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0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유엔결의안도 코드해석? 콩깍지 씌인 무한한 짝사랑인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자의적이고 코드에 맞추는 해석은 국제사회의 공조체제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제미아 신세를 자초하는 것이다.
- 대북 경제제재에 초점을 맞춰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에 대해 국제사회가 고심 끝에 마련한 조치이다.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북한 이전과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위한 기술ㆍ훈련지원을 금지했다. 특히 핵이나 화생방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밀거래를 막기 위해 화물검색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정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럼에도 정작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자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을 빼려는 행위로 또 한번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핵무기 밀거래와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화물검색을 명문화함으로써 PSI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 그런데도 정부는 PSI와 유엔 결의와는 무관함을 애써 강조하면서 참여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PSI 활동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문제이다. 북핵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제 공조밖에 없다. PSI 적극 참여를 거부할 경우 국제공조는 어렵게 될 것이고 북핵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 유엔결의문에서는 캐비아, 샥스핀, 고급 와인 등의 모든 사치품에 대해서도 금수조치를 하고 있다. 사치품보다 북한 핵개발과 더 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 등의 현금성 지원이 포함된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콩깍지가 씌인 무한한 짝사랑의 결과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른 결과인 유엔 결의안을 입맛대로 해석해서 코드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ㅇ ‘대북포용정책은 핵포용정책인가 ―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 ‘포용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포용정책에 대한 지난 10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일보가 78%, ▲MBC는 71.9%, ▲CBS와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67.1%가 포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당일에는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지만, 불과 이틀 뒤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포용정책 수정에 반대하는 김 전 대통령의 뜻에 동감한다고 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제는 핵을 포용하고 용인하는 ‘핵 포용정책’으로 변화한 것이다.
- 대북정책은 우리나라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 대다수의 뜻을 외면한 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서 이제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
-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각기 다른 말을 해서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 대북제재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나온 상태에서도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포용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 북한의 핵실험으로 돌아 온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포용정책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ㅇ ‘청와대가 공수부대 사령부인가?’
- 노무현 정부의 고질적인 인사문제로 지적되어온 낙하산인사의 실상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낙하산 인사 조사특별위원회의 심재철 간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이후 100여개의 기관에 142명의 정치권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고 한다.
- 낙하산인사의 유형을 보면 ▲청와대출신에 대한 특혜성인사가 33명, ▲17대 총선과 5.31지방선거 낙선자 배려 케이스가 31명, ▲열린우리당 당료에 대한 보상인사가 34명, ▲2002년 대선캠프 활동에 대한 보은인사가 32명, ▲친노인사 배려가 12명 등이라고 한다.
- 마치 청와대가 공수부대 사령부처럼 마구잡이로 낙하산 인사를 한 것이다.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람의 숫자가 이 정도이니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기관들은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대부분이다. 직위도 이사장이나 사장, 원장, 감사 등 공기업의 핵심요직이다. 능력과 철학은 무시되고 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만을 기준으로 한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의 경영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병폐로 작용할 공산이 큰 것이다.
-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의 핵심요직이 낙하산부대로 점령당한다면 수백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기업에 입사한 유능한 인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사회적 정의실현도 기대하기 어렵다.
- 청와대가 공수부대 사령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능력위주의 공명정대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물러난 이후를 대비한 알박기성 낙하산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ㅇ ‘대폭 증가한 남북협력기금은 어디로 갔는가?’
- 북한에 대한 퍼주기 창구인 남북협력기금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고, 정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 금액이 김영삼 전 대통령 때보다 14배가량 증가하고, 사실상 2조원 이상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정부 등의 출연금이나 장기차입금 등이다. 따라서 사실상 2조원 이상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빚을 내서 북한을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8조 100억원에 달하는 대북 지원액 중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4조 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대북 무상 지원액인 2,718억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6.4배이고, 3,200억원에 달하는 유상지원은 김대중 정부의 1.2배 수준이라고 한다.
- 문제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으로 북한이 반드시 구입해야할 쌀이나 비료 등을 구매하지 않고, 핵실험자재 구매에 전용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실상 북한 핵실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 이렇게 대폭 증가한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핵 개발에 간접적인 원동력이 되었으며,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우리에게 엄청난 핵 위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협력기금의 운영을 중단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0.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