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8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폭탄의 위협이 우리 코 앞에 닥쳤는데 그나마 이런 북한의 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핵우산 체제를 걷어치우겠다고 하는 망발과 망상이 국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못한다. 국민을 더욱 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이런 책동에 대해서 관계자 전원 문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 아시다시피 북한이 작년 6월에 핵보유 선언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작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핵우산을 제거하겠다는 망동을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한이후 지금까지 이 정부는 도대체 북한의 핵제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가지만이라도 들어봐주시기 바란다.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퍼주기식 책동을 계속하지 않았나? 이런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북의 간만 키워주는 것이다. 결국 이것을 하지 않겠다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의 핵인질로 두고 이정권이 오직 대북사대주의에 젖어서 정권 연명이나 하려는 것으로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묵과하지도 용납할 수도 없다하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금강산 관광 8주년때를 맞춰서 금강산 방문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어안이 벙벙하다. 금강산 관광 중단 여부는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어떤 태도로 동참하느냐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큰 관심이다. 이런 식으로 금강산 방문하고 개성공단 사업 계속 주장한다면 이제 내년 이때쯤되면 북핵실험 장소를 관광 명소로서 열린우리당이 대거 참여해서 축하 행사라도 벌이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제발 정신 좀 차려주기 바란다. 국민을 더이상 불안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느닷없이 DJ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의 대북포용정책이 같으니 다르니, 같은 뿌리니 다른 뿌리니, 동근이몽이냐 이근이몽이냐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북핵의 위기로부터 불안감만 가지고 있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 어제 강재섭 대표께서 호남에서 한 발언은 노무현 대북포용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 DJ정권때 보다 더 잘못되었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이점 오해 없기를 바란다.
ㅇ 국감이 3일째이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그동안 준비된 여러 국감자료들을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에 대해 격려를 드린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여당의원이 입에 담기 힘든 험구를 하는 것은 국감 방해행위도 유만부득이고, 야당의 국감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격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
-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노무현 정권의 그동안의 총체적인 부실과 실정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고, 국감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것에도, 국감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책동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데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겠다.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가 스스로 헌법재판관직을 내던짐으로 해서 임명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철회한 사람으로 다시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요청 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켜야 하는데도 스스로에 관한 법조차도 해석하지 못하는 무지를 범했던 사람으로서 그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복심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절대 보장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연유로 해서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까지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 북핵 사태의 틈을 타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정부여당이 강행처리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국민들의 60%이상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스스로 임명을 철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다시 임명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ㅇ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북핵실험 이후에 우리 경제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무엇이 우리 경제를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모든 연구기관의 공통된 것은 한미공조가 튼튼한 것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경제에 가장 안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뛴 경제 전문연구소의 보고서인 만큼 정부는 이 보고서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경제의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미공조를 깨뜨리고 오히려 섣부르게 팽창 정책을 해서 내년에 조기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다.
- 그동안에 조세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팽창정책은 그해의 일시적인 반짝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와서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반면에 감세정책은 5년간 효력을 지속한다고 하는 것이 한국조세연구원의 실정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경제연구소가 북핵 위기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라고 하는 이 연구보고서에 정부여당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란다.
