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7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요 골자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도발에 대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한미동맹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미증유 사태에 처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이양 시기는 한반도의 안보를 최대한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주말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있는데 상당히 의미있게 반영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 국방위 결의가 뜻하는 것은 바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안보위협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또 작전권 조기 단독행사는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핵위협이라든지 이런 안보위협을 해소해야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한미동맹연합사 해체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연합사 해체에 따르는 동맹의 새로운 청사진 강화 등 한나라당이 제시한 4대 선결 조건이 확고히 이행된 후에 작전권 단독행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이다.
ㅇ 열린우리당은 금강산 관광 홍보단인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핵사태에 대해 유엔이 제재를 결의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다.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정과 무관하다는 이런 소리 밖에 하고 있지 않다. 금강산 그리고 개성공단은 현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현찰이 북한의 군비 증강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한가지라도 명확하게 정부여당은 들어보라.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중단해야 되는 것이다.
- 어제 저는 한나라당 소속인 우리 광역단체장들과 통화로 확인을 했다.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단 한 곳도 지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경협관계도 이 핵사태라는 미증유의 사태 에서 중단되었음을 확인을 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기도 하고 행정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정부여당의 대북 사대주의가 하루 속히 청산되고 종식되어야만 남북한에 진정한 안정과 평화가 오는 것이다.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서 의심받을 행동은 하루 빨리 종결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이 북핵사태는 지금 국감 중인 전 상임위에 걸쳐서 다 관련되는 사항이다. 이것이 어떻게 통외통위나 국방위만 소속될 수 있나? 경제, 환경, 수질오염, 생태계교란, 건강 걸리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북핵사태를 논의하고 정부의 대책을 따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런 당연한 국회의원의 임무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국민불안을 들먹이면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대의 현안인 북핵 사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축소하고 국감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북핵 문제를 호도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의 이런 책동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ㅇ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우리 야당 의원에 대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는 국정감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이 이런 처사를 한다는 것은 큰 횡포이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정부에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강재섭 대표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부와 주한 EU상공회의소 대표부와의 오찬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의 중단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영향을 주느냐하는 김애실위원장의 질문에, 김정일이나 핵과 같은 것은 진작에 투자할 때 고려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확실하게 한국의 방위를 보장한다는 확고한 입장만 있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정부여당의 주장이 직접 외국인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얘기와 상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ㅇ 그리고 또 한편 정부에서는 우리가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반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한나라당에서 보기에는 제재를 가할 때는 전세계에서 힘을 합해서 한 방향으로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면 오히려 북한이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돌아온다는 실례를 과거에서 볼 수 있다. 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시 안보리의 제재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으나, 제재의 수위와 압박 상황이 강하게 돌아가자 안보리의 제재 분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들고 나왔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지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 모든 나라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만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고 그 제재가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 이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ㅇ 세 번째로 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 기업이 돈버는 사업인데 왜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개성공단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춘추’ 가을호에 의하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흑자기업이 단 한 곳도 없고, 13곳 중 11곳은 적자를 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 기업이 돈버는 것인가? 금강산 관광 사업도 계속 적자였으며, 작년만 간신히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는가?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1조 5천억의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부었으면서도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서로가 믿고 협력해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돈 받아서 핵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딴 짓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기업이 돈 번 것이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그 사업을 운영한 상황에서는 명백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두 사업은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최경환 의원이 지적한대로 대북지원 현금이 북한 모래수입 420억원이 군부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된다는 것이 더욱 더 확실하다.
- 정부는 지금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은행 강도시 인질들이 자신의 생사를 잡고 인질범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만을 고마워하며 온정을 느끼고, 반대로 위험을 초래하며 그들을 구출하려는 경찰들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이 정부는 지금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확고하게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고 핵문제가 해결된 다음 정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진전된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방법을 두고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대북제재의 이행과 관련해서 정부는 미국, 일본과 대립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와 공조해서 대북제재의 수위를 조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무너뜨려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핵무장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를 제거해야 하는 외교적인 목표와 함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핵무장 또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외교적 목표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에 기초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효과적인 대북제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ㅇ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한심한 햇볕정책 관련 작태에 대해서 규탄하고자 한다. 지난 16일 해남ㆍ진도 보궐선거에서 여당지도부는 자신들이 진정한 햇볕정책의 계승자라고 자처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다녔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파산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호도하는 한편, 국민의 정부 당시 정상회담 등 햇볕정책이 가졌던 최소한의 시대적 정당성에 단순히 편승해서 표를 얻어 보려고 하는 얄팍한 술책이라는 것도 삼척동자가 다 알고 있다. 여당의 지도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얄팍한 술책으로 정치적 이득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을 포용하겠다는 것인지, 김정일 위원장을 포용하겠다는 것인지, 김정일 위원장 체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 전부를 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만일 북한 주민을 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그동안의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오히려 인식하고 겸허히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우리가 존경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호남의 어른이시고, 우리민족의 지도자이신 홍남순 변호사님께서 영면에 들어가셨다. 이분은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몸 바쳐 싸우셨다. 어른께서는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시면서 자유와 인권은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 깊이 가르쳐주셨다. 아직도 선생님께서 떠나신 조국에는 시련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영원한 자유와 인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용기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선생님께서는 호남의 아픔을 부둥껴안고 영원한 세상으로 떠나셨다. 우리도 어두운 과거와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깊이 묻고 새로운 희망과 우리나라 민족의 단합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해야할 것이다. 호남은 한나라당의 큰 기둥이요 중심이다.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생님의 하신 말씀과 그 뜻을 당의 중심에 새길 것이다. 더 깊이 호남의 품에 우리는 안길 것이고 새 나라와 새 시대에 이 정신을 받들어 나갈 것이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뜻을 우리는 지켜서 새 시대의 새 뜻을 펴나가야 하겠다.
