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0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규하 전 대통령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 최규하 전 대통령이 향년 88세를 일기로 오늘 아침 별세하셨다. 자택에서 쓰러지신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운명하셨다. 어려운 격동기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고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신 분이셨는데 안타깝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ㅇ 침묵으로 일관하는 김근태 의장
- 북한 핵 사태 속에서도 만류를 뿌리치고 북한에 가서 춤판을 벌인 김근태 의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도 없다는 안하무인격인 태도이다. 김근태 의장의 춤 파문은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어 김 의장이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실수한 것 같다며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김근태 의장은 국민들의 질책보다 열린우리당 내의 비난이 더 무서웠던 모양이다.
- 또한 여당에서는 김 의장의 춤 파문을 방문의 본질과 무관한 해프닝 정도로 축소하면서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라며 폄하하려고 한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무조건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춤 파문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사죄하고, 핵실험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행동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하라.
ㅇ 작통권 이양합의는 재논의 되어야 한다.
-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작통권 이양시기에 관한 합의는 재논의 되어야 한다. 이번 합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개념’이 포함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작통권 이양시기를 확정한 것에 많은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많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써 재협상되어야 한다.
- 작통권 이양에 관한 합의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노무현 정부의 일정에만 맞추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했는데도 한국정부가 작통권을 단독행사 하려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만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작통권 이양에 관한 합의는 폐기되어야 하며, 노무현 정권의 어설픈 자주논리로 포장되고 현재의 안보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 협상에 응한 결과이므로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한다.
ㅇ 국민을 위한 FTA협상을 기대한다.
-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4차 본협상에서 국익을 위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본 협상이 내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열린다. 양국은 상품 분야에서 이미 합의된 5단계 개방 틀에 맞춰 비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관세철폐 이행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 이번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향후 협상의 성패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협상 대표단의 선전을 기대하며,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고 안보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익을 위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ㅇ 망설이는 한국정부
-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많은 외국 언론들이 ‘망설이고 있는 한국정부’라며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유엔결의안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특히 PSI의 참여에 미온적이며 현금지원창구로 의혹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 사태에 대해 당사자이면서도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망설이는 한국정부’가 아니라 ‘적극적인 한국정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0.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