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보국감, 민생국감으로 노무현정부의 성적표를 철저히 매기겠다’
- 국감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북핵 위기라는 엄중한 사태로 이번 국감은 안보국감, 민생국감 두 가지 테마에 집중할 것이다. 안보국감, 민생국감을 함에 있어서 저희는 정책국감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핵실험을 초래한 노무현 정권의 그동안의 대북 포용정책의 시정과 북핵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점검하고 론스타 사건, 바다이야기 등 노무현정권의 총체적 국정파탄을 짚어보고 낙하산인사, 코드인사 등 국정의 난맥상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
- 이번 국감이 노무현정권에 관한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 될 것 같다. 한나라당의 국감의 목표는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노무현대통령께서 제대로 국정을 수행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번 국감은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정부가 국감수감 매뉴얼을 돌리거나 증인채택 방해등 각종 국감 방해를 적극적으로 해온 것도 모자라 이제 여당과 정부가 같이 국감을 방해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고 한다. 도대체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인지 행정부 공무원인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의 본연의 자세,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한중정상회담’
- 오늘 한중정상회담이 열린다.
한중정상회담에 앞서서 노무현대통령께 ‘이러한 자세로 임해달라’,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린다.
- 노무현대통령께서는 먼저 북핵문제를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 결국 이것이 우리 집에 불난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불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여러 가지 발언과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을 제대로 하고 한중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 우리 집에 불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은 물론이고, 핵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가질 것을 부탁드린다. 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정부의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제각기 다른 목소리, 다른 입장을 갖고 노무현대통령께서 어떻게 한중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한중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그리고 중국에 가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실 것을 부탁드린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유엔제재 결의안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해야한다. 중국이 균형 잡힌 국제질서속의 유엔의 제재에 동참을 촉구해 줄 것을 부탁한다.
두 번째로는 동북공정의 문제이다. 동북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04년 정부는 구두답변만 받아왔다. 그래서 또다시 동북공정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금 북핵문제 때문에 이것이 가려져서 문제가 축소되어 있지만 사실상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국민여러분은 잘 아실 것이다. 동북공정에 대해서 문서로 된 합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다.
ㅇ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지금 PSI 참여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다. 또 고질병이 도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PSI 참여여부를 놓고 노무현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편이 아닌 자신들만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PSI 참여에 대한 모호한 처신은 이 정부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당장의 북핵 실험이 가져온 총체적인 위기에서 벗어날까? 비껴설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 청와대의 무모한 인식은 김근태 당의장과 일부의원들의 참여반대 의사 등에 의해 표면화된 여당의 일사분란한 입장 바꾸기의 영향을 받은듯하다.
- 한나라당은 이미 PSI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핵 사태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PSI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만 외톨이가 될 수 있다. PSI의 참여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무현정권의 동북아균형자론이라는 헛꿈이 한국을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고 핵폭탄으로 되돌아 왔다는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ㅇ ‘미국책임론이야말로 해괴한 논리’
- 조금 전 우상호대변인께서 미국 책임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다. 우상호대변인의 생각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책임론을 들고 나온 정부 여당내의 많은 목소리는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 김대중 前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해괴한 논리라고 했는데 미국책임론이야말로 해괴한 논리가 아닌가한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논의가 제기되었다. 미국 책임론은 결국 핵보유 정당화 논의로 가게 된다. 이것은 바로 노무현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가 자위수단으로서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과도 통한다. 혹시 지금 정부와 여당 내에 이런 발언을 하는 뒷배경이 북한 핵이 바로 우리 것이라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ㅇ ‘국회의장이 국회의장다워야!’
- 국회의장의 어제의 태도는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였다. 입법부의 수장이며, 국회의 최고 어른이다. 저희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존경해야 될 분이다. 그런데 어제 국회의장의 모습은 실망스럽게 하는 것이었고,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였다.
- 한나라당이 시간에 늦게 간 것은 맞다. 그동안 어떠한 정당이든지 정당내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져 부득이 참석이 늦어지는 경우, 모든 정당이 이해하는 것이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었고, 그것은 정치 집단으로서 국민들의 의사를 좀 더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
- 첫날 긴급현안질의 때에도 한나라당이 30분 늦게 입장하게 되었고, 열린우리당이 40분 이상 늦게 입장하게 되었다. 그때 민노당과 민주당도 용인하고 기다려 주었다. 저희가 늦은 것은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늦는 것에 대해서 서로 용인하였던 관행을 무시하고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를 보인 의장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6. 10.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