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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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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변인은 10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560돌 한글날,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자.’

 

-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한지 560돌이 되는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문명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도 쓰기 쉽고 읽기 쉬운 독자적인 문자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길거리에서 한글 간판이 사라지고 있고, 영어발음보다 한글발음이 더 서툰 사람이 많다는 서글픈 소식도 있지만, 패션의 거리 파리에서 ‘ㄱㄴㄷㄹ’ 의 한글로 아로새긴 의상이 유행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들린다.

 

- 560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다시 한 번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온 국민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ㅇ ‘안보내각 구성해서 북핵문제 단호하게 대처하라’

 

-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할 경우 재래식 무기를 기준으로 하는 군사력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며, 째깍째깍하는 핵시계의 초침소리 때문에 온 국민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안보불감증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맞게 비상한 각오로 북핵문제에 대응하기 보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외교 접촉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주력하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한계에 봉착할 경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수단도 강구해야 합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대북현금 지원 루트로 사용되고 있다는 대북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마치 한나라당의 이러한 단호한 대처 요구를 정쟁으로만 일관하려고 한다며 비판 했다. 이 핵실험의 위기가 온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그동안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 야당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고립된 외교, 노무현대통령의 나홀로 외교, 니홀로 정책으로 인해 대북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인 접근, 단기적인 기대만으로는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 여당은 끊임없이 ‘채찍은 들지 않겠다, 당근으로만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당근을 주었건만, 그리고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 이미 북한에 알렸고, 북한이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다지만, 지금 북한과 어떠한 라인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것은 여야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또한 여야가 따로 있는 문제도 아니다. 한 목소리를 내서 북핵 실험을 막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전쟁중에 중대장 교체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중대장의 명령으로 모두 죽을 수도 있는 기로에 놓여 있다. 이 중대장들은 교체해야 한다. 외교 안보 라인은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안보 내각을 구성해야한다.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한 내각 개편으로 북핵문제에 대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영수 회담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강재섭 대표가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한 주요 정보를 독점해서 우물쭈물 처리해선 안 된다.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 북핵문제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영수회담의 의미가 여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굳이 노무현대통령과 박근혜전대표와의 영수회담이야기는 꺼내지 않겠다. 영수회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수라는 것은 어떠한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이다. 지금 여권의 우두머리는 노무현대통령이다. 아무리 노무현대통령의 정권 누수현상이 기정사실화 된다고 해도 지금 여권의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리고 야권의 대표는 강재섭대표다. 그렇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면 되는 것을 영수회담의 뜻이 어떻다는 등 이런 말 할 때가 아니라 본다. 청와대는 즉각 여야 영수회담을 즉각 수용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서 실패한 대북정책이 이제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한일정상회담, 북핵문제와 과거사는 별개의 문제이다.’

 

- 오늘 노무현대통령과 일본의 아베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핵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라서 자칫 과거사 문제와 같은 주요한 현안이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핵 문제와 과거사 문제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이다. 미래 지향적 외교관계가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관계회복을 위해서 일본의 진솔한 반성이 선행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아베총리가 신사참배를 영구히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

 

- 한나라당은 한일 양국이 선린우호의 바탕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교과서 왜곡과 독도 도발 등 양국간의 긴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선행되어야 한다.

 

- 한일정상회담의 제1의제는 북핵문제가 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다른 과거사와 역사왜곡 등 양국간의 주요 현안문제를 어물쩍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2006.  10.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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