- 그리고 제가 나가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봤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뒷돈을 대주는 금강산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국민들의 소박한 생각인데 어떻게 이 소박한 생각도 정부는 모르고 있나? 또 김근태 의장은 거기에 가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북핵 위기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정부여당은 아마 정치적인 안보장사의 욕심을 버리면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사심을 버리시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정부여당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ㅇ 우리는 어제, 오늘 신문보도에서 지난 해에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대표가 미국의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한반도의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 핵우산 없는 핵억지력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한반도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나?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의 대변인인가? 북한의 대변인인가? 대한민국의 대변인인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특히 놀라운 것은 거기 보도에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어느 최고위층이 그렇게 하라고 강력히 주장해서 마지 못했다고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그것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가시는 분들에게 하라고 지시한 분은 직접 나서십시오. 그분이 자기 얼굴을 밝히고 왜그렇게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분은 석고대죄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십시오. 반드시 누가 지시했는지 그것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우리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암적 존재이고 암세포이다. 이것을 갖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발견되면 조속히 제거하고 또 다른데로 옮기지 않도록 전이를 막아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수차 경고를 하고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고 있다. 여러 징후가 조만간에 제2차 핵폭실험이 있으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에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대책하지 않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제2차 핵실험이 일어난다면 이제부터는 이것이 오로지 북한만의 책임이 아니라 현정권의 책임도 된다는 것을 명백히 경고한다. 때가 더 늦기 전에 암세포가 퍼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지 않도록 강력하고도 조속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남북 경협은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하에 추진되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주장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나아가 그 사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교류를 유지한다는 것은 북핵을 인정한다는 현상유지정책으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 것임이 국감을 통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 중단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님도 밝혔지만 주한미국ㆍEU상공회의소 대표부가 간담회에서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확실히 보장하면 외국인 투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북의 핵도발 상황이 문제이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중단이 (외국인투자 여부에)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제는 한단계 성숙한 남북관계를 얻어내기 위해 비록 어렵지만 반드시 힘든 한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차원의 대북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발언이겠으나 당장은 힘들더라도 한반도 평화라는 한단계 높은 목표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나서서 고통을 같이 감수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반드시 북핵포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 금강산관광의 경우 1999년 민영미씨 억류사건으로 한달간 중단시킨 바가 있었다. 작금의 사태는 한명이 억류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핵인질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 포용정책의 환상에서 벗어나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할 것이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지금 국면은 대북제재를 놓고 한미관계가 공조로 갈 것이냐 균열될 것이냐하는 기로의 시점이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 그에 대한 한국의 반응들에 의해서 곧 판별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굳건한 한미공조만이 최고의 안보정책이고 최고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공조만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ㅇ 김병준씨가 회전문인사로 다시 등장하는 모양인데, 노무현대통령이 아무래도 소수한테 편집증이라 할 정도로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인사는 국민들을 굉장히 실망에 빠뜨리고 있다. ‘도로 김이냐 아니면 순장을 위한 동참이냐’하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걱정이다. 문제는 김병준씨가 등장하면 각종 좌파정책이 터져 나올까 우려된다. 지난번에 헌법보다 더 어려울 만큼 부동산 세제를 만들겠다고 해서 경제를 주름살지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북핵으로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경제에 얼마나 더 주름살을 끼치는 정책을 쏟아낼지 국민들이 걱정이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한나라당의 오늘의 ‘국감 우수의원’ 세분을 발표한다. 국감상황실은 10월 17일자 국감 우수의원으로 건교위의 박승환 의원, 문광위의 이재웅 의원, 행자위의 김정권 의원 이렇게 세분을 선정했다.
- 박승환 의원은 대한주택공사가 판교 땅장사로 4490억의 폭리를 취하며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땅장사에만 치중한 것을 밝혔고, 이재웅 의원은 국정홍보처의 언론사 기사 무단 도용 및 국가 주요시책홍보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예비비 108억원을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집행한 사례를 밝혔고, 김정권 의원은 부동산 투기범 물방망이 처벌 및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찰 공무원 132명, 119구급대 신고 10건 중 1건 허탕으로 2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모순점을 잘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 세분을 오늘의 한나라당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김충환 원내부대표>
ㅇ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 중이다.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성실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이영호 의원은 주민들이 민원을 갖고 국회의원을 만나러 왔을 때 그 민원을 잘 듣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에게 컵을 집어던지고 상처를 입히고 행패를 부린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마저 무너뜨리는 사태로 보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야한다 윤리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어제 선병렬 의원이 했던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 그것도 국감장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리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경화 제6정조위원장>
ㅇ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에 걸쳐서 또 어제는 건강보험공단의 국감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 병원에 관한 것이다. 우리들 병원에서는 척추 수술과 관련해서 관련 학회 등 전문가의 공인된 평가도 받지 못하는 시술법을 통해서 굉장한 건수의 수술을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좋다. 그런데 그것이 비급여 명목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용부담을 주고 있고 또 한가지는 건강보험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런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2003년도에 노무현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이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하고 나서 이후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부당한 청구일 경우에는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 삭감률이 1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2003년도 이후에는 한번도 현지실사를 나가지 않고 있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이 병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노무현대통령과 이 병원과는 2003년도 시술 이전의 개인적인 관계 등 지속적이고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노무현대통령이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시절에는 이 병원의 부당청구 재판건을 도맡아서 변호해주었고, 대법원에까지 가서 패소를 한 건에 대해서도 변호를 한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대통령과 병원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 그 관계로 인해서 혹여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든지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이 병원이 국민의 부담을 증폭시키는 시술법을 통해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 병원에서 하고 있는 척추 수술법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행정기구의 답변도 받았고, 여러 가지 사전 심사제라든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2006. 10.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