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포용정책을 버려라’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 목적은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은 PSI참여문제, 대북경협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 우리 정부가 PSI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PSI참여를 전쟁불사론과 동일시하는 시각이 있는데 실상은 그 반대이다. 우리가 PSI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무력충돌을 한국정부가 자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할 수 없다. 미국, 일본 등 PSI 회원국들이 우리 영해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면서 충돌이 빚어질 경우 우리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 회원국의 지위를 가질 때 협상력도 생기고 억지력도 가질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포용정책은 생명이 끝났다. 1차핵실험에 이어 2차핵실험까지 예고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포용정책을 끌어안고 갈 수는 없게 되었다. 정부보조금을 중단한다느니 관광방식을 바꾼다느니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래야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포용정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면담과정에서 절대 토를 달지 말기 바란다. 오죽하면 미국이 공개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겠나?
ㅇ ‘포퓰리즘의 화신들, 핵우산 걷고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 정부가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핵우산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명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반미감정에 이어 반일감정까지 동원하는 정부를 보면서 이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는지 강한 의문이 생긴다.
- 국가의 정책은 철저하게 국익과 안보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철부지 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감상적 차원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려 하는가. 의식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로지 표를 의식한 당리당략 차원에서 안보를 이용하는 노무현정권은 포퓰리즘의 화신이다.
ㅇ ‘북한핵 틈탄 도둑인사’
- 오늘 아침 신문에는 주공 감사에 성백영씨를 다시 임명한다는 기사가 있다. 어저께는 김병준 前교육부총리의 인사,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그대로 임명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보이고 있다.
- 이것은 지금 북한 핵을 틈타 국민들의 눈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 있는 사이에 그 틈을 탄 도둑인사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경제를 망친 김병준씨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에 내정됐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회전문인사임을 떠나서 낙선한 인사를 다시 기용한, 국민의 생각을 장기판의 졸로 보는 그런 인사로 본다.
- 노대통령의 인재풀이 그렇게 좁은가? 12폭 광폭치마는 커녕 완전히 초미니스커트 인재풀이다.
- 전효숙씨를 다시 헌재소장 카드로 꺼내들었으며 17대총선에서 낙선한 성백영씨를 주택공사 감사에 내정, 또 다른 보은인사도 단행했다.
- 국민들이 북한핵에 정신 팔린 사이에 슬그머니 단행한 도둑인사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는 또 하나 닉네임이 붙게 되었다.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에 이어서 도둑 인사라는 닉네임도 붙게 되었다.
ㅇ ‘대북조공외교의 서막?’
-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실장의 이 발언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팽개치고 기어코 대북 사대주의로 가자는 것인지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또 “북한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해도 부시 행정부 정책이 움직일 수 있다” 고 했는데 청와대 안보실장 말인지 노동당 대남선전실장의 말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는데 송민순 실장의 발언으로 정부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것임이 드러났다. 겉다르고 속다른 정부의 표리부동함이 드러났다. 겉으로는 국제공조, 속으로는 민족공조이다. 지금 이시점에 중요한 것은 국제 공조이다.
- 열린우리당의 김원웅 의원도 “미국의 금강산 관광 중단 요구는 내정 간섭”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 역시 멀리가도 한참 멀리간 발언이다. 전작권 때문에 미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사대주의자로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드러내놓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반미주의자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 어제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2차핵실험이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미국도 포로송환을 위해 달러를 줬다며 포용정책과 뭐가 다르냐는 식으로 말했다.
- 북한핵이 자위용이라고 한 노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의 대북사대주의성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참으로 섬뜩하다. 이제 갈 데까지 가자는 것인가? 잘못하다가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 그렇다면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진상하겠다는 대북 조공외교의 서막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다.
- 노무현 정부는 답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인가 북한과 공조할 것인가. 국제사회 공조를 팽개치고 기어코 대북 사대주의로 간다면 이는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ㅇ ‘김근태 의장의 개성공단 방문 중단을 촉구한다.’
- 김근태의장이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달 중순에는 금강산관광 8주년을 맞아 금강간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
- 북한의 2차 핵실험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고 3차, 4차 핵실험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김의장의 방북을 만류하고 있다. 김의장에게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가? 쇠귀에 경읽기인가?
-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는 파국을 맞게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김근태 의장이 할 일은 북한핵으로 구멍이 뚫린 국가안보체계를 점검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정부가 소홀히 하기 쉬운 민생을 하나라도 더 챙기는 일이다.
- 소속의원들은 금강산유람을 갔다와서 김일성 수령 운운하면서 북한정권의 대변인처럼 떠들어대고, 당대표는 안보와 민생을 외면한채 한가롭게 북한시찰이나 다니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 김근태의장은 방북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ㅇ ‘투표 인센티브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인천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투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매년 낮아지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 이다.
- 그러나 투표 인센티브 제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무엇보다 기권도 정치적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시의 하나인 기권을 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또 생업이나 다른 절박한 사정으로 인해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 두번째,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투표율의 비율에 따라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자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이는 정치적 공정성 시비가 야기될 수 있다.
- 세번째, 효율성의 문제이다. 인센티브가 크지 않으면 투표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선거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기권의사를 가진 사람을 억지로 투표장으로 오게 하였지만, 정작 기권에 상응하는 무효의사 표시를 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 기본적으로 투표는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
-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 등 기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투표율 제고는 인센티브 같은 그런 대증요법이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를 다루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먼저이다.
ㅇ ‘햇볕과 포용정책을 포용한 적이 없다.’
- 우상호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대표 따로 대변인 따로 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대북포용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다. 일방적인 퍼주기로 전락한 포용정책이 햇볕정책의 연장선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선거때라고 그 입장에 변함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표를 의식해서 햇볕을 옹호한 적도 없고 포용정책을 포용한 적도 없다. 행간을 잘 읽어주기 바란다.
2006. 10.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