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0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
- 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
- 어제부터 귀향길에 나선 분들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있다. 어제는 서해대교에서 짙은 안개로 다중추돌사고가 발생해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다쳤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운행을 당부 드린다. 가시는 길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부푼 꿈을 갖고 가시고, 오시는 길은 가족들의 훈훈한 사랑을 듬뿍 가지고 오시길 바란다.
- 국민 모두 풍요롭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ㅇ ‘추석 연휴에 날아든 핵실험 통고’
- 온 국민이 추석 연휴로 들떠있는 사이에 북한 외무성이 시기와 장소는 밝히지 않은 채 앞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가 돌아 온 결과가 이것이라니 참으로 황당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이다.
-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북한의 고립을 재촉하며 북한체제의 빠른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까지 핵실험을 하겠다고 미리 예고한 적은 없었다. 이것이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압력수단일 가능성도 있지만, 압력수단 치고는 너무 황당하고 위험한 포석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핵실험에 대하여 어떠한 징후도 없다고 하면서 며칠 전까지도 작통권과 북핵문제, 전쟁가능성은 별개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다.
-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안이한 자세로 일관한 통일과 외교, 안보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한다.
- 정부는 북한에게 허겁지겁 끌려 다니지 말고 보다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북한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책에도 공조하여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포기하고 6자회담의 틀에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ㅇ ‘반기문장관의 낭보를 축하한다’
- 반기문 장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 반기문 장관이 사무총장에 확정되면, 우리나라가 1991년에 북한과 유엔에 동시가입한지 15년만에 유엔의 수장을 배출하게 되는 외교사의 쾌거이다.
- 우리나라는 유엔과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6·25 때 유엔이 없었다면 없어질 수도 있는 나라였고, 유엔이 없었다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나라였다.
-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10월 24일을 유엔 데이(Day)라는 국경일로 정하고 기념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유엔은 우리에게 각별하고 소중한 존재였었다. 이러한 유엔의 수장에 반기문 장관이 앉게 될 것이라니 온 국민이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다.
- 특히 북핵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반기문장관은 유엔사무총장으로 확정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ㅇ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여당’
- 선거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정권연장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려고 하면서도, 오늘에야 전남해남진도지역의 후보를 겨우 찾았고 나머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후보를 아직도 물색 중인 여당이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하다.
- 정당법에 보면,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여당의 이름을 걸고 후보자가 공직선거에 나서려지 않는다는 것은 낮은 지지율이 말해주는 국민의 외면이 근본 원인일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으로서의 기본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허울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재보선선거에 나설 후보도 찾지 못하면서 대권후보 공천을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세워 바람몰이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기본적 존재가치를 의심케 한다.
-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이 100%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으로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당의 대의원이 배제된 상태의 경선은 더이상 정당의 행사가 될 수 없으며 그 과정에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특정정당의 후보선출비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성공할 수 없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매달리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나 선동적인 방법으로 포플리즘에 호소하면서 유권자인 국민을 호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여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열린우리당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2006. 10.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