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0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제공조는 외면하고 북한에겐 아부하나?’
- 한미 외무장관회담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미간 핵심쟁점인 PSI적극참여와 금강산관광중단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였다.
- 북한의 선박검색에 참여하라는 라이스장관의 요청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금강산관광도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막아야 한다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거부하고 엇박자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뉴욕타임즈는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국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실망했다고 전하고 있다.
- 동맹국의 기대는 저버리면서 북한에 대한 아부성 발언과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입맛 맞추기에 급급하다. 정부는 새로운 짝짓기를 시도하려는 것인가?
- 정부ㆍ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계속된 오판을 불러오게 된다. 제 2, 제 3의 핵실험 도발 등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거부하고 민족공조만을 고집하는 노무현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한나라당은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ㅇ ‘김근태의장, 김정일위원장 위문사절단인가?’
-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국민들의 우려와 당내의 만류를 무시하고 기어이 오늘 개성공단방문을 강행한다고 한다. 천정배 의원 등 당내 의원들 상당수가 같이 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방문하다니 그 의식구조가 놀라울 따름이다.
- 개성공단 방문은 무모한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된 북한을 달래주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상심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위문사절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한편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인 이찬복 상장(중장)이 “미국이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압력을 계속할 경우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미국 ABC방송의 보도가 전해져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마당이다.
-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되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는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남북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 북한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개성공단방문과 같은 우호적 지원을 핵실험 지지의사로 오판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 북한이 이를 믿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개성공단방문을 강행한 김근태 의장은 민족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 김근태의장과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
ㅇ ‘전효숙 후보의 재판관 임명강행은 헌법 파괴행위이다’
- 전효숙 후보의 헌재 재판관 임명강행은 헌법 파괴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효숙 후보의 임명은 절차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재판관의 임기연장을 위한 청와대의 꼼수라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전 후보를 재판관에 임명하고, 열린우리당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다.
-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분명히 밝히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것이다.
ㅇ ‘경기관리인가, 대선관리인가?’
-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말한 ‘경기관리’는 내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대선관리’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거시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표현을 바꾸며 ‘경기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해 정부가 경기부양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의 경기침체와 위기를 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가 나쁘지 않다거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강변하던 정부가 갑자기 ‘경기관리’라는 생소한 용어를 동원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북핵을 틈탄 인위적 경기부양은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다.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침체된 국가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부작용만 심화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재정팽창을 통해 통화가 남발될 경우 물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그동안 한나라당은 경기침체를 걱정하며 경제 활성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일축하면서 애써 외면해왔다. 재정을 늘리며 경기부양책을 쓰면 경제성장이라는 일시적인 착시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거품에 불과해서 결국 커다란 부작용과 부담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보더라도 정부가 갑자기 들고 나온 ‘경기관리’는 ‘대선관리’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뻔히 속이 보이는 ‘대선관리’가 아닌 진정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ㅇ ‘핵우산주도 한미연합사 해체 초래하는 작통권단독행사 중단해야’
- 어제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양국 합참의장은 전작권 단독행사 로드맵에 해당하는 ‘한미지휘관계 연구결과 보고서(CRS)’에 서명했다.
- 작통권이 단독행사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다. 그런데 한미 양국은 핵우산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연합사령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해체되는 연합사에 핵우산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 핵우산 보장을 위한 작전계획 수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이 마당에 핵우산 보장 업무를 주관할 연합사가 해체되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하자는 것이다. 엉성한 계획으로 안보위기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6. 10.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