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0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전시작전통제권, 북핵문제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이번 사태로 현 정권이 북한에 대한 오판으로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는지, 한나라당의 주장의 정당성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 그러나 그동안 제1야당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를 핵전쟁의 위협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김정일 정권과 그동안 햇볕정책을 내세워 퍼주기로 일관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에 있다.
-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할 것과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안보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안보는 정권의 몫이 아니라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어쭙잖은 자주 흉내가 아니라 한미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을 핵 공포로 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임을 명심하고 대북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정권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수 없는 정권이며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지금 시급한 것은 국가의 안정이다. 그리고 지혜를 한데 모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ㅇ ‘안보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주가하락, 외국인투자위축, 환율급등, 국가신인도 하락 등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북한 핵실험이 발표된 직후 주가가 하락하고, 외자철수나 환율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가속화되고 있다.
- 주가 급락으로 9일 하루 사이에 21조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코스닥시장의 충격은 더 커서 전체 코스닥 종목의 97%에 해당하는 923개 종목이 일제히 내림세로 돌아섰고, 하한가 종목도 287개나 됐다. 하루 하락률이 9ㆍ11 테러사건 이후 가장 컸다고 한다.
- 환율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 불안으로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안보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안보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도 경제단체나 외국 투자가들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등 경제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ㅇ ‘구멍 뚫린 정보력’
- 북한의 핵실험 자체도 중대한 위협이지만,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정보력은 더 큰 위협이다.
-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시간에 국회 정보위에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아직 북한의 핵실험 징후는 없다”고 보고한 것은 정부의 정보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오후에는 김승규 원장이 핵실험장소를 김책시 상평리로 추정된다고 했고, 정부는 40Km 떨어진 화대군 무수단리로 추정했다. 반면 미국은 상평리에서 50Km 떨어진 길주군 풍계리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 핵실험에 의한 폭발은 일반 폭발과 차원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각각 다른 것은 결국 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방사능 분석에 3∼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지만, 핵실험을 하는 순간까지 아무런 징후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 정보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 북한의 핵실험 자체도 매우 중대한 위협이지만, 이러한 징후에 대해서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정보력은 더 큰 위협이며 문제이다.
- 많은 기관들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공조는 물론 자체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아쉬운 한일 정상회담’
- 어제 9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아베 총리가 취임한 이후 한일 정상의 첫 대면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포괄적 접근’에 그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만남이었다.
- 북한 핵실험 사태로 한일 양국이 커다란 충격에 빠진 탓도 있겠지만, 좀 더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회담이 되지 못했다.
- 한일 관계는 전통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던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되었으면 한다.
- 한일 양국은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군대 위안부 문제 등의 과거사를 정리하면서, 동북아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어려웠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정상회담을 해서 새로 출범한 아베 총리와 함께 돈독한 한일관계를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
2006. 10.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