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0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용가능성 있는 대북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유엔결의안에 따른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라’
- 북한 핵실험사태 이후 유엔결의안이 채택되고, 세계 각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은 요지부동이다.
-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지원한 쌀?비료와 생활용품 등은 모두 11억 7600만 달러어치라고 한다. 그와는 별도로 금강산 관광대가로 8년간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만 4억 56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사정에서는 현금은 물론 쌀이나 비료 같은 생활용품 지원은 가뭄속의 단비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 북한이 적극적으로 현금지원과 핵개발이 관련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개발하는데 제공된 현금을 전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 북한의 혈맹으로서 그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중국도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마당에 직접 당사자인 우리 정부만 애써 동참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노정부의 포용정책이 북한핵을 포용하는 정책, 소위 핵포용정책으로 변질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정부는 북한 핵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과 같은 현금성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PSI는 물론 유엔결의안에 따른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ㅇ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북한의 2차핵실험을 부추기고 있다’
-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이 2차핵실험을 감행하려 한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미일 정보기관의 위성추적에서 포착된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강력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예비적 선전포고이다. 전세계 인류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평화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다. 만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 1차 핵실험 후 우리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북한이 이렇게까지 쉽게 2차핵실험을 계획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애매모호하고 미온적인 대처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부추기고 있다.
- 정부는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북핵의 직접적인 당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노무현 정부는 철저한 국제 사회 공조를 통해 북핵에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즉시 중단하는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거듭된 오판으로 국가안보를 망치고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등 통일안보라인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ㅇ ‘노무현 정부, 핵우산 관련의 진실을 밝혀라’
-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합의문에서 핵우산 조항의 삭제 요청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미국측에 제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는 미국측과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국 정부의 관계자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 누누이 강조했거니와 핵우산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방어적 기능으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핵우산 표현을 단순히 한미 공동합의문의 자구 정도로만 폄하하여 삭제 요청을 한 것은 우리 정부가 무지한 탓인지, 순진한 탓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이해가 깔려 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사태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순진해서, 무지해서 그런 주장을 하였다면 해당 인사는 당장 교체해야 한다.
- 만약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즉,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친북 동조 세력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지 마라.
ㅇ ‘‘정책의 일관성’유지가 아닌 ‘오기의 일관성’유지인가?’
- 장관급인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에 교육부총리 임명시 논문논란을 일으켰던 김병준씨가 내정된 것은 돌고 또 도는 ‘못 말리는 회전문인사’이다.
- 김병준 내정자는 지난 7월, 국민대 교수 시절 BK21 사업에 대한 교육부 실적보고서에 논문을 중복 보고하고,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학자적 양심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교육부총리에 임명되지 못한 사람이다.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부족으로 중도에 사퇴한 사람을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 불과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 집권이후 100여개의 기관에 142명의 정치권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사실이 ‘한나라당 낙하산 인사 조사특별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 청와대는 공수부대 사령부처럼 마구잡이로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질부족과 도덕성 결여로 부총리에 임명되지 못한 사람을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자문기구의 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권의 마지막까지 같이 하겠다는 순장인사로도 보인다.
-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사람에게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유의 오기로 나라의 정책을 망치려는 것이다. 국민들은 너무 돌리는 회전문을 보느라 어지럼증에 빠질 지경이다. 김병준씨의 재기용은 노 대통령의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아니라, 오기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 이상도 아니다. 김병준씨의 정책기획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진정 국정을 위하는 올바른 인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한국의 위상, 날개 없는 추락’
- 노무현 정권 이후 한국의 위상이 나아졌다는 것은 별로 기억나지 않고, 날개 없는 추락만 계속되고 있다. 세계화지수는 62개국 가운데 29위로 작년에 비해 한 계단 떨어졌고, 국내총생산은 OECD 회원국 30개국 중 96년의 10위에서 12위로 떨어지더니 인도와 브라질에게도 추월당했다.
- 경제성장률은 김영삼 정권 전반기 3년 동안 평균 7.9%였고, 김대중 정부 전반기에는 평균 9.0%에 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출범 첫해 3.1%로 곤두박질친 이후 3년 평균 3.9%에 불과했다. 이것은 아시아 14개국 중에서도 13위라는 꼴지 수준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지표의 경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순위는 지난해 29위보다 9계단 하락한 38위, 세계경제포럼(WEF) 순위는 24위로 지난해보다 5계단 떨어졌다. 1인당 소득이 올랐다고는 하나 이것은 환율변동에 따라 숫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그러나 순위가 올라간 것도 있다. 바로 물가상승률이다. 2000년을 100으로 기준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94년 86.4에서 2004년 114.7로 올라 OECD 회원국 순위 23위에서 7위로 수직 상승했다. 그리고 연간 근로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KDI에서는 내년에는 성장이 더욱 둔화되고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흑자 감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가 맞물려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 노무현 정부 들어 높아진 것은 물가상승률밖에 없고, 다른 것은 모두 날개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안보위기는 물론 경제위기에 몰린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10.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