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0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환영한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정식 선출된 것을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를 드리는 바이다.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되어 많은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축하를 받아야 하지만 또한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할 것이다.
- 앞으로 세계평화와 전세계 국가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북한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안과 염려에 대해 사무총장으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 다시 한번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ㅇ 평화론자와 냉전론자로 편가르기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 여당이 포용정책의 전면 수정과 대북 지원사업의 중단, PSI에의 전면 참여 주장을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호도하는 것은 해괴한 비약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 지난 10일, 중앙일보와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포용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8%와 71.9%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돌아 온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 그럼에도 열린우리당 의장과 원내대표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한나라당의 주장을 ‘전쟁불사를 주장하는 냉전론자’로 매도하고 있다. 이런식의 잘못된 논리비약대로라면 열린우리당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그냥 통 채로 갖다 바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는 북한문제에 대한 직접 당사자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통일부 고위당국자나,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전쟁불사를 주장하는 냉전론자로 매도하는 여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이고, 정당인지 한심하기만 하다.
- 정부.여당은 자기들은 평화주의자고, 대북 포용정책을 전면 수정을 주장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한나라당은 수구 냉전주의자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편 가르기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 지금은 많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화합을 이뤄내야 하는 때이다. 자기들만의 주장을 내세워 편가르기를 할 때가 아니다. 국가 위기관리의 1차적 책임자인 여당은 많은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정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ㅇ 외교의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
-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회담이었지만, 어딘지 균형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 준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동 중지, 6자회담 복귀 등을 북한에 제시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함께 비판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 그러나 대북제재 완화에 공조하기로 한 것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북제재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왔다.
- 그동안 대북관계에 있어서 미국?일본과 입장을 같이 해온 우리가 이제는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공조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관계는 어느 한 쪽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어느 한 쪽과 멀어질 필요는 없다.
- 우리는 그동안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정보를 공유해왔다. 그동안 유지해온 공조체제를 일부러 깨뜨려서는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ㅇ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한 준수를 촉구한다.
- 유엔안보리가 그동안 심의를 마치고 북한핵실험에 대하여 내일 오전의 최종적인 표결을 통한 결의안의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결의안은 미국, 일본의 단호한 입장과 중국, 러시아의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 맞서다가 북한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인식하에 마련된 것이다.
-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제재부분을 제외한 비군사적 제재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논란이 되어 왔던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에 대하여도 화물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회원국들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북한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제 유앤안보리의 결의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 정부는 미국책임론이라니, 포용정책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등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에의 적극적인 동참은 유엔회원국으로의 기본의무인 동시에 북한핵실험으로 야기된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 한나라당은 정부에게 유엔결의안의 준수를 촉구하며, 유엔결의안에 포함될 예정인 핵무기나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의 지구촌에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PSI에의 적극 참여도 아울러 촉구한다.
2006. 10.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