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오늘, 내일은 국제적으로 빈번하게 움직이는 사안이 많다. 대화와 제재 양쪽이 병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으로서 취해야 할 입장은 확고한 한미동맹이 축이 될 때 북핵 문제도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효과적인 압박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압박과 제재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어제 실망스런 수준이지만 처음으로 대화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이 취해왔던 대북 눈치 보기, 사대주의, 퍼주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국제적 제재와 압력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제적인 압박과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에 북한이 북핵폐기를 선언하고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이다. 어제 손학규 전지사가 지적했듯이 조폭에 시달리는 영세상인의 모습으로는 결코 북핵을 포기시킬 수도 없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킬 수도 없다는 점은 정부가 잘 알아야 할 사실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PSI 참여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김정일정권이 북한 인민을 절망의 추운 겨울 바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어제 민주당이 간담회를 통해서 대북제재 입장을 표했다고 하는데, 그간 햇볕정책의 적통정당으로 자부해왔던 민주당이 북핵사태에 대한 고뇌와 번민 끝에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반면에 열린우리당 의장이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성 공단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북핵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이해 할 수 없다. 실패한 대북 포용정책의 끝자락을 붙잡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핵 포용정책의 전도사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길을 돌아오라.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면서 지금 운을 떼고 있다. 지금 조세연구원의 실정분석에 의해서도 경기부양은 해당년도에 일시적으로 한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그 익년도에 가면 오히려 역작용으로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감세정책은 그 효과가 5년간 지속된다고하는 분석 결과를 참조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위축된다면,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총액출자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도 수십조가 투자될 수 있다. 수도권의 규제를 적절히 완화하면 50조여원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효과를 거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한나라당이 내놓은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정책’을 제대로 수용한다면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팽창, 그것도 적자예산의 팽창 없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경기부양을 한다는 생각은 아예 말라. 또 하나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북한이 2차 핵실험 할 징후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나름대로 2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부 희망이 보이는 듯한 보도가 있지만, 정부는 2차 핵실험이 되고, 핵실험으로 인해 경제가 단계적으로 나빠질 때를 대비해 그 예상 시나리오를 짜고, 그에 따른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 지난번 핵실험 때처럼 핵실험이 터지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 정부가 경기부양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분명한 것은 노무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외투를 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고 있음에 틀림없다. 여론을 무시하고 방북을 감행하는 열린우리당 김근태의장은 북한선군정치의 전략적 대공세의 천명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겠다던 대북포용정책의 결과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했고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 분열되고 무장해제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선군의 영도아래 조선민족이 은혜롭다는 식의 북한 찬양글이 나온 것은 이미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참여정부는 전시작전권의 단독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제거를 요구하는가 하면 일본을 가상 적으로 규정하자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도 유엔결의와 함께 북한의 핵을 폐기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렛대를 개발하기는커녕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의 비판에 날을 세우고 있고,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급기야 열린우리당 의장은 여론도 도외시한 채 방북을 감행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대미항쟁의 총결산이자, 선군정치의 전략적 총공세의 선봉이나 첨병, 방패막인 듯한 의구심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의 심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포용정책이 아니라면 노무현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지금 당장 원내 제1야당의 지도부와 만나 정상회담을 비롯한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 핵을 폐기하고 핵확산의 도미노를 차단하기 위한 지렛대를 개발하는데 초당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장윤석 인권위원장>
ㅇ 언론보도를 보면 노무현대통령이 전효숙씨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인사청문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전효숙씨를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한나라당의원들은 노무현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상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행정법원에 재판관임명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여러차례 언급한바 있지만 한마디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을 임의로 사퇴시키고 재판관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행위는 위헌이다. 헌법의 임기규정은 임명된 자의 활동 기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에게 부여되는 정치적 영향력의 시간적 한계를 획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임기 3년을 경과한 전효숙씨를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다음 재차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을 무의미하게 무력화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연임규정은 정상적인 임기만료를 하는 것으로 합헌적으로 해석해야한다. 일단 사퇴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의 재임명 형식으로는 연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재판청구권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사학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가 있고, 그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다. 그런데 위헌인 임명행위에 의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전효숙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을 청구한 청구인들은 노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원고나 청구인은 사학법에 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될 것이다. 그밖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을 청구했던 많은 사건의 청구인들이 노무현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그 재판에 대해서 기피신청, 직무정지가처분, 또는 헌법소원청구를 하리라고 예상된다.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헌법재판관 임명행위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먼저 북핵에 관한 국제적 공조와 제2차 핵폭실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이 단호한 태도로 북핵실험을 포기하도록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나갈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유엔 결의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총장 출신국가 답게 유엔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북한의 오판을 막도록 사전 경고와 조치를 마쳐야 할 것이다. 논의가 되고 있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 핵폭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북핵의 여러 가지 진행단계에 맞춰서 단계적인 PSI 확대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서 북한에 경고를 하고, 그 실행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논제에 따라서는 이것은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언급하면 안된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이전하지 않을 의사가 분명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고와 예방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논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이전할 의사와 행동을 하는데도 우리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다는 포기 의사를 사전에 이야기하자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이러한 우방과의 국제적인 공조아래 PSI 조치를 하면 그들의 야욕을 꺾고 대화에 나올 것이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동참하리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다. 무력 충돌도 지금 미리 예상해서 논란할 필요가 없다.
