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9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처리하지도 않기로 합의됐다는 내용과 긴급 현안 질문을 하기로 됐다는 것, 내일 본회의에서 북핵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내용을 전달 했다. 다만 국회차원에서 북핵특위는 별도로 구성 하지 않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특위에서 이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ㅇ 이방호 의원은 안보가 무너지면 어느 것도 되는 것이 없다. 노무현 정권의 핵심 인물 등이 국민을 속여 온 것이다. 결국 동북아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 그동안 지나친 대북지원으로 동북아 질서가 위태롭게 되는 현실과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대북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대북지원 관련 예산은 모두 동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각은 총사퇴 해야 된다. 국민을 속여온 이 정권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늘 핵에 관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최근에 핵실험 징후가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엊그제도 오히려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국민에게 분란만 가져왔다. 안보관계 장관을 비롯하여 청와대 보좌관 등을 전부 경질 해 안보문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전작권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월남에서 미군 철수를 할 때 미국은 월맹이 공격해 오면 즉각 미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월맹이 공격해올 때 미군 파병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결국 월남이 월맹에 함락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다. 따라서 전작권 논의는 전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시켜서 핵우산으로 들어 가던지 핵주권을 갖던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위기 수습후 유화 정책을 노무현 정권이 취한다면 즉각 정권 퇴진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안보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국감은 중단을 하고 안보문제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ㅇ 이군현 의원은 그동안 책임없는 발언을 거듭해온 노무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대북 경협 중단을 해야 된다. 국감을 연기해야 된다. 그리고 5당 대표 회담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외집회로 우리 한나라당의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었고, 주가 폭락 및 자본유출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책을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ㅇ 이진구 의원은 김정일은 300만명이 굶어 죽었을때도 배급을 하지 않았다. 인도적 지원의 쌀이 군량미로 전용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김정일의 핵실험 강행은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행동이다. 그런데 이 핵실험으로 인해서 가장 다급한 것이고 위협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장사포 몇 대만 쏘아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동안 큰소리 쳐온 노무현 정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핵실험의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합리화 시키려는 주사파들이 있다. 이제 한국이 어려운 시기이다. 지혜를 모아야 된다. 비상대책회의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으로 서민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를 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6.25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노무현 정권 퇴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ㅇ 박진 의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이제 핵폭탄의 위기를 맡는 시기에 들어갔다. 노무현 정권이 자초한 총체적 외교안보 위기이다. 그런데 정부는 정보수집, 핵실험 시기, 핵실험 위치, 핵실험 규모 탐지, 핵실험을 사전에 통보 받는 것 등에 있어서 모두 실패했다. 오늘 아침 정보위 질문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핵실험에 대해서 까막눈이었던 정부는 국정원장이 아무런 징후가 없다고 북한 핵실험이 발생할 직전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결국 정부는 모든 정보에서 소외된 것이다. 중국은 20분 전에 통보 받고 이를 미국대사관에 통보함으로써 부시도 이를 미리 알았다. 그러나 한국은 2분 전에도 이 사실을 몰랐다. 이제 한국이 그동안 대북지원 등 평화번영 정책을 3년 반이나 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왜 이렇게 소외되는 것인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 전작권은 핵실험 후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 논의를 중단해야 될 것이고, 국민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보부재, 위기관리 능력의 문제점, 그리고 사후수습책도 재대로 내놓지 못했고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ㅇ 박찬숙 의원은 금강산 관광으로 추석연휴 기간동안 6,520명이 금강산 관광을 갔다 왔고, 지금 현재도 금강산에 직원 및 관광객이 2,000여명, 개성공단에 600여명이 남아 있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자본이탈은 아직 없다고 하고 주한미군 안전에 관해서 긴밀히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것이다. 한·미·일 삼각공조를 견고히 하도록 정부에 대해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공조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5당 대표 회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주한 미군 감축 후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북핵의 볼모에 놓이는 것은 대한민국만 있을 것이다. 이 모습을 상상해 봐라.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ㅇ 박계동 의원은 지금 현재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 가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파기된 것이고, 햇볕정책을 포함한 그동안 대북정책이 파탄되면서 국민에 기대가 모두 무너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정부는 이제 북한의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와 경협은 전면 중단하고, 핵제거와 완벽한 평화 안전구도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핵 제거를 목표로 향한 대북 5자 회담에서 우물안 정부가 국제적 공조를 할 것인지 아닌지 내일 조찬 회담에서 물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현존하는 이러한 위협 핵, 미사일, 장사정포 등 세 가지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고, 그 결과 현재 안보위기를 초래했다. 이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제 정부를 믿지 못한다. 이제 한나라당이 믿고 기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이상배 의원은 투쟁을 할 것인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김정일은 ‘조선반도의 안전을 우리가 책임 지겠다’는 그런 이야길 하면서 마치 우리가 지원하는 쌀이나 비료 등을 그동안 당연한 듯이 받아왔다. 이제 그동안 유지되어온 남북균형은 깨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열세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내각사퇴 문제가 아니라 내각중 일부에 대해서는 파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고, 대북지원 교류는 전면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장외문제는 지역별 국민 궐기대회 등을 해야할 것이다.
ㅇ 윤건영 의원은 북한의 핵보유는 엄청난 군사력의 비대칭성을 가져온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제 한나라당이 이성적 접근을 해온 것은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외화획득으로 벌어온 것은 북한 정권의 엘리트들 사치품과 군사적 물품에 수입하는데 사용돼왔다. 인도적 지원 물자가 오히려 국제적으로 거래된 여러 가지 증거도 있다. 따라서 모든 지원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정리해서 말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지원요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현물이 오간 것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 두 번째, 외교 안보 라인은 인책 경질을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 세 번째, 국민과 함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험에 놓여있다. 네 번째, 내일 본회의 결의안과 긴급현안 질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2006. 10.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