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17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정부는 대북제재안에 대해 즉각 단호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징후가 포착되는 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어제까지도 “핵실험에 따른 상황변화에 의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북포용정책은 이미 조정 중”이라고 얘기만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쌀과 비료의 지원 중단과 개성공단의 추가 분양이 유보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남북경협이나 PSI확대에 대해서도 해석상의 얘기일 뿐 정부가 명시적인 입장을 낸 것은 없다며 지금 정부 입장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 했다. 정말 한가한 이야기이다.
2차 핵실험을 막을 대안을 내놓아야 할 정부가 여전히 북한 눈치보기나 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 것인가? 2차 핵실험은 애초에 막을 능력이 없으니 수수방관하자는 것인가?
-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19일 방한할 예정인데 남북경협과 관련한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이 강화될 예측이다. 그런데도 노무현정부는 말로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고 하지만 핵개발에 쓰였을지도 모르는 현금이 직접 지원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다.
- 여당의 일부 의원이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것도 모자라 의장이 나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직접 방문한다고까지 하니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는 튼튼한 국제공조도 물 건너가고 우리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릴 뿐이다.
- 노무현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고 종국적인 핵폐기를 담보하는 확실한 답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때이다. 단호한 대응만이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 2차 핵실험이 실시되면 그 때는 또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을 것인가?
ㅇ ‘남북 화해무드인가, 아니면 북핵실험 축하 방북인가?’
-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금강산관광을 마치고 마치 개선장군인양 귀환해 ‘금강산 관광 이상없다’를 홍보하고 있다. 이에 한술 더 떠 김근태 의장마저도 이번 주 금요일인 20일,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해 경협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가장 편안히 사태를 관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이제 자명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우려나 국민적 불안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방문에 혈안이 되어 ‘북한 살리기’의 선구자인양 오버액션하는 이들이 바로 열린우리당의 핵심 인사들인 것이다.
- 여기에 한술 더 떠 민주평통에서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 방문을 예정 중에 있다고 한다. 그것도 전세기를 동원해 김포공항에서 평양으로 직항할 것이라 하는 데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방북 경쟁에 혈안 되지 말고 국민의 안보불안 체감지수를 낮추려는 국회의 한 목소리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2006. 10.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