- 아울러 금강산이나 개성 사업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고도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강조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여당 인사들의 국제적인 신뢰를 해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언행은 이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는 삼가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간단히 한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겠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언론사 세무조사를 이 시점에서 다시 시행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장 중요한 자유이고, 이른바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 중심에는 언론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의 두터운 보호 가운데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보호는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과연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언론 탄압 의도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야당, 한나라당은 예의 주시할 것이다. 가급적 언론이 어려운 현실에서 활발하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성실 납부를 해온 언론까지도 세무조사가 시행된다면 언론은 대단히 위축될 것이다. 언론사들의 불굴의 집필을 당부하며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이재웅 원내부대표>
ㅇ 워낙 국가 생존과 관련된 핵실험 문제가 대두되서 바다이야기가 지금 사실 가라앉고 있지만, 바다이야기만큼은 당에서 처음에 규정했듯이 권력형 도박게이트임이 틀림이 없다. 여러 정황들로 봐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노대통령은 빨리 피해가려고 가이드라인을 방송에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노지원씨는 이에 관련되어 있음이 거의 틀림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노대통령의 동기인 정화삼씨의 관련 여부도 김해에서의 게임 오락실 ‘리치게임 랜드’를 개설했던 점을 봐서 분명히 관련이 있다.
- 그 다음에 권양숙씨 사촌 권기문씨와 가까운 권기재씨, 김정길씨 동생 김정삼씨,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문광위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던 송종석 지코프라임 회장은 법원에 출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청서를 받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증인 신청을 거부 하고 있다.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송종석씨는 거의 사기꾼이다. 검찰에 입건된게 12건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8건이 사기로 검찰에 입건이 되었다. 이런 사람이 지코프라임의 회장이다. 이 바다이야기의 핵심이다. 안다미로 김용환 사장도 마찬가지인데, 송종석씨와는 사람의 질이 틀리다. 근데 이 송종석씨가 노지원씨와 아주 가까운 관계이다.
-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찰에서 밝히고 싶어도 법원이 자꾸 구속 영장을 기각 시키니까 검찰에서 지금 도저히 수사를 못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 근데 검찰이 핑계를 대든 법원이 기각을 시키든 어느쪽이든지 현정부의 법원과 검찰은 지금 이 중대한 바다이야기를 조사 안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재경부의 공식적인 발표만 보더라도 서민들이 잃은 돈을 6조 3천억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액을 재경부에서는 63조로 추산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계관계자나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100조도 훨씬 넘는, 심지어는 300조에 가까운 상품권을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다. 어쨌든 재경부의 공식적인 발표만으로도 63조를 상품권으로 발행했고 게임을 한 사람들이 10%를 잃었다고 봤을 때 6조 3천억원이다.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라. 10% 잃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 이렇게 서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박게이트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는 법원과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문광위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 정말 저에게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이를 ‘도박게이트’로 분명히 규정 하고, 밝혀낼 자신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의문점들이 드러나는데도 이 정부가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핵문제가 좀 진정이 되면 또 언젠가는 도박게이트가 불거지겠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박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 10.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