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작권 합의로 안보불안 해소, Oh Really?’
- 전작권 단독행사 합의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정서와 한반도의 안보현실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집권여당의 평가와 국민들의 평가 사이에는 동해만큼 넓은 이견이 존재한다.
-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럼스펠드 미국국방장관이 윤광웅 장관의 핵우산보장 조항 설명에 대해 ‘Oh, Really?'라고 했다더니 우리가 열린우리당에게 똑같이 묻고 싶다. 전작권 합의로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해소되었다니, ‘Oh, Really?'이다.
-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의 안보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전작권 단독행사는 이러한 리스크가 완벽하게 제거될 때까지 유보되었어야 한다. 동맹의 한 축이 빠져나가고, 전력이 약화되는데 안보불안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셈법인가?
- 핵실험 후 외교안보라인은 총사퇴했어야 한다. 그리고 비상안보내각을 구성해서 전작권 단독행사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했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주장에 귀를 막고 있다가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미국에 건너가서 전작권 단독 행사를 덜렁 합의한 것은 예정된 사고이다.
- 핵우산 보장 문제에 대해 ‘확장된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명시했다고 하지만 럼스펠드의 반응으로 볼 때 이 역시도 우리 정부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 전작권 단독행사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원점에서부터 재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를 주도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즉각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며 또한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길이다.
ㅇ ‘춤판이 해프닝, Oh No!’
- 우상호대변인이 개성춤판을 ‘40초에서 1분 사이에 벌어진 작은 해프닝’이라고 했다.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도 ‘짧은 해프닝’이라고 했다.
- 천정배의원은 ‘자연스런 인간애의 발로’라고 했다. 한술 더 떠 천정배의원은 한나라당의 사퇴요구에 대해 ‘한반도의 미래를 반북이데올로기의 틀에 가두어 놓고 안보장사를 계속하려는 안보기득권 세력의 집단적인 반발’이라고 했다.
- 본말전도에 적반하장이다. 개성춤판의 본질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북핵무죄론과 안보 불감증이 빚어낸 필연적 사고이다. 북핵을 자위적 수단이라느니 미국의 책임이 크다느니 하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 북핵이 한반도의 안보에 위중한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털끝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대남사업부서 통일선전부 소속 여성접대원이 천번, 만번을 잡아끌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남들이 이끈다고 무대로 올라갔다니 김근태의장이 춤추는 자동인형인가? 명색이 집권여당의 의장 아닌가? 춤은 본인의 의지대로 추어놓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방귀뀐 놈이 성내는 꼴이다. 즉각 책임을 지고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ㅇ ‘북한의 말장난과 시간벌기에 장단 맞추나?’
- 중국의 탕자쉬안 국무위원의 방북 결과에 대해 각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요지는 “미국이 못살게 굴지 않는다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6자회담에 복귀할테니 가까운 시일 안에 금융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다.
-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 중국이 전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북한과 한반도 핵 사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미국이 못살게 굴지 않겠다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1차 핵 실험을 기정사실화 하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속셈이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전해들은 방북 결과에 대해 한국이 섣불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또 한번 북한의 현란한 말솜씨에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 백번 양보해서 중국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한국은 단 1%의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이다.
- 지금까지 전례로 볼 때 북한은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항상 실행에 옮겨왔다. 미사일 발사가 그랬고, 북한 핵 실험이 그랬다.
- 북한의 주장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은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김정일의 발언은 시간벌기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번 사태 해결의 종착점은 북핵 폐기이며, 이를 위해 공고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북한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우리 정부만 변한다면 결국 북한의 장단에 놀아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ㅇ ‘노동당으로 현금 유입되는 개성공단 사업 즉각 중단해야’
- 오늘 아침에 한나라당의 김기현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노동당으로 현금이 개성공단에서 유입되는 것이 북측 근로자들의 월급 57달러 중에서 30달러나 된다고 한다.
- 열린우리당은 개성공단 사업이 핵문제와는 무관하며 남북화해와 포용정책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노동의 대가로 쥐꼬리만한 현금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노동당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어떻게 포용정책인가?
- 남북화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야욕에 이용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
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금강산관광 사업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사업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ㅇ 지난번 브리핑한 것 중에서 한가지 정정하겠다.
- 참정치운동본부의 부위원장으로 영입된 차기환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저희 한나라당의 참정치운동본부 산하 클린한나라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오면서 자유주의연대의 운영위원 자리는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6. 10.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