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형오 원내대표 취임100일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부분에 대해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전작권 이양합의 관련
-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국군 사령부의 별도 설치 등을 포함한 전작권 단독행사와 관련된 일련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방위원회에서 작전권 이양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힘을 실어주었는데 지키지 못했다. 합의해주지 말았어야 할 사항이며 아주 잘못된 것이다.
ㅇ 김근태 의장 개성공단 춤 관련
-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질이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급 정치인이 자기 의지와 반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ㅇ 해임건의안 관련
- 국정감사 기간이고 해임안 내면 72시간 안에 처리가 돼야 하는데 통과를 목표로 내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 국감을 중지하고 해임 안을 낼 상황은 아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뿐 아니라 안보라인, 국방라인 전부가 물러나야 한다. 미증유의 사태를 야기시킨데 대해 내각의 전면 교체를 주장해왔고 비상 안보내각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장도 포함된다.
ㅇ 전효숙 재판관 관련
- 전효숙씨는 결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 또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임명절차를 밟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다. 헌법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재판관으로서의 전효숙씨를 인정할 수 없다. 곡절을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되고 헌재소장이 된다면 헌재에 대한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자기가 몸담았던 헌재를 사랑하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를 해야 하고, 그러한 소신을 노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다.
ㅇ 김 의장 사퇴 촉구 관련
-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들의 핵 불안 사태를 부채질했기 때문에 정치인, 집권당 책임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정기국회 관련
-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다. 사학법, 비정규직법, 노사 로드맵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처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노사 로드맵이나 비정규직법은 어렵게 어렵게 노사정간에 합의과정을 거쳤다. 비정규직법은 환노위에서 경위권까지 발동해서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러 당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들 많다. 반드시 처리하겠다.
ㅇ 취임 100일 소회
-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100일이 됐고, 누가 100일이구나 해서 알 정도였다. 그동안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많은 현안들이 밀어닥쳤다. 원내문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선 현재와 미래,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국민에게 뭐라고 답할 것이냐를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을 운영하는 문제와 정치에 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물음에 항상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당내현안 관련
- 그동안 한나라당은 오너십 체제 속에서 순치되어 온 그런 정당의 이미지를 가져왔었다. 오너들이 당 밖에 있거나 당 안에 있어도 당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게 된 것은 한나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처음이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아직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도 완벽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 맞이하는 이 체제를 민주적 리더십으로, 국민들이 볼 때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의원들 모두가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지도부는 한시라도 이런 생각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ㅇ 국정감사 관련
- 이번 국감은 북핵문제로 인해서 관심이 예년에 비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열심히 국감을 준비해온 의원들에게는 아쉬운 부분도 된다.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수준의 막말을 하는 여당 의원의 경우를 봤다.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는 본질이 곡해돼서 앞에 말, 뒤엣말 갖다 붙이는 일도 있고 해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었다. 사태 흐름과 특별히 관계없는 돌발적인, 미시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 크게 부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로부터 날카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더욱 언동에 있어 조심해야한다. 대표단에서 적절한 입장을 전달시키고 있다.
- 북핵문제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국감이 관심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증인들이 대거 출석기피를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문제다.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ㅇ 재보선 관련
- 소관 사항 아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취약한 호남지역 빼면 압승 분위기이다. 호남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창녕은 가보지 못해 안타깝다. (김희정의원 ; 반한나라당 표 때문에 힘든게 아니라 한나라당 사칭 무소속 때문에 힘들었다. 무소속후보에 동조하는 일부당원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짝퉁 한나라당에 대한 확실한 경고이다.)
2006. 10.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