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0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로 말이 다르고, 한 말도 바꾸는 정부 여당’
-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가적 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은 외면한 채, 정부와 여당 사이에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정부?여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지 4일이 지났는데도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 1차적인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핵실험 실시 당일에는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가, 다음날 여야 지도부와의 조찬에서는 “포용정책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인과관계를 따져봤으면 한다”고 하루 만에 수위를 낮췄다.
- 한명숙 총리는 포용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한 반면에 이종석 장관은 “포용정책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이종석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윤광웅 장관은 “개인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했다고 평가 한다”고 말했다.
- 김승규 국정원장은 핵실험을 한 시간까지도 징후가 없다고 하고, 통일부도 처음에는 남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망 쪽으로 바뀌었다.
- 김근태 의장도 핵실험 당일에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모든 책임”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처를 강조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포용정책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고수를 주장하면서 미국 등 6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불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각각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고 총리이며 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김근태 의장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어느 나라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
-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모자라는 판인데도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한 말도 조변석개와 같이 바꾸고 있으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자만이라도 빨리 교체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급급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국가위기를 헤쳐 나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자만이라도 교체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포용정책의 즉각적인 포기는 물론 작통권 이양논의의 중단과 PSI에의 적극적인 동참을 직접 선언함으로써 당정청간의 혼란을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 또한 김근태 의장과 여당 지도부는 자기들만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ㆍ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ㅇ ‘국가적 위기에도 남 탓만’
- 북한 핵실험으로 국가적 중대한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대북정책은 잘못된 것이 없고, 북핵에 대한 책임을 단지 북한과 미국에만 지우려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 북한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다만 북?미관계가 장애가 돼서 완전한 성공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만 돌리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 그동안 지원한 많은 현금과 물자를 북한이 핵개발에 사용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북한 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 이것은 도박으로 망해서 굶주려있는 사람에게 밥 사먹으라고 돈을 주었더니, 밥은 사먹지 않고 도박장으로 달려갔다고 해서 도박자금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북한과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일방적인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국가적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모두들 반성하고 자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몰두하기를 바란다.
ㅇ ‘PSI에의 동참을 촉구 한다’
-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 PSI는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동안 정부는 성의만 보이는 수준에서 참여해 왔다. 이제는 PSI에 정식 참여하기 위해 역내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아직도 실상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을 단지 정치공세라고 호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 특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 국민의 안전보장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 된다.
-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PSI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다.
ㅇ ‘전효숙 후보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대한다’
- 명백한 위헌인 전효숙 후보의 헌재 재판관 재임명에 반대하며, 전 후보와 관련된 문제는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이다.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10일로 처리시한을 넘겼다.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청문 절차를 처리하지 못한 것을 한나라당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한다.
- 그러나 전효숙 후보와 관련된 문제는 재판관을 사퇴하도록 하고 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된 것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으니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 전효숙 후보에 대한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데서 비롯되었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다룰 수가 없는 것이다.
- 전효숙 후보문제는 북핵으로 인한 안보위기 속에 어물쩡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보장과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노 대통령과 전효숙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6.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