서독도 상당히 많은 양을 지원했다. 그 목표는 사람을 데려 오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군포로 송환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단한명의 국군 포로도 송환되지 않은 채 7조라는 돈이 북한으로 들어갔고 결과는 핵무기의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드디어 노무현대통령이 책임질 시점이 되었다. 책임져야한다. 이번에도 노무현대통령이 안전한 핵실험이라는 말을 끄집어내면서 안전하다는데에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노무현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그동안의 모든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또한 핵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공언을 함으로써 우리가 맞을 사태는 최악의 사태이다. 작전권의 환수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롤리스부차관은 이야기했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핵실험은 강행하게 된다. 최악의 사태이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심각한 사태에 대통령답게 처신하기를 요구한다.
<이경재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
ㅇ 노무현 정부가 핵무기 등 미사일을 정치적 또는 자위수단이란 말로써 호도하고 있는데 북핵이야말로 한국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심대한 군사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UN결의가 다시 한 번 나올 것이라고 생각 되서 우리 한국은 UN과 함께 대북 제재에 전폭적인 동참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군사적 조치는 자칫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신중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다.
2006. 10.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