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1일 북핵관련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북핵 실험 이후에 한나라당이 정한 당론이 몇가지가 있다. 그것을 집약한 것이 강재섭대표가 며칠 전에 발표했던 한나라당의 5대원칙이다. 5대원칙은 여전히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라이스국무장관이 한ㆍ중ㆍ일 방문을 마쳤고, 탕자쉬안은 김정일을 만나고 오고, SCM회의가 워싱턴에서 끝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이 사항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한나라당의 일치된 모습으로 어떻게 이 당론을 추진하고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PSI문제, 금강산관광문제, 개성공단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기존입장을 어떻게 확고하게 추진해나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하기위해 긴급히 모였다. 그래서 오늘 개념을 다시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모였다.
- 한나라당의 5대원칙을 봐주시고 전에 언젠가 박근혜대표 시절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광란의 춤판을 벌이느냐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 개성에서의 김근태 의장의 모습을 보니 그 생각이 난다.
<이경재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
ㅇ 한ㆍ미국방회의에서 ‘미국이 2011년 새 제안을 했다. 우리는 2012년으로 하자’는 이 논란을 보면서 우리정부가 얼마나 원칙이 없는가? 조기환수를 주장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미국은 ‘빨리 가져가라’하고 우리 한국측에서는 ‘좀 늦춰 달라’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한반도의 안보정세나 대북억지력이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자주만을 내세워 서둘렀다가 오히려 역으로 궁지에 몰리는 꼴이 되었다. 핵문제가 해결되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비대칭 전력하에서의 연합사해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시기를 못 박지 말고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촉구한다.
- PSI참여와 관련해서 'PSI에 참여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치 참여를 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처럼 몰아붙이는데 그동안에 당근을 통해서 핵개발을 막겠다는 것이 근본목표인데 그 당근은 오히려 핵개발을 조장하고, 위험을 더 조장하고, 한반도 전쟁의 위험을 더 증가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근의 효과는 없고, 국제적인 공조하에서 제재하는데 우리만 당근을 쓰는 것은 오히려 대북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국제적 공조에 구멍을 뚫게 만드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북한은 ‘우리가 계속해서 무기증강을 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시키더라도 우리는 남한 때문에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다’는 오판을 줄 수 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손자병법도 보고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단호한 제재조치와 강경한 보복이 있다는 것을 적에게 보임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단호한 제재가 큰 전쟁을 막는 평화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분명히 알고 이런 때에는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유엔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결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최구식 의원>
ㅇ 문광위에서도 북핵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른 당 의원이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상황이었는데, 개성과 금강산 이야기를 하면서 핵실험에 들어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을 억지로 해석해 마치 한나라당이 전쟁 불사, 전쟁을 하자는 취지로 분위기를 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개성과 금강산관광 비용이 핵실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모르겠지만 들어갔다는 증거 없다고 계속해야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온당치 않은 말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하자는 사람은 돈 사람이 아니면 어디 있겠나? 6.25로 나라가 쑥밭이 된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우리나라에서 전쟁하자는 사람이 있겠나? 덮어씌우기, 뒤집어씌우기로 억지를 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우리 한나라당은 핵실험이 되었을 때 무력제재를 제외한 단호한 국제공조에 입각한 제재를 하자고 얘기했다. 저희들이 전시작전권통제권 단독행사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도 전쟁억지력을 확실하게 가져서 전쟁을 막자는 것이고, 또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제공조에 무력제재를 제외한 모든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했다는 것을 여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한나라당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이다. 그것을 위해서 국제공조를 확실하게 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목표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열망이라는 것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주기 바란다. 김근태의장이 개성공단에 가서 춤추는 것을 보고 ‘정부여당은 지금 국민들의 불안은 아랑곳없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국방장관 한ㆍ미회담에서는 핵우산표현을 강화하자는 한국측 의견과 예전대로 그냥 놔두자는 미국측 의견의 조율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강화해달라면서도 한쪽에서는 개성공단 축하하러가서 춤판을 벌이고 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예전처럼 계속해야한다는 주장과 상호 모순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과 토론을 해보니 미국책임이라는 점에 가장 커다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책임도 물론 있지만 미국 책임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강한 듯싶다. 또 하나는 ‘금강산과 개성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된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일의 의지문제이다.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은 핵개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아주 희한한 논법으로 이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상대방에서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2006. 10.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