ㅇ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다. 우리의 목표는 이 한반도를 핵폭탄이 없는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우리 후손에게 평화의 땅, 반핵의 땅으로 지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진실된 경고로서 분명히 해야 하고, 핵을 계속 갖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중심에 선 강력한 제재가 세계 우방과 함께 가해질 것을 명백히 해서 국제적인 공조 아래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폭탄을 제조ㆍ실험하는데 쓰이는 모든 자금조달 수단을 일단 동결해야 한다. 이왕 만들어진 핵폭탄의 실체와 기술이 다시 다른 불순세력에게 반출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핵확산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나라당과 세계 우방들의 입장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오히려 동조하는 듯이 ‘이러한 조치는 무력 충돌이나 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그 위험성을 들면서 반대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핵폭탄을 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앞으로도 계속 핵을 보유하겠다고 하는 이 이상의 더 큰 위험성이 어디있겠나?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온 세계에 표시하면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을 반출하는 것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 국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한나라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태도인 것이다. 세계의 평화는 위험에 놓이더라도 북한의 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북한도 자신의 태도를 돌이켜서 자유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일관되게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것을 약속드린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지금 중요한 것은 ‘유엔 결의안을 수용하느냐’ 여부인 것 같다. 대통령, 정부, 특히 정부 가운데서도 통일부, 여당 당ㆍ정ㆍ청이 유엔 결의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본다. 비겁하게도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핵을 포용할 것인지, 단호하게 거부할 것인지 양자택일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ㅇ KBS가 국고 보조금 다시 달라고 신청을 했다는데 예전에는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해서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가, 이제 돈이 모자란다고 또 달라고 하는 아주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국민의 시청료를 호주머니 속의 공기돌처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KBS는 정신 차려야 할 것 같다.
<김성조전략기획본부장>
ㅇ 햇볕정책은 햇볕정책이고 포용정책은 포용정책이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한다.
- 햇볕정책은 남북화해와 협력을 동시적, 유기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안보를 토대로 하여 1.무력 도발 불용 2.흡수 통일 반대 3.화해와 협력 추진이라는 확실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햇볕정책 3대 기조로 첫 번째, 정경분리 두 번째, 상호주의 세 번째, 인도적 차원의 조건 없는 지원을 기초로 하고, 무엇보다도 남북 강온정책을 병행했다. 그러나 포용정책은 현 정권 스스로는 햇볕정책을 승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차별적 대규모의 대북 지원을 지속하는 등 원칙 없는 일방적 대북 유화 정책을 호소하고 있다.
- 국제공조 면을 살펴보면, 햇볕정책은 한·미·일·러·중의 대북 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하며 주변국의 지시를 받으면서 추진했다. 그러나 현 정권의 포용정책은 민족, 자주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국제 공조를 무시하고 국내외의 외교적 수사가 상반되는 등 외교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살펴보면, 북한 무력 도발에 의한 서해교전의 단호한 대처, 국민 신변 안전을 위협한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에 대한 금강산 관광사업 일시 중단 등 한국 정부 주도의 강온 정책을 병행했었다. 그러나 현 정권의 포용정책은 핵무기 보유 선언, 대포동 미사일 발사, 북한군 비무장 지대 관측소 총격, 북핵실험 계획 발표, 핵실험 성공발표 등의 민족자주 민족공존의 미명하에 대북 지원을 계속하며 대북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
- 대북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 및 6ㆍ15공동선언을 발표했고, 남북장관회담 직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냈다. 경의선 철도복구사업,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 등 가시적 성과를 이룩했다. 그러나 현 정권의 포용정책은 일방적 퍼주기의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안보불안, 국제적 핵 위협으로 귀착되었다. 북핵실험의 와중에도 국제 공조에서 일탈하여 대북 지원을 계속 하려는 이중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현 정권은 대북 포용정책을 햇볕정책과 동일시하여 선거에 이용하고, 북핵 문제의 책임을 국민의 정부에 자연스럽게 전가하려는 정치적 술수를 구사하고 있다. 당장 이러한 술수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병석원내수석부대표>
ㅇ 우리 원내대표단 지난 번 말한 바대로 우수의원을 선정 했다. 지난 금요일 10월 13일날 시행된 국감에서 우리당 국감 우수의원으로 3분을 선정했다. 제경위 소속 최경환의원, 보건복지부 소속 정화원의원, 정무위 소속 김양수의원 세 분을 지난 10월 13일 금요일 실시된 국정감사의 한나라당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음으로 상장을 수여했다. 어제 실시 됐던 10월 16일 우수의원으로는 대리모 문제를 제기한 박재완의원, 북핵 위치를 잘못 지정해서 갈팡질팡한 부분을 지적한 김희정의원, 남북 경협 화물선 마약에 이어 위조담배까지 밀수하는 부분을 파헤친 이상배 3선의원을 일일 국감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별도의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다. 참조해주시길 바란다.
2002. 10.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