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홍남순 변호사의 영결식이 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영결식장에 참석한다. 홍남순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큰 어른이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 분이 주장한 자유와 인권을 길이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그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핵우산 걷어치우고 핵폭풍 뒤집어쓰나?’
- 우리 정부가 지난해 10월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공동합의문 조항 삭제를 미국 측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오늘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 핵우산은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한 마당에 우리나라를 북한 핵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막이다. 그런데 미국의 핵우산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핵우산을 걷어치우고 핵폭풍을 뒤집어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핵우산 없이 광야에서 핵먼지를 온통 들이마시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 핵우산은 한미방위조약의 뼈대이다. 핵우산을 거부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의 큰 틀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과 같은 철없는 행동이다. 기본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는 없다. 오죽하면 미국이 반대하고 나섰겠나?
- 핵우산을 거부한 것이 우리 정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의 모종의 교감에 의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부는 논의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ㅇ ‘한지붕 세가족의 따로따로 북핵대책’
- 국가정보원이 북핵 실험 후 대북 교류를 일시 중단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드러났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계속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이다.
- 이라크 파병, 한미FTA 등 주요 사안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더니 급기야는 국가안보에 직결된 대북정책마저도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따로, 열린우리당 따로, 거기에다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까지 따로이다. 한지붕 세가족의 따라따로 대북정책이다.
- 북핵문제를 어물쩍 넘겨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술책이고, 국민과 야당의 눈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한 시간벌기, 눈치보기이다.
- 북핵문제와 같이 안보에 직결된 문제마저도 정부여당과 국정원이 딴소리를 한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정부는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즉각 내놓길 바란다.
-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어디까지 따를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따를 것인지,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ㅇ ‘정부는 대북핵포용정책과 新안보장사를 즉각 중단하라’
-주머니돈이 쌈짓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즉각 중단하라
- 북핵실험 이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그저께 금강산을 다녀오기도 했다. 금강산관광 도우미가 아닌가 한다.
- 지금 정부의 주장은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 요지는 결국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민간차원의 경협이고, 그 돈이 북한정권에 흘러들어가 핵개발에 쓰였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에 지급되는 돈이 모두 북한 관련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유지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일정 부분 북한 정권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액수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뿐이다.
- 그렇다면 북한정권에 들어간 이 돈이 핵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북이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고 정부가 이 경협을 중단하지 않고자 한다면 정부가 스스로 입증해야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그 돈이 북핵에 쓰였다는 것을 입증할 문제가 아니라 북핵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아라. 결국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다. 북한정권으로 들어간 돈이 꼬리표를 달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돈이 핵개발에 쓰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 지금 정부는 마치 강한 제재는 안보위협이고 이러한 안보위협이 되면 경제위기가 온다는 新안보장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新안보장사를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지속이야말로 경제평화를 가져온다고 정부가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핵개발한 북한을 감싸는 新안보장사임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 노무현 정부는 대북핵포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6. 10.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