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13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부 의원들의 섣부른 방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보도를 보니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의원 일부가 금강산 행을 결의했다고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한다. 지금은 대북정책을 수정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노력을 할 때이다. 북핵 사태 직후에 있었던 노무현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정당 대표들 간의 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 초당적 합의를 위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섣부른 방북은 결국은 오해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섣부른 방북은 북한의 오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 지금은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북이 핵실험을 했건 말건 간에 그 전과 똑같은 상태로 간다는 것은 결국 북한에 대해서 끝없는 눈치 보기와 끌려가기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섣부른 방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PSI 동참과 철저한 국제공조만이 제2, 제3의 핵폭탄을 저지할 수 있다’
- 오전에도 PS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철저한 국제공조만이 제2, 제3의 핵폭탄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PSI 동참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모호하고 주춤거리는 태도는 북한의 무모한 오판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참여야말로 북한에 대한 PSI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북한과의 작은 접촉도 큰 충돌로 이어지기 쉬운 특수한 위치와 입장에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사안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 하지만 북한의 핵 실험으로 한국은 이제 기존 입장을 더 이상 견지할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반도는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일촉즉발의 전쟁의 살얼음판에 놓이게 된다.
- 북한 핵위협의 제1의 대상국인 입장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 일각에서는 북한을 너무 압박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사실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면서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대북포용정책을 실시했는데도 핵폭탄을 만든 지금의 현실이 웅변하고 있다.
- 한편 자칫 분쟁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강한 억지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 즉 북한의 오판을 예방하고 PSI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로 같이 행동해야 한다. 북한을 외톨이로 만들 것인가? 한국을 외톨이로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더 이상 북한 감싸기를 중단하고 PSI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튼튼히 하고 UN결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06. 10.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