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낙제점을 받은 노무현정권의 대북 포용정책, 전면 수정돼야 한다’
- 노무현 정부가 우물쭈물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을 제대로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철없는 짝사랑은 추억으로나마 간직할 수 있지만, 철없는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는 8천만 민족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폭탄으로 되돌아왔다.
- 노무현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무원칙한 대북 퍼주기를 계승발전하고, 한편으로는 한미일 공조를 외면하고 동북아균형자론, 자주외교의 위험천만한 외톨이 대외정책을 독창적으로 추가한 잘못된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햇볕’이라는 잘못된 전제하에서 선공후득으로 8년 동안 약 8조원 상당의 대북 퍼주기를 했다.
- 한나라당에서는 대북정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상호주의, 투명성과 검증, 국민동의를 줄곧 요구했고 특히 북한의 무기 개발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현금지원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노정권은 독선으로 일관했다.
- 남북정상회담 대가인 4억 5,000만달러를 제외하고도 개성공단 관련 제공 현금이 5억 2,089만달러, 금강산관광ㆍ개성시범 관광ㆍ평양 관광ㆍ아리랑 축전 등 대북 관광관련 제공현금이 4억 6,092.5만달러로 총 10억달러, 1조원 가량의 현금을 직접 북한에 지원했다. 즉 어디에 쓰는지 전혀 검증도 할 수 없는 현금이 1조원이나 지원된 것이다.
- 현금, 쌀, 비료, 시멘트 지원과 투자액 등을 다 합치면 대북 포용정책이 진행된 8년동안 총 8조원 상당을 북한에 마구잡이로 퍼 준 것이다.
- 이 결과 북한 주민은 더 헐벗게 되고 김정일정권은 핵으로 철저히 무장한 외투를 입게 되었다.
- 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은 전제도 잘못되었고 그 추진방법도 잘못되었다. 현 정권 대북정책의 책임자들은 대답해야 한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햇볕이라며 대북 퍼주기를 8년 동안 했지만 북한의 개혁 개방에 어떤 진전이 있었나? 김정일정권의 국가운영전략이 어떤 변화가 있었나? 북한 주민의 실생활, 인권문제에 어떤 개선이 있었나? 투명성도 없고, 검증도 안 된 대북 퍼주기로 국민동의는 커녕 남남갈등만 부추기지 않았나?
- 잘못된 정책은 이제 그만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도 70%이상인데 노정권이 대북정책을 즉각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또다시 추가 핵실험을 비롯한 제2, 제3의 위기가 다가 올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내각 총사퇴 요구 이상의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경고 한다.
ㅇ ‘북핵사태관련 대북특사, 남북 정상회담 검토는 북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며,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 한명숙 총리가 북핵 사태 관련 해법으로 대북특사, 남북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자칫 북핵 실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만나서 대화하는 것 보다 북핵 사태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제재 방안 하나만 보더라도 대통령, 정부, 여당의 목소리가 제 각각이다.
-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가 제안한 핵실험 공동 비난 성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명숙 총리가 포용정책이 북핵실험을 막는데 실패했음을 자인했으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포용정책이 포기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이 햇볕정책의 재검토를 시사했으나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
- 도대체 국민들은 이런 정부를 믿어야 하는가.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의견조차 통일하지 못하는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 만남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의 내용과 성과가 중요하다.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만남은 북한에게 북핵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장을 열어주고, 북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데 이용될 뿐이다.
- 또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마치 북핵 사태가 해결되는 것인 양,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전시정책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면, 이는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과 힘을 갖추고 대화에 임하라는 것이다.
-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변경하라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
ㅇ ‘열린우리당, 또 말 장난하는가’
-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북핵은 국제사회를 겨냥한 것이며 남한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마디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순진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 여당 의원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할 따름이다.
- 어제 이목희 의원, 김근태 의장 등의 발언을 보면 도대체 북핵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북핵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정보력을 가졌다면, 왜 북핵 실험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지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북핵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은 그야말로 말장난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판단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 북핵의 용처는 북한이 결정하는 것이다. 말 장난으로 국민을 어지럽게 하지 말기 바란다.
ㅇ ‘오판의 주역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지금 현재 노무현정부는 우물쭈물하다가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다.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도 바꾸고 책임자도 바꾸어야 한다.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선 오판의 주역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 노대통령은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며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외교라인을 감싸고 있다. 적진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내달리는 말은 전장에서도 당장 바꾸어야 한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같은 배수진으로 로마군에게 대승을 거둔 한니발의 칸네 전투 이면에는 바로라고 하는 바보 같은 로마의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로마가 한니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스키피오라는 유능한 장수로 지휘관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스키피오는 지휘관이 되자마자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새로운 검을 전투에 사용하게 했다. 정책을 바꾼 것이다. 장수를 바꾸고 정책을 바꾼 결과 로마군은 대승을 거두었다.
-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는 이종석장관은 실패한 장관이다. 노대통령은 이종석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ㅇ '한명숙 총리는 사과대리인인가?'
- 어제 한명숙 국무총리가 북한핵실험을 막지 못한 대북정책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했다. 정책의 실패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과의 주체가 잘못되었다. 북한의 핵실험은 전쟁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초래된 국가적 문제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 한명숙 총리는 지난번 바다게이트 사건 때도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들께 사과했다. 바다게이트도 나라 전체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마땅히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때도 총리가 대신 사과하더니 이번에도 총리가 사과했다. 일만 터지면 대통령 대신 사과나 시키려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총리로 임명한 것인가? 여성총리는 사과만 하는 사과전문총리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북핵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06.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