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0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수해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7월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영동지역에 또다시 강풍과 폭우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 지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채 복구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잦은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정부에서도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하겠다.
ㅇ ‘10.25 재보선 관련’
- 10.25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의의 대변자와 지방행정을 맡을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민주주의 발전과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선거이다.
- 이번 선거는 북한 핵문제와 작통권 단독행사합의로 미증유의 안보불안을 초래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세금폭탄, 부동산폭탄으로 서민경제를 망치고 공교육을 붕괴시킨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 유권자들이 심판의 회초리를 드는 선거이다.
- 창녕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측 후보 연설원에 대한 차량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후보들은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했으며,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다.
ㅇ ‘실패로 점철된 부동산대책의 후속판인가?’
-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2곳을 추가 건설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패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 어제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발표는 지난 주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경기관리’발언에 이은 ‘부동산관리’로써 ‘대선관리’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땜질식, 짜집기식 정책으로서 깜짝쇼가 될 것이다.
- 지방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집권한 노무현정권이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신도시를 수도권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 노무현 정부는 8ㆍ31이나 3ㆍ30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잡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고 있다.
- 규제는 부작용만 낳았고 공급확대는 지지부진해서 8ㆍ31대책은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렸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부동산 정책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편가르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실패한 ‘세금폭탄’의 무리수를 거둬들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부동산정책이나 경기부양정책은 시장원리와 수요변화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 한나라당은 그동안 투기와 무관한 ‘세금 폭탄’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패의 역사로 점철된 참여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또 다른 실패로 이어 지지 않기 바란다. 국가정책은 이념의 시험장이 아니며, 국민은 정책실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ㅇ ‘창당실패론, 대선을 앞둔 또 다른 작전인가?’
- 다른 정당에 대해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국정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한 마디 하겠다.
- 3년 전 창당할 당시에는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를 내걸면서 ‘100년 정당론’을 펴기도 한 정당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창당주역들이 앞장서서 후회발언을 하고, 기초단체장 후보조차 공천을 못하면서 재보궐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이 전무후무하게 31전 전패를 하고 있다. 또한 마땅히 내세울 대선후보가 없어 공허한 ‘오픈프라이머리’만 외치고 있다. 한마디로 수명을 다해서 해산결의와 청산절차만 남은 것은 아닌가 한다.
-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창당 회의론과 함께 노무현 정권과의 거리두기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에도 기존 정치세력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자기들은 다르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시 같은 작위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 국민들은 자신들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술수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며, 집권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ㅇ ‘김근태 의장님, 진정 안타까운 것은 국민입니다’
- 김근태 의장이 결국 사과의 모양새는 취했다. 그러나 “30∼40초간 격려하고 박수친 것이 전부”라며 발뺌을 하고는 “심려를 끼친 점을 안타깝게 생각 한다”는 해괴한 표현으로 마무리를 했다. 아무리 보아도 사과가 아니며 결국 춤이 아니었다고 부인한 것이다.
- 격려와 박수가 전부라면 비서진은 왜 김 의장을 무대에서 내려오게 했는가? 비서진과 북측 접대원 사이의 실랑이는 또 무엇이었는지, 동행한 의원들은 현장에서 무엇 때문에 대책을 숙의했는지 밝혀야 한다. 엄격한 통제 속에서 햇볕정책의 시혜를 본 몇 장의 사진밖에는 볼 수가 없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알 수가 없다.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더니 그 영향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 당시의 상황을 담은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한 다음에 격려와 박수를 춤이라 표현한 모두에게 항의를 하면 될 것 아닌가? 진정 안타까운 사람은 김 의장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이다.
ㅇ 국감 방해 행위는 실패한 정책의 은폐기도이다.
- 노무현 정부가 청와대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회에 대한 조직적인 자료 은폐를 진행해왔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 따르면, 이해찬 전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3백여 건의 주요 정책에 대해 각각 자료제출 가능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록해 놓은 ‘정책의제목록’이 발견됐다고 한다.
- 지난 9월 28일, 한나라당은 비롯한 야 4당은 정부가 ‘국정감사 수감 메뉴얼’을 통해 국회의 요구자료를 3단계로 분류해 대응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성토한 바 있다.
-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청와대 국정감사 태스크포스, 총리실내 국정감사종합상황실, 각 부처 국감상황반 등의 국정감사 대응조직을 설치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조직적으로 묵살해왔다고 한다.
-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해야 한다.
- 노무현 정부의 국감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 행위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이 같은 현 정권의 ‘반의회주의’적인 작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것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ㅇ ‘핵개발 현금 전용 의혹 개성공단사업 중단 마땅’
-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월급 57달러 가운데 30달러가 북한 노동당으로 유입된다고 한다.
- 열린우리당은 개성공단 사업을 포용정책의 상징이라며 내세우고 있다.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개성공단을 방문해 춤판사고를 일으킨 것도 그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 그러나 김기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로 인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노동의 대가로 쥐꼬리만한 월급만 주고 나머지는 노동당이 다 가져가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북한주민들을 지원하는 포용정책인가?
-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북한사회의 개혁개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노동당 간부들의 배만 불리고 핵개발로 돌아온 것이 개성공단사업이다.
- 북한 위정자들의 정권연장 야욕과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개성공단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ㅇ 'PSI 참여 확대하라'
- PSI 참여문제를 놓고 노 대통령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북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
유로 머뭇거리는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의 불협화음도 현재진행형이다.
-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고 했다. 상황에 대한 진단과 예측 그리고 대비가 없었다면
대응이라도 빨라야 한다. 우리의 입장이 결코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 또 북한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책은 PSI 참여 확대 외에는 없다.
- 핵도발 이후 2주가 지난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는 머뭇거리고 꾸물거리고 있고, 이 와중에 여당 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개성에서 춤을 춘 사실은 이미 북한에 오판의 기회와 동기를 상당히 제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핵도발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신념이 없다면, 그래서 아직
도 PSI 참여확대에 따른 손익계산서 작성에나 몰두하고 있다면, 북한의 오판에 일조(一助)를 했다는 오명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유엔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 